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요 국가과학기술계획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64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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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조사자료
저자명 :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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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국가과학기술계획국가과학기술계획은 과학기술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과학기술활동 과정에서 정 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과학기술 관리 는 과학기술계획 자체를 핵심으로 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련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과학기술계획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주 내용으로 각각의 과학기술계획을 관리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98년까지 중국정부는 모두 18개의 국가과학기술계획을 발 표하여 현재와 같은 국가과학기술계획체제를 구축하였다. 국가과학기술계획체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계획이 수립된 시기와 취지, 형성과정, 역할, 특징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제1절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수립시기와 취지1. 국가과기공관계획은 1982년에 탄생하였다. 이 계획은 경제분야를 주요대상으로 하여, 국민경제 건설 및 사회발전과 관련된 발전적이고 종합적이며 기초적인 핵심기술 과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9.5’ 국가과기공관계획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즉 산업기술수준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사회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핵심 기술 및 통용기술을 확보한다. 또한 기존의 단일항목기술들을 상호 연계시켜 산업화를 촉진하 며, 시장과 과학기술의 상호결합을 통해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가속화한다. 이 계 획은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2. 중대기술장비 연구제작과 국산화항목계획은 1983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부 서와 업종을 초월하여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형 프로젝트를 주요대상으로 한다. ‘9.5’ 기간에는 산샤(三峽)수리플랜트, 대형 가압수형 원자력발전소, 박판연속주조 압연, 대형 에틸렌, 대형 석탄화학공업, 대륙붕 석유채굴과 3차 채유, 대형 석탄운반선박 과 부두하역 등 국가 주요 기술장비의 연구제작 및 국산화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였 다. 이 계획은 경제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3. 국가중점공업성시험항목계획은 1984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시험 성 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생산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술을 축적하며, 기술과 장비의 구비 가능성과 대량 생산시의 경제적 합리성을 평가함으로써 산업화를 촉진시키는데 있다. 현재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4. 국가중점실험실건설항목계획은 1984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기초연 구와 응용연구에 필요한 실험 여건을 갖추고 핵심인력을 확보하며, 인재와 자금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려는데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5. 국가중대과학공정은 ‘6.5’기간(1981~1885)부터 시작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과 학연구에 필요한 대형 혹은 고가 장비와 설비를 갖추는데 있다. 과제선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중국 과학연구의 국제적 지위와 명성을 높이는데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 3)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내에 국제적으로 선진수준을 확보하거나 특정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4) 구상이 독창적이다. 현재 1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6. 국가첨단기술(高技術)연구발전항목계획(‘863’계획)은 1986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정보, 바이오, 자동화, 신 에너지, 신소재, 해양 등 8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선진 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 당한다.7. 국가자연과학기금은 1986년에 시작되었다. 기초과학연구와 일부 응용과학연구 프 로젝트에 과학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대신 관리하고 있다.8. 국가성화(星火)계획은 1986년에 시작되었다. 그 취지는 과학기술을 통해 농촌경 제를 진흥시키고 농촌공업화와 농업현대화를 추진하여 농민의 경제력증진을 꾀하는데 있다. 이 계획은 주로 농촌과 향진기업이 과학기술성과를 적용, 응용, 축적하도록 지원 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한다.9. 국가화거(火炬, 횃불)계획은 1988년에 시작되었다. 그 취지는 중국 첨단기술의 산업화, 상품화,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있으며, 주로 관련 중점기술영역의 첨단기술 프로 젝트, 첨단기술개발단지 건설, 교육 등을 중점사항으로 삼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가 담당한다.10. 국가중점신산품계획은 전 국가경제위원회가 1988년에 시작한 국가급 중점 신제 품 시험생산계획과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89년에 착수한 국가중점신제품시험제작 (감정)계획을 포괄한다. 그 목적은 관련업체가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 고 격려하며, 산업구조와 제품구조 조정을 촉진하는데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와 경제무 역위원회가 담당한다.11. 국가과기성과중점보급(推廣)계획은 1991년에 시작되었다. 그 취지는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강화하며, 경제에 대한 과학기술 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있다. 주로 선진적이고 성숙된 중점과학기술 성과와 기술의 보급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가 담당한다.12. 국가기초연구 중대관건항목계획(攀登計劃, 반등계획)은 1991년에 시작되었다. 기초연구분야 중에서 국가발전과 과학기술 진보를 촉진하는 핵심기술과 프로젝트가 주 를 이루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한다.13.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中心)계획은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91년에 제안 한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건설계획과 국가계획위원회가 1992년에 내놓은 국가공정연구 센터계획을 포괄한다. 그 목적은 기술의 시스템화와 전체적인 유기적 배합능력을 강화 하는데 있다. 현재 168개의 센터가 건설되었다.14. 중대과기성과산업화시범공정은 1995년에 시작되었다. 그 목적은 중국 기술시장 의 미성숙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직하고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과학기술성과의 보급, 응용을 가속화하는데 있다. 현재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담당한다.15. 사회발전과기계획 강요(綱要)는 1996년에 시작되었다. 그 취지는 국민의 생활 수준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사회사업과 관련산업 및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주로 사회발 전과 관련된 핵심기술, 중점과제 및 업무가 포함된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한다.16. 국가기술혁신(創新)항목계획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중점 국유기업에 기술개 발기구를 설립하고 산학연 협동을 적극 추진하며, 도입된 기술의 소화, 흡수, 혁신능력 을 제고하고, 중대 기술혁신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기업이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과 중개기관을 구축, 강화 한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시장경제체제와 현대적 기업발전 규율에 적합한 기술혁신 체제와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대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시장주도제 품, 유명 브랜드제품, 핵심기술의 개발능력을 확보하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현재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한다.17. 국가기술혁신(創新)공정계획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그 취지는 국가 중점산업 의 기술혁신능력과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시장을 육성하며, 산학 연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 전체의 기술혁신능력을 높이는데 있다. 주로 공 업 분야의 기술혁신 중점항목, 핵심기술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 부에서 담당한다.18.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규획(規劃)항목계획(‘973’계획)은 1997년에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첨단과학 영역에서 21세기 초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중대 과학문 제, 기초이론 연구를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한다. 제2절 현행 국가과학기술계획체제의 형성과정중국은 1978년 11기 3중 전회(三中全會) 이후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방침 을 확정하여 국정 핵심과제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삼고 개혁개방을 기본국책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공업, 농업, 과학기술, 국방’의 4대 현대화를 국가 전략목표로 제시하 고, 20세기 말까지 전국 농공업 총 생산액을 4배 증대한다는 임무를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가 전략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체 제 개혁이 시작되었고, 과학기술체제 개혁도 함께 추진되었다.과학기술이 국민경제건설 전략의 진정한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의 국민경제 내 지위를 확고히 하고, 현대화 건설과정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학과 경제를 더욱 긴밀히 연계시켜 과학과 경제, 사회의 조화 로운 발전을 실현해야 하며, 국가과학기술관리부처는 경제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학 기술문제를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자금, 행정수단을 적극 활용해 수준 높은 과학기술 인력과 기업을 조직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1. 과기공관계획의 탄생:과학기술계획체제의 탄생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1982년 10월 ‘전국과학기술장려대회’에서 발표한 ‘경제진흥을 위한 전략상의 문제’라는 담화문에서 “경제건설은 과학기술에 의지하고, 과 학기술사업은 경제건설을 지행해야 한다.”는 전략적 지도사상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곧 중국 과학기술사업의 기본방침이 되었다. 이 지도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 국가계획 위원회와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같은 해 징펑(京豊)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1982년부 터 2000년에 이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제정하였다. 경제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와 과학기술이 경제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지도사상에 입각해, 각 부처에서는 관련 업종과 소관분야의 국내외 현황, 발전목표, 주요기술문제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기초 하여 연구과제를 건의하였다. 아울러 1983년 초 과학기술계획국을 설립하여 과학기술계 획사업을 총괄 책임지게 하였다.전 국가계획위원회,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각 부처의 건의를 일괄선별한 후, 생산 기술 현황과 제품수요 실태, 재정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수차례의 자문, 분석, 토론 과 정을 거쳐 그 중에서 가장 긴요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38개 항목을 선택, ‘6.5 국가과기공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제5기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통과되 어 정식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되었다.‘6.5’ 과기공관계획의 추진 목적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사회발전에 과학기술이 선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경제의 지 속적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기초적이며 종합적인 중대과제 연구에 주력하는 것 이다.‘6.5’ 과기공관계획의 운영방식은 기존의 과학기술계획과 현저히 다르다. ‘6.5’ 공관계 획항목이 확정된 후, 전 국가경제위원회와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8천여명의 과학연 구인력 및 경제인력을 재구성하여 이들 항목에 대한 기술, 경제적인 논증 및 과제분석 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각 항목 및 과제의 주관기관과 담당기관, 경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과기공관계획의 전문계약을 체결하였다.‘6.5’ 과기공관계획의 제정은 기존의 과학기술계획과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전의 3 차례에 걸친 과학기술계획은 중국과학원 소속 과학자들이 주가 되어 제정되었다. 그들 은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프로젝트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경제발전과 관련된 과학기술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였다. 또한 설사 경제건설에 초 점을 맞추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 과학연구 성과의 실용성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6.5’ 과기공관계획의 경우에는 각 부처 전문가와 고위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대기업, 중기업이 참여한 경우도 있어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6.5’ 과기공관계획의 제정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과학기술사업의 지도사상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정부가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부처가 과학기술업무의 경제적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인 수 단을 이용해 과학연구업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사업이 국가적 목표를 달성 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6.5’ 과기공관계획의 성공을 토대로 정부는 과학기술계획의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7.5’ 과기공관계획, ‘8.5’ 과기공관계획, ‘9.5’ 과기공관계획이 계속 추진되 었다.‘과기공관계획’의 등장은 중국 과학기술계획이 ‘장기적 과학기술기획’에서 분리되 어 독립적인 형식을 갖춤과 동시에 고도로 종합적이고 운영 가능한 과학기술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음을 의미한다. 2. 각종 과학기술계획의 등장:초기 과학기술계획체제의 형성개혁개방이 실시되면서 중국 과학기술과 세계와의 격차가 여실히 드러났고, 각 업계 의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도 절박해졌다. 중국 내 개혁이 활발히 진행되고 국제 과학기 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상황 하에서 중국 과학기술개혁과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전략적 정책이 부단히 쏟아져 나왔고, 국가우대 정책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재정과 은행 자금이 뒷받침 되는 과학기술계획이 끊임없이 등장했다.(1) ‘성화(星火)계획’1980년대 들어 중국농촌의 경제체제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농촌사회가 광범 위하게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로 농촌의 진흥을 꾀한다는 중앙 정부 의 총체적 전략의 일환으로, 1986년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로 농촌경제를 진흥시킨다는 취지의 ‘성화계획’을 내놓았다.성화계획은 과학기술을 통해 농촌경제를 진흥시키려는 계획이다. 그 취지는 앞서 응 용된 과학기술을 농촌에도 적용해 농민들이 과학기술에 힘입어 농업을 진흥시키며, 향 진기업이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농촌이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한 사회주의 상품경제 형태로 발전해가며, 이를 통해 농업현대화와 농촌공업화를 이끌어 낸다는데 있다.(2) ‘국가중점 신산품계획’, ‘과기성과 중점보급계획’, ‘중대과기성과 산업화시범공정’ 농촌경제체제의 개혁성공을 발판으로 ‘7.5’기간동안 경제체제개혁이 도시, 공업, 유 통영역에서도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당시 경제발전의 견인차였던 국유 중대형기업은 산업구조가 비합리적이고 제품의 과학기술함량이 낮으며, 수십년전 제품이 계속 시장 을 주도하고 경제성과 국제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등 각종 병폐가 서서히 드 러났다.경제건설을 저해하는 병목문제의 심층적 해결을 위해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 경제위원회는 1988년 국유 중대형기업의 신제품 개발 생산을 촉진시키는 ‘국가단위 중 점신산품 시범제작검정계획’과 ‘국가중점신산품 시범생산계획’, 즉 훗날의 ‘국가중점신산 품계획’을 수립하였다.과학기술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보급 및 응용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었다. R&D 투자의 중복을 줄이고, 선진적 과학기술 성과를 광범위하게 보급 응용하며, 군용기술을 민용기술로 전환시키기 위해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990년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을 취지로 한 ‘과기성과 중점보급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국가계획위원회는 1995년 ‘중대과 기성과 산업화시범공정’을 내놓은 바, 그 목적은 중국 기술시장의 미성숙을 감안해 정 부, 정책주도로 과학기술성과의 보급과 응용을 가속화하는데 있었다.(3) ‘863계획’과 ‘화거계획(火炬計劃)’1970년대 이후 첨단기술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이 사회생산력 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자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 첨단기술발전 및 산업 화를 국가전략의 주요의제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중국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추세와 중국의 실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반드시 자신만의 첨단기술을 발전시켜 세계 첨단과학기술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 하였다. 1987년에는 “발전단계를 몇 단계 건너뛰어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을 발전시 켜야 한다.”, “선진기술을 적용해 중국 전통산업을 개조, 발전시키는 한편 첨단기술 신 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등의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 과학기 술계의 전문가들도 세계첨단기술 발전을 좇아가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왕따항(王大珩), 왕깐창, 양쟈치, 천팡윈(陳芳允)으로 대표되는 이들 과학자들은 국제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중국도 첨단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 중앙에 건의하여 당과 국가지도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는 ‘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 즉, 훗날의 ‘863계획’을 제정하였고, 1988년에 는 중국 첨단과학기술의 산업화, 상품화를 이끄는 ‘화거(횃불)계획’을 수립하였다.‘863계획’의 목표는 8가지 중요한 첨단기술영역에서 국제수준에 걸맞도록 중국 첨단기 술을 발전시켜 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역은 더욱 발전시 킴으로써 20세기 말, 특히 21세기 초의 경제건설과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화거계획’의 기본취지는 중국 과학기술역량의 장점을 발휘하여 첨단기술의 상품화, 산업화,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있다. ‘화거계획’이 확정한 중점기술 발전영역은 신소재, 생물기술,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신 에너지, 고효율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 ‘863’ 계획과 기본적으로 일치해 국가 첨단기술의 총체적 발전전략을 잘 반영하고 있다. 두 가지 과학기술계획은 과학기술혁신 사슬상의 서로 다른 단계이기 때문에 관리방 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4) ‘국가중점실험실계획’, ‘자연과학기금’, ‘국가기초성연구 중대항목계획(반등(攀登) 계획)기초연구 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증가폭이 둔화되는 추세에서 전 국가계획 위원회는 기초연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1984년 ‘국가중점실험실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이후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함). 1985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과학기술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기초연구와 일부 응용연구사업에 대해 과학기금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한층 명 확히 하였고 1986년에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를 정식 설립하였다(이후 과학기술부 에서 관리하도록 변경됨).기초연구 관리방식의 개혁목적은 연구범위가 넓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연 구 실태를 개선하여, 연구 수준이 높고 전망 있는 분야 및 우수한 인재들을 중점 지원함으 로써 일부분야에서 국제수준 혹은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 기초연구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분야중에서도 비교적 성숙되고 국가발전과 과학기술진보를 이끌어내고 포괄할 수 있는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1991년 전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고 지령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 ‘국가기 초성연구 중대항목계획(반등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기초연구위주로 안정적 발전을 꾀 한다는 국가방침을 잘 반영하면서 국가의 거시관리역량을 강화한 것이었다.이밖에도 이 기간동안 부서, 업종의 구분없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983년 전 국가경제위원회는 ‘중대기술장비 연구제작과 국산 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기술의 공정화와 유기적 배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계획위원회가 1984년에 ‘국가중점공업성시험항목계획’을 수립하였고, 1991년에는 전 국 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계획’을, 1992년에는 국가계획위원회가 ‘국가 공정연구센터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지위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 1976년부터 국가계획위원회와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중대과학공정’을 수 립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3. 과학기술계획체계의 개선, 보충, 조정‘8.5’ 이후 경제체제개혁과 정치체제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계획 역시 초보단계에서 정비, 보완, 개편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1) ‘사회발전과기계획’, ‘국가기술혁신(創新)항목계획’, ‘기술혁신(創新)공정계획’ 1990년대부터 국민경제 발전이 활기를 띰에 따라 공공안전, 근로자 보호, 사회보장, 재해방지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발의 에 근거해 국무원에서는 1994년 ‘중국21세기의정’을 통과시켰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 제발전을 장기적,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전 국 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적 목표에 근거해 1996년 ‘사회발전과기계획’을 제정하였다. 21세기에는 기술혁신능력이 국가의 경제력, 종합국력,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전망이다. 장쩌민(江澤民) 주석 역시 일찍이 “혁신은 민족 진 보의 영혼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로운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1996년 ‘국가기술혁신항목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목적은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지향하며, 1,000개의 중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사회가 힘을 합쳐 체계적으로 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해 나 가는데 있다.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같은 해에 ‘기술혁신공정계획’을 내놓았으며, 이 계획은 기술혁신능력 건설, 기술혁신체계와 메커니즘 건설, 기술혁신환경 건설, 기술혁 신시범지역 규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규획(規劃)항목계획(973계획)’과학기술이 신속히 발전해감에 따라 기초연구에 정부의 의지가 더욱 많이 반영되었 고, 많은 국가들이 목적 지향적인 중점 기초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1997년에 수립된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 즉, ‘973계획’도 국가의 지령성 계획으로서 국가재정을 주 자금원으로 삼아 5년 주기로 추진하는 것이다.이 계획은 기초연구담당부서를 앞세워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중영역점과 중대 과학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적인 기초연구를 진행함으로써 21세기 초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주요문제 해결에 과학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첨단과학기술 영역에서 뛰어난 역량과 혁신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며, 핵심기지건설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과학수준을 높여 기초연구와 과학기술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 진하려는 것이다. (3) 국가과학기술계획체계 개편정치, 경제 과학기술체제개혁이 심화되고 정부기관이 개편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계 획도 이에 상응하는 개편이 진행되었다. 전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각 각 담당하던 국가과기공관계획을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도록 하였고 자연과학기금도 과 학기술부에서 다시 관리토록 하였으며, 전 국가계획위원회가 주관하던 국가중점실험실 계획도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도록 변경되었다. 국가과학기술계획 수가 18개에 달하면서 각 계획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 각계의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국가목표 실현을 촉진하는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되었다. 제3절 국가과학기술계획체제의 역할그 동안 국가과학기술계획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연구 및 관리인력도 대량으로 육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과학기술능력이 현저하게 제고되고 과학과 경제의 결 합이 촉진되었으며 전 국민의 과학기술 의식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가가 과학기술계획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관리방법과 관리모델을 모색함으로써 과학기술관리체 제의 개혁을 촉진하였다.1. 계획과제의 수행을 통해 중요한 과학적 가치가 있거나 응용 가능성이 높은 과 학적 성과를 거두었고, 전문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지닌 신기술, 신제품을 확보하였 다. 이 중 일부성과는 국민경제와 과학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민경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신흥 학문분야가 빠르게 발전함 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 세계 선진기술과의 격차를 줄였다. 2. 국가과학기술계획은 전문영역에서 기초가 튼튼하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고급 연구개발인력과 경제건설현장에 직접 투입할 경영관리형 인재를 동시에 육성하여, 중국 과학기술발전과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3. 중대과학공정, 국가실험실, 공정기술센터, 생산력촉진센터 등의 기지와 기초설비 건설로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와 조건이 탄탄하게 갖추어졌다. 4.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실시로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이 크게 촉진되었고 과학 기술에 잠재되어 있던 생산력이 가시화되었으며, 경제와 사회발전도 가속화되었다. 특히 핵심산업기술,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을 중점 발전시킴으로써 중국산업기술의 전체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 발전 시켰으며,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첨단기술기업과 제품이 생겨나 엄청난 경제적 수익 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5. 국가과학기술계획은 인구, 자원,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의 과학기술진보를 촉진 시켰고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6. 과학기술계획에 포함된 국제과학기술협력을 통해 많은 기술진보가 이루어졌고 중국의 우수한 과학자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해 그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중 국기업과 해외 대기업과의 무역에 필요한 정보와 경로를 제공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였다. 7. 국가과학기술계획 시행은 장기간 만연되어 왔던 기존 과학기술계의 연구 중시, 응용 경시 풍조를 바꾸고 연구 인력들의 지적재산권과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 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전 국민의 과학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했다. 8. 국가과학기술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탁월한 과학기술관리 방법과 조치들을 취하여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 아래 국 가가 어떻게 과학기술활동을 관리하고 어떠한 과학기술자원 배치 관리모델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탐색하였다. 제4절 현행 중국 과학기술계획의 특징 1. 과학기술계획 목표가 국가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2. 과학기술계획체계의 시행방법이 매우 탐구적이고 혁신적이다. 3. 과학기술계획은 성격상 ‘지령성’, ‘지도성’이라는 이중적 특징을 지닌다. 4. 계획을 구성하고 시행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 등 여러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하 였다. 5. 과학기술계획체계상으로 볼 때 과학기술계획은 산업사슬 전체를 포괄하도록 구성되었다. 6. 과학기술계획이 다루는 영역이 광범위하다. 7. 과학연구기지 건설과의 관계로 볼 때 기초건설업무를 고루 고려하였다. 8. 시범적, 안내자적 특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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