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 도출·분석 연구

저작시기 2002.09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22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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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조사자료
저자명 : 강광남, 송종국, 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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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IT , BT , ET, NT 등 신기술의 등장과 세계화(Globalisation) 의 가속화 등에 따라 과학기술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고 있음○ 신기술 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경쟁력 구도가 핵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과학적 발견과 산업적 응용의 시차가 급속히 단축됨에 따라 과학의 산업화가 촉진되고 있음○ 기술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장래 경제성장의 많은 부분 이 신산업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지고 신산업의 발전은 신기술의 진보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신기술을 둘러싸고 기술개발 리더십 확 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한편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과학기 술의 사회경제적 책임 이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역 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학기술 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음○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지식의 창출과 함께 창출된 지식을 경제사회 활동 전반에 확산, 활용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세계적인 연구개발자원을 네트워킹을 통해 최적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도 이루어 지고 있음 □ 이러한 과학기술 환경 변화 및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과학 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문 가들과의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중요한 과학기술 현안을 도출하 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결국 이 연구는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주요 과학기술 현안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장의 역할을 함으로 써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과 연구원의 정책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연구 내용○ 최근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과제들을 중 심으로 하여 과학기술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시의 적절한 과 제를 선정함○ 논의된 주요 토론 주제 및 분석주제는 다음과 같음- 첨단신기술의 동향과 정책과제- 국가혁신체제의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과학기술관련 연구회의 임무 및 역할 정립- 과학기술관련 출연(연)의 역할 정립 및 기능 활성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향- 연구개발평가 시스템의 개선방향 등 □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크게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토론내용 및 주요 정책연 구과제의 도출,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의 분석, 그리고 맺음말 및 부록으로 구성됨○ 토론내용 및 주요 정책연구과제의 도출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추 진 경과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8차에 걸친 간담회 과정에서 토의된 주요 주제에 대한 토론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얻어 진 주요 정책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의 분석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진단 과 발전 방향을 비롯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봄○ 그리고 맺음말에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함○ < 부록>에서는 간담회 각각의 개요와 각 간담회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함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의 분석1) 국가혁신체제의 진단과 발전 방향2) 과학기술관련 연구회의 임무 및 역할 정립3) 과학기술관련 출연(연)의 역할 정립 및 기능 활성화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향5)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6) 연구개발평가 시스템의 개선방향7)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8) 과학기술인력의 우대 방안9) 첨단 신기술의 동향과 정책과제10) 원전정책의 현황과 과제 맺음말□ 과학기술환경 변화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정책 이슈들의 재점검 과 국가혁신시스템의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과학기술 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기술(IT , BT , NT , ET 등)의 등장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제 고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경제질서의 세계화(Globalization) 가속 화임□ 8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과 폭넓고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눔으로써 다양한 주제의 정책과제 들을 도출함○ 도출된 정책현안과제들은 특히 연구개발조직 및 프로젝트 관련 평가, 신기술혁신과 산업 형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인력, 공공연구기관 등의 주제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주요 주제에 대한 과제의 집중 경향은 연구개발투자와 관 련한 효율성 제고, 21세기 경제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게 될 신기 술의 개발과 관련한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제고, 과학기술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동성 증대 및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 출연(연) 및 연 구회의 역할 정립 및 효율화 방안 등이 최근 과학기술계의 뜨거 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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