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과학과사회>

저작시기 2002.09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67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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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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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배경과학과 사회 : 실행계획 은 2001년 6월 26일 연구각료위원회(Research Council)의 요청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가 작성하여 같은 해 12월 4일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과 학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보다 조화롭고 밀접하게 하기 위한 유럽의 새로운 노력 으로 크게 3개 영역에 걸쳐 38개의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새로이 추 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다.실행계획 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행 활동들이 있었다. 우선, 실행 계획은 크게 볼 때 유럽단일연구공간(European Research Area)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 력의 하나이다. 유럽단일연구공간은 유럽통합노력의 과학기술정책차원에서의 비전으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활동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유럽단일연구공 간이 유럽의 연구개발정책의 목표라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Framework Programme)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유 럽단일연구공간은 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6)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연구하부구조, 국제협력, 중소기업 지원, 과학과 사회, 과학과 여성 등의 여러 세부항목들이 있다. 둘째, 실행계획 은 2000년 11월 과학기술과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과 유럽시민들 사이 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킨 유럽집행위원회의 유럽의 과학, 사회, 시민 Science, society and the citizen in Europe 이라는 토론문서의 후속작업이기도 하다. 유럽의 과학, 사회, 시민 에 대한 논쟁은 과학에서의 윤리적 문제, 위험관리, 과학과 시민의 대화 등 다 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되었고 토론결과는 웹사이트(http://bbs.cordis.lu/forums/index.cfm? cfapp=36)에 게시되어 있다. 셋째, 2000년 3월의 리스본 정상회담에서는 유럽을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 적이면서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로 만들겠다 는 유럽연합의 중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연합 수준의 각종의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본 실 행계획도 그 방안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리스본 정상회담은 구체적으로는 보 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동시에 사회적 유대(cohesion)를 강화하면서 지속가 능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갖고 있다. 넷째, 실행계획 은 2001년 7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유럽 거버넌스 (governance)에 대한 백서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에 기여하려고 한다. 2000년 10월에 열 렸던 과학과 거버넌스 회의같은 예비 공청회와 세미나에서 제기된 고민들의 연장선 에 있다. 다섯째, 과학과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럽연합 수준에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본 실행계획은 이런 노력들을 종합하려고 하고 있다. 본 실행계획은 앞 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연구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1999년에 제도화된 정치적 노력들을 뒷받침하고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섯째,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의 협력은 물론이고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 는 다른 유럽국가들을 비롯, 유럽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과도 교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실행계획에도 그런 면들이 반영되어 있다. 실행계획 작성에서 유럽단일연구공 간에 대한 유럽의회,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의 견해들을 고려하고 경제사회위원회 의 의견과 이미 언급한 유럽집행위원회의 토론문서에 대한 과학기술연구위원회 (Comite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t Technique, CREST)보고서들이 고려되었다. 일곱째, 실행계획은 교육에 대한 이슈들도 고려하고 있다. 과학교육은 물론이고 인터넷 을 이용한 교육, 평생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기존 흐름들을 종합하고 있다. 실행계획의 맥락에서 비롯된 e-학습 - 미래 교육의 설계(eLearning - Designing tomorrow`s education, http://europa.eu.int/comm/education/elearning/index.html) 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이 과 학교육을 비롯해서 교육 일반에도 더 많이 기여할 것이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해야한다. 어떠한 과학 적 선택을 내릴 지를 관할(govern)하고 과학의 영향을 통제(control)하는 것은 바로 시민사 회의 역할이다. 그리고 실행계획 에는 2001년 3월 2일 웁살라에서 열렸던 교육연구부 장 관들9)의 비공식 회담에서 교육, 과학, 사회에 대해 논의한 내용들도 포함되었다. 실행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각각은 다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1. 유럽에서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의 진흥- 대중들의 이해 : 과학정보의 확산, 가공, 과학주간행사- 과학교육과 직업 : 연구자와 학생의 이동, 평생교육, 과학기술관련직업으로의 유 인책, 과학교육의 혁신 2. 시민과 가까운 과학정책- 시민사회의 참여 : 다양한 참여제도의 실험, 유럽연구자문위원회의 활용- 과학에서의 성평등 : 여성과학자기구 설치, 성평등 지표 개발, 민간부문의 성평등 제고- 사회를 위한 연구와 전망 : 포사이트 프로그램 3. 정책결정에서 과학의 책임성 중시- 과학 및 신기술의 윤리적 차원 : 시민과의 대화 활성화,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정보, 연구자들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국제협력- 위험거버넌스 :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사전예방원칙, 위험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의 활용 :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과학자문의 적절한 활용, 시민성과 전문성의 균형 과학과 사회 : 새로운 파트너쉽을 위해21세기의 여명이 밝아오는 지금, 유로화가 도입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이 점 차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 유럽 사회는 경제 및 정치적 격랑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세 계 내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아야만 한다.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식, 과학,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대중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11) 유럽연합 외의 국가들 과의 대외관계에서도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12)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이룩한 성취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럽 시민 들이 바라고 있는 평화, 고용, 안전,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과 학기술이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유럽인들이 과학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 실시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 사업13)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과학이 가져다줄 미래에 대해 확신과 희망을 갖고 있는 한편, 과학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과학 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는 등의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 중 80%는 과학이 언젠가는 암이나 에이즈같은 질병을 정복할 것이며 과학자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72%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의사결정에 자주 활용하는 정치인들을 선호했다. 이렇게 유 럽인들은 과학에 대해 높은 기대와 확신을 보이기도 했지만 동일한 조사에서도 과학기 술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과학과 거리가 멀게 느 껴져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시민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산업재해나 과학과 관련된 윤리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 서 과거처럼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를 보다 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어 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자신들의 삶을 너무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같다고 대답했다. 점점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전형적인 과학은 여성을 소외시켰고 정치, 사회, 경 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다양성을 훼손하기도 했다.청소년들은 과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거나 과학관련 직업을 갖는 것이 그다지 매력적 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추세가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과 결합된다 면 기업들은 공학자나 과학자들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개별 회원국들에서 실행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유럽공동체라는 틀에서 종합하면 시 민들이 과학기술관련 쟁점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에 더욱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유럽에서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의 진흥1.1. 대중들의 이해(public awareness)1.2. 과학교육과 직업1.3. 시민과의 대화 2. 시민과 가까운 과학정책2.1. 시민사회의 참여2.2. 과학에서의 성평등2.3. 사회를 위한 연구와 포사이트 3. 정책결정에서 과학의 책임성 중시3.1. 과학 및 신기술의 윤리적 차원3.2. 위험거버넌스(Risk Governance) 현재의 상황을 지속시키기여기에 제안된 실행계획은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는 회원국, 지역, 도시, 기업, 개별 시민, 시민사회, NGO 등 여러 행위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앞에 제시된 실행계획 중에서 교육같은 몇 가지 는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반면 국제회의같은 사업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특별 프 로그램이다. 어떤 경우든 유럽연합 수준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 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다방면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의 시 행을 통해 나타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실행계획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개략적인 경험, 사실,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 고 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실행계획을 후속, 보완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단일연구공간에서 과학과 사회 부문 에 대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 기술, 연구개발활동, 유럽 사회의 관계에 대한 정리작업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기초로 하 고 있다(후속보고서, 유럽통계시스템, 국가별 통계청, 국가 및 유럽투표조직의 연구, 국 가 및 기술연구소 네트워크의 자료, 유럽 및 국제 수준의 비교연구, 유럽공동체 연구 및 전망사업 등).이러한 개관을 통해 개별 계획과 전체적인 계획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평 가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찰을 통해서 평가방법론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 기적인 설문조사와 기존 지표들을 점검해야 한다. 실행계획에 대한 개관과 평가는 2004년에 열릴 유럽과학총회(European Convention for Science) 에 제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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