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95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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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자료
저자명 : 김성수, 박소희, 이창율, 노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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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서론˚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옴 ˚2005년에는 성과평가법의 제정을 통하여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 수행주체가 사전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됨 ˚신정부 출범 후에 평가간소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됨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성과평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고자 함 R&D 성과평가 구축의 배경˚`80년대까지는 연구과제평가 중심이었으나, ‘90년 이후 연구개발사업이확대·다양화되면서 사업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과학기술기본법』제정(‘01.1), 국과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의 법적근거 마련(제12조)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04.10) 이후 성과중심 평가제도 도입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제정(‘05.12) 국가R&D 성과평가 추진현황˚2005년에 제정된 『연구개발사업등에관한성과평가및관리에관한법률』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 R&D 성과평가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논의˚성과중심 평가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바라보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성과중심 R&D평가체계 구축에 대하여 대다수 사람들이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순조롭게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전에 비하여 성과를 중시하는 풍토가 점점 정착해가고는 있으나 R&D분야의 특성상 결과에만 치중하는 분위기로는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사됨 ˚개선과제로는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수용도 제고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중요한 과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가위원, 평가단의 전문화와 인력 인프라 확보 ˚평가지표의 개선 및 현실화에 대한 요구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과제의 하나로 지표체계에 대한 점검의 중요성이 확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효율적인 연구 성과 제고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에 대한 지적도 조사됨 ˚평가결과 검증을 통한 평가와 예산의 조화, 평가 후 사후관리,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자의 책임 강화 등에 대한 요구도 대응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자 현재 검토중인 향후 평가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성과평가시스템의 발전방향 및 과제˚평가활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을 OECD(1999)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3가지 전략과 9가지 수단으로 나누어 정리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위한 과제로 첫째, 성과평가제도의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연계강화를 위하여 통일성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 R&D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R&D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R&D 기획단계부터 평가계획과 실행, 사후관리에 대한 수립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결론 및 시사점˚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성과평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고자 시도됨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찾아보면, 우선 기초 자료의 가용도(availability)와 각 부처의 준비사항 및 평가역량을 고려하여 성과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평가철학의 기초 위에 고도화된 평가방법론과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상호 신뢰회복을 이루고 평가라는 공동의 작품을 완성해나갈 수 있을 것임 목 차 요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18 제2장 R&D 성과평가 구축의 배경 20 제1절 성과평가법과 성과평가 기본계획 20 제2절 성과평가제도 구축과정 23 1. 성과평가법 제정의 취지 23 2. 주요 내용 25 3. 성과기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27 제3장 국가R&D 성과평가 추진현황 30 제1절 R&D평가제도 구축 30 제2절 성과평가체제로의 전환 33 제3절 2008년 R&D성과평가 추진 주요내용 37 1. 특정평가 38 2. 자체?상위평가 39 제4절 해외사례 및 시사점 42 제4장 R&D 성과평가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논의 47 제1절 인식조사결과 및 시사점 48 1. 조사개요 및 분석결과 종합 48 2. 항목별 분석결과 49 제2절 현재 논의중인 개선방향 57 1. 특정평가 57 2. 자체?상위평가 59 제5장 성과평가시스템의 발전방향 및 과제 62 제1절 성과평가시스템 개선의 핵심요소 62 1. 체계적인 평가기획(Getting the Most From Evaluations) 63 2. 원활한 평가활동 수행(Organizing the Evaluation Framework) 64 3. 평가결과의 효과적 활용(Building Effective Evaluations) 65 제2절 성과평가시스템의 발전과제 67 1. 기획-집행-평가-환류의 연계 강화 67 2. 평가방법의 질적인 수준 제고 68 3. 평가네트워크 구성원 사이의 교류강화 69 4. 평가단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 7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73 참고문헌 77 부 록 82 SUMMARY 87 CONTENT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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