미래사회전망과 이에 따른 과제도출 및 과학기술정책개발

저작시기 1990.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10페이지 |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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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연구보고
저자명 : 이한빈, 기우식, 서정욱, 안문석

없음

한국어 초록

1. 1972년 과학기술처 지원으로 본 학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서기 am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한국인이 추구할 기본적 가치로 평화, 자유, 풍요, 합리성, 인간성, 아름다움, 건강, 가정, 국가 창조를 들고 서기 년에 펼쳐질 가능성의 세계를 그렸다.서기 2000년의 문턱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린 서기 2000년의 우리의 모습은 안개가 걸친 풍경처럼 아름다움과 추함,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교차하는 모습이다.본 보고서는 추세분석이 가정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향해 나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만날 사건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위기변수(영어로는 surprising factor)에 속하는 사건으로 세계적인 맥락에서 인식되는 것도 있고 순수한 우리 것 즉, 한국적인 것도 있음이 발견되었다.2. 본 보고서에서 인식된 한국적 위기변수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전쟁을 포함하는 남북한 관계의 악화, 국내정치에서의 민주적 정치체제의 후퇴, 오염에 의한 환경파괴, 경제면에서의 국제경쟁력의 약화, 대규모 원자력 사고 퉁이 토의 과정에서 인식되었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쵸프가 인간적 민주사회주의의 건설을 부르짖으며 시장경제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고 동유럽이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의 악화를 포함하는 어두운 위기변수를 그리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시의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기변수는 “발생가능성은 적으나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극심하여 발전 자체의 방향을 되돌리는? 사건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서기 2000년의 모습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3 위기변수는 이를 피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수반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제3편의 미래를 향한 도정 (agenda for the futufe) 편에서 살펴 보았다·‘ 위기변수와 관련된 정책은 장기를 요하며 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특정을 갖는다.4 위기변수에 속하는 사건 가운데서 발생확률이 가장 큰 사건이 과학기술의 상대적 수준저하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 정책이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해 수준을 낮추고 자원확보와 식량확보를 기능케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 입장에서 제4편에서는 과학기술의 미래상과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길목에서 나타날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토론하였다. 애로요인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5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서기 2000년의 우리나라 수준은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는 현재의 일본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어떤 토론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는 점차로 멀어져 가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서기 2000년의 기술격차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국제 정세 면에서는 태평양 시대가 부각되었으나 역시 일본의 위상이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었다. 미국과 소련, 중국 그리고 일본이 엮는 국제적 역학관계가 21세기의 한반도 정세를 크게 좌우할 것이며, 여기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6. 토론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다룬 위기 변수 외에도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이용되는 서기 2000년에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기능마비로 인하여 발생할 혼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서기 1990년 1월 미국의 AT&T사의 전화교환용 컴퓨터 시스템의 마비는 이의 전주곡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이 경우에 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소한 사건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 위기변수의 발견을 위한 노력과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7. 본 보고서는 미래를 향한 도정에서 과학기술을 정책변수로 본 연구이다. 토론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를 향한 도정의 후속편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계속될 것을 제의한다.O미래를 향한 도정 : 정치편O미래를 향한 도정 : 행정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사회편O 미래를 향한 도정 :문화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종교 및 철학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생명편O 미래를 향한 도정 :환경편8. 연구방법론상으로 본 연구는 본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를 체계적으로 집약히는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미래학회 회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조교수 이상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서 표준편차가 일정한 값 이내에 있는 사건은 직접 해석에 이용하였고, 일정한 값 이상의 분산을 갖는 사건은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서기 2000년의 주역이 될 대학생 집단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서 대학생 집단을 선정하여 일반사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이들의 주장을 수집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에 첨가해 두었다.9. 한정된 예산과 주어진 연구기일 안에 방대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에 필요하나 델파이에서 빠진 사건이 발견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중복되는 사건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기 2000년까지 10여년의 시일을 남겨 둔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앞으로 이 분야 연구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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