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혁신체제의 특성과 변화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70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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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자료
저자명 : 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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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국민의 정부의 지식기반경제에서 나아가 참여정부에서는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의 큰 아젠다로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다. 지식 기반경제나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나 큰 맥락에서는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관점에 위치해 있다. 역대 정부의 지식기반경제나 과학기술중심 사회 구축이나 큰 맥락에서는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관점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국가혁신체제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한 궁극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그 방법론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NIS의 변화발전은 크게는 교육에서 시작하여 산업적 성과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져 있으나 본고는 기업의 혁신노력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처럼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은 NIS의 핵심은 기업의 성과이며, 기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요소들과 그 성과와의 관련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계데이터가 아닌 기업을 단위로 연구해야만 기업의 행동방정식에 접근하여 풍부한 가설들을 제기하고 또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을 중심으로 한 NIS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OECD의 두 전문가 그룹인 NESTI와 WPIA는 공동으로 기업데이터에 기초한 NIS의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첫 성과는 2009년 2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NESTI-WPIA는 OECD의 국가들이 많게는 18개 국가가 참여하여 공통방법론으로 기업의 성과와 혁신 사이의 구조방정식을 도출 하였는데, 국가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인과관계(즉 stylized fact)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NESTI-WPIA의 연구방법론을 2002, 2005, 2008년도의 3개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간대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고 나아가 국제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기술혁신조사와 같은 기업단위의 혁신조사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실증이 가능해진, 지식-생산함수 이론과 분석틀을 3개 횡단면의 한국혁신조사에 적용하여 한국의 지식-생산함수의 구조방정식을 도출하여 한국의 NIS의 특성방정식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NESTI-WPIA에서 도출한 각국의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비교를 수행한다. 본고의 주요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통계에서, 3개년도의 횡단면 분석에서 일부 변수들의 계수는 일정한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강했지만, 그 변수들은 제한적이었으며, 상승-하강 또는 하강-상승하는 등 방향성을 짐작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많았다. 아직 체계적인 변화의 방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명료한 변화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구조변화를 검증하기 위한 보다 기술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할 필요는 아주 작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확인한 지식-생산함수의 정형화된 패턴(즉 안정적인 변수사이의 관계)들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고용규모만이(즉 기업의 크기)는 혁신여부, 혁신제품매출(즉 혁신성과), 노동생산성에 모두 아주 높은 유의수준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다만 2005년도에만 유의성이 없는 양의 값을 갖는다.)- 수출여부와 장애요인(돈, 지식, 시장), 그리고 화학, 전자, 철강의 대리변수는 혁신 여부에 모두 아주 높은 유의수준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다른 방정식들에서는 두 변수 모두 주목할 만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정부의 자금지원여부는 혁신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이다.- 기업집단소속 여부(GP)와 공정혁신 여부(PROCESS)는 예상과 달리 각 단계별 방정식에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혁신투자는 혁신제품매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안정적이며 유의하다. 각 횡단면 분석에 있어서 계수의 범위가 0.120~0.197로서 편차가 크지 않다. 또한 이 계수는 혁신제품 매출의 혁신투자에 대한 탄력도로서 혁신투자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계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1%의 혁신투자 증가는 0.120~0.27%의 혁신제품매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제품혁신매출은 노동생산성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역시 안정적이다. 그 계수는 역시 탄력도로서 예측의 효력을 지니며 범위는 0.333~0.680이다. 결론생산-지식함수의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다른 시간대에 걸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안정적인 관계는 최근의 OECD 18개 국가들간의 비교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바, 생산-지식 함수는 이제 NIS의 중요한 기본방정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또한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 혁신조사는 그 추상성으로 인해 정형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놀랍게도 상당한 수준의 정형성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기술혁신조사가 완벽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기술혁신의 NIS의 실증연구에 있어 중요한 연구기반으로의 역할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기술혁신조사가 한국에서는 분석가능한 횡단면이 최대 3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형성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두어번의 조사가 더 진행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실증적 기반의 존재는 서두에 제기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과학적 설계에 상당한 힘을 실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기획과 관련된 경영의 의사결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혁신투자가 혁신제품매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혁신제품매출이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인 계수로 측정하였고 그리고 이 계수는 상당히 안정성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에 기반하여 기술기획 시 투자 효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정책제언본 연구는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의 실증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자금지원여부의 성과 등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적 설계를 뒷받침하여 향후, 이러한 정책의 설득력을 높였으며, 보다 정교하고 풍부한 정책기반 실증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요약 1 제1장 서 론 17 제2장 문헌과 이론 21 제1절 지표로부터의 접근(Indicator Approach) 21 제2절 생산함수/지식함수의 연계 24 제3장 방법론과 데이터 27 제1절 NESTI-WPIA 방법론 27 제2절 데이터 30 1. 데이터 원천-한국 기술혁신조사(제조업) 30 2. 분석대상의 설정과 대표성 31 3. 분석대상 기업의 특성 34 제4장 연구결과 36 제1절 혁신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 36 1. 혁신기업 36 2. 외부조건의 작용-긍정적인 여건 38 3. 외부조건의 작용-장애여건 40 제2절 혁신요인의 영향 42 1. 혁신에의 영향 42 2. 혁신투자에의 영향 45 3. 혁신투자가 혁신제품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47 4. 혁신제품매출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4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2 참고문헌 55 부록 57 SUMMARY 61 CONTENTS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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