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역개발 프로그램 및 정책동향

저작시기 2000.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8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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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조사자료
저자명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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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서론 : 독일 지역혁신활동의 특징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하여 독일 지역혁신체제의 특징을 간 략히 살펴보면, 독일은 혁신클러스터와 혁신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대표 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활동분포에서 독일은 산업분야의 전국 R&D 인력 중 반 이상이 8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소수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교하여 지역정책의 수행에 유리한 여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산업 R&D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혁신활동에서도 적용 되는데 특허의 지역별·연구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8년의 경우 10 개 지역이 특허출원자 주소지의 42%를 차지하고, 87개 지역이 나머지 58%를 차지하고 있다. 주체별로는 10개 지역이 차지하는 특허출원의 비 중은 민간기업의 경우 44.5%이며,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62.6%를 차 지하고 있다(ISI et al. 2000). 이러한 혁신지역의 균형된 발전 및 혁신주체의 분산된 분포는 독일의 지역혁신체제를 특징짓는 기본 요건이 되는데 본 조사자료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개발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러한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의 벤처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EXIST 프로그램 및 생물산업지원과 관련된 Bio- Regio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위의 프로그램은 지역개발정책을 대변하면서도 동시에 독일의 기술정책 이 지역정책과 융합되는 특징(integration of innovation and regional p olicy)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EXIST 프로그램 - University-based start -u Net work for innovat ive company start -u (대학의 창업 네트워크)1 . EXIST 프로그램의 배경 2 . EXIST 프로그램의 개관1) 연 혁2) 목 적3) 기본 내용4) EXIST - Seed5) EXIST 에 대한 과학적 지원6) EXIST - High TEPP (Technology Entrepreneurship Post Graduate Program)7) 프로젝트의 관리 3 . 지역별 EXIST의 구체적 내용가. bizeps나. Dresden exist다. GET UP마. PUSH 4 . EXIST 프로그램의 특징과 성과 Bio-Regio 프로그램1 . 독일의 생물산업 지원정책2 . Bio- Regio 프로그램의 내용3 . 후속 프로그램 Bio Profile4 . Bio- Regio 프로그램의 특징과 성과 결론 :독일 지역개발 정책의 동향과 특징지금까지 살펴본 EXIST와 BioRegio가 초기의 성공적인 징후를 보여주 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에 근저하고 있는 지역적, 네트워크 접근법 그 자 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가의 여부는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다.그런데 사례로 제시된 두 정책들은 직접적으로는 지역개발정책 뿐만 아니라 보다 광의로는 연구개발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즉 두 가지 콘테스트가 시사하는 것은 독일의 기술·혁신정 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술정책과 지역정책 사이 의 전통적인 구분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주요한 정책적인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특징들이 단순히 지역정책적인 의미 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연구개발정책 혹은 기술정책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첫째, 기술정책과 지역개발의 통합현상이다. 최근 독일정부의 주요한 기술정책이 지역간 경쟁에 기초하여 지역지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본 조사자료의 두가지 사례프로그램은 이를 대표하고 있다.EXIST는 주로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형성 으로 지역을 대학기반 신설기업(univer sity - based start - up comp any)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다. 친숙한 지역환경은 신진 창업자들에 겐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성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거주지나 양육기관(breeding institution)의 반경 25km 이 내에 기업을 설립한 사람들이 약 7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정보·컨설팅·금융기관과 기업설립자 사이의 공간적 근접성은 창업지 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에 중요한 착안점이 된다. 따라서 지역내 협력 네트워크의 잠재력과 연구력 있는 대학을 발전시키는 지역은 이러한 프 로그램에 가장 적합하게 평가된다.BioRegio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물산업육성을 위한 중앙 정부의 기술정책이지만 지원수단의 운용에 있어서 콘테스트라는 새로운 선정절차를 도입하고 대상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지원대상지역은 지역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독일 생명공학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는 출발 거점으로 발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내 협력네 트워크 구축과 산업별 클러스터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정책의 운 용은 지역이 중앙정부 기술정책의 플랫폼(platform)으로 부각되게 하고 있다.둘째, 지역개발정책이 갖는 차별화된 지역격차(re g io na l d is pa r ity) 효 과이다. Bio- Regio 프로그램의 경우 생물산업에서 지역 연구기반의 탁월 성과 신제품 개발 및 시장개척 등 산업적 니드와의 결합가능성이 중요한 선정기준이다. 따라서 동 프로그램은 연구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지원함 으로써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동반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지 원 초기부터 선정지역은 상당한 정도의 과학적 탁월성을 지니고 있었으 며, 정책시행 이후에는 연구·생산클러스터가 더욱 촉진될 것이기 때문 이다.이에 반하여 EXIST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비교적 중립적인 효과를 보 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5개의 모델지역을 통하여 개발된 전략을 활용하 여 그 이외 지역으로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유사한 창업활동을 확산 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연방정부 기술정책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개별 프로그램이 갖는 지역격차 유발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위의 두가지 프로그램은 경쟁기반을 갖춘 지역에 유리하거나 혹은 중립 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한편, 이와는 달리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으로 Inno- Region 프로그램이 있다.따라서 BioRegio, EXIST, InnoRegio의 세가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개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역격차의 유발효과가 상이하게 나 타나지만 연방정부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그 효과 는 상쇄되고 있다고 해석된다.셋째, 프로젝트지원수단의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이다. 기존의 프 로젝트 지원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Bio- Regio, EXIST 그리고 Inno- Regio 프로그램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정부가 직접 선정하는 프로젝트 형태를 띠면서도 지원대상이 지역을 중심으로하여 지역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초 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시에 지역정책이 프로젝트 지원 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창출을 통한 혁신활동의 촉진(network - and project - based innovation - oriented regional p olicy)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접근은 독일 뿐만 아니라 EU의 차원에서도 발견되는데 전통적 으로 EU의 지역개발 정책이 하부구조구축(infrastructure- oriented regional policy)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에 새로이 시행된 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 프로그램은 EU의 구조조정기금의 배분기준으로 혁 신지향적인 지역개발 대안(innovation - oriented regional development concepts)을 활용하고 있다.한편, 독일 연방정부의 경우 프로젝트 지원수단의 신축적인 활용을 나 타내는 것으로 선도프로젝트(Leitprojekt)를 지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EXIST, Bio- Regio 뿐만 아니라 Inno- Regio, RIS, 선도프로 젝트에 있어서 기존의 기술지향적인 연구개발정책이 (기술혁신의 과정을 보다 광의로 이해하면서) 지역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방 향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기술혁신 촉진과 네트워크 구축은 향후 기술정책 운영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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