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의 기술 위험 수용과정과 기술 위험 관리정책의 공진화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89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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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자료
저자명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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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과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등 고위험 기술 입지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기술 위험 관리 정책의 체계적 정립과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함. -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은 고준위 방사선과 고열을 방출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장기간 보관하는 시설로서 임시 저장 시설이 2016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시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11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므로 이를 위한 부지 선정도 필요함.- 원자력 기술은 위험 때문에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이러한 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경제 보상 외에도 정보 제공, 안전 보장, 주민 참여, 의사결정의 민주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선정이 20여년간 실패를 거듭한데서도 위험 기술 입지 선정의 어려움을 알 수 있음.이 연구는 국내외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을 비교 분석하여 그로부터 기술 위험 관리 정책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임. - 이 연구에서는 2005년의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을 이전 20여년간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시에 기술 위험 관리정책의 주요 특성과 대응 전략을 학습하고 상호 작용하는 공진화의 결과로 파악함.- 이러한 공진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과 쟁점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이후 취해야 할 기술 위험 정책의 주요 내용을 도출함.- 경주 입지 선정 과정과 입지 선정 이후 제기된 기술 위험 관리 정책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또한 유사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촌의 원자력 시설 입지 선정 과정을 분석하고 경주의 예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의 개선점을 분명히 함.주요 연구내용기술 위험 관리 정책은 기술 위험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기술 위험 인식은 기술 발전 단계에 따른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기술 위험 관리 정책은 기술 위험 인식과 기술 위험 수용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그에 따른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함.우리나라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실패 과정을 분석하면 기술 위험 관리 정책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음. - 1986년에서 1991년에 이르는 시기에 정부는 기술 위험에서 주민 수용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시도했다가 반핵단체의 조직적인 반대운동과 주민 반발로 무산되었음.- 1991년에서 1995년에는 주민 수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역 주민의 동의절차, 500억원의 보상금 지급과 공개적 추진 방식을 도입.-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엄청나게 많아진 보상금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방폐장 유치가 “이익의 정치” 비화됨.- 2003년 이후 제도 보완을 통해 절차적, 형식적 민주성 보강이 이루어짐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촌은 지역 의회가 주도적으로 기술 위험 수용을 위한 주민 설득과 협상에 나선 결과 지역 주민의 동의 아래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 경주의 입지 선정은 주민들의 찬성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경쟁 체제 때문에 안전, 주민 갈등의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음. 그 결과 사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음.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이후의 기술 위험 관리 정책과 관련해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함. - 안전을 사업 추진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 부지 적합성정도가 최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안전 운영 방안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함.- 기술위험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원자력과 같은 고위험 기술 수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토론과 협상 등 장기간에 걸친 숙고 과정이 필요함. 이는 사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해결 방안 모색에도 중요함.- 정부와 지역 주민이 위험 기술 입지 선정이나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보완이 필요함.-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함. 이러한 신뢰는 다음 사업 추진의 기반이므로 매우 중요함.-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함.- 기술 위험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생산과 정보 제공이 필요함. 여기에는 안전을 위한 기술 선택 기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문제 발생 시 시설 운영 주체와 지역 주민의 대처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목 차 | 요 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 제기 11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 14 제2장 기술 위험 이해 16 제1절 기술 위험의 특성 16 제2절 기술 위험 인식과 수용 18 1. 기술 위험 인식 18 2. 기술 위험 수용 20 제3절 기술 위험 관리 정책의 유형 23 제3장 실패를 통한 학습: 경주 이전 방폐장 입지 정책 27 제1절 방폐장 건설 정책 개요 27 제2절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의 추이 31 1. 제 1기(1986-1991): 일방적 추진 31 2. 제 2기(1991-1995): 갈등관리 정책의 초기 형성 32 3. 제 3기(1996-2003): 방폐장의 “이익의 정치”화 35 4. 제 4기(2004-2005): 절차적 민주성과 신뢰성 보완 41 제3절 기술 위험 관리 정책 변화 42 제4장 국내외 방폐장 입지 선정 사례 비교 46 제1절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촌 46 1. 로카쇼촌 개요 46 2. 로카쇼촌의 원자력 시설 입지 수용 48 3.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 50 4. 평가 54 제2절 한국: 경주시 양북면 56 1. 2005년 방폐장 입지 선정 개요 56 2. 경주 vs 군산 59 3. 경주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의 정책 쟁점 65 제3절 경주 vs 로카쇼촌 69 제5장 정책 합의 72 1절 경주 입지 선정이 남긴 문제 72 2절 정책 제언 74 참고 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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