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 기술추격을 위한 R&D 거버넌스 전략 연구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74페이지 | 가격 20,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자료
저자명 : 이주성, 남미영, 백종호, 전영훈

없음

한국어 초록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추격형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효과적인 R&D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국방핵심기술 획득을 위한 R&D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례 연구를 통해 국방연구개발 사업추진의 성공요소를 도출하고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 및 파급효과 증대를 위한 민군협력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개방형 혁신의 일환으로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타 산업에 확산하고 (trickle-down) 민간기술을 국방산업에 활용(trickle-up)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군·산·학·연의 상호 협력 촉진을 통한 미래 핵심전력 분야의 국방과학기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술 추격형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R&D 거버넌스 모형 수립을 위한 기술학습 및 추격에 관한 이론연구와 국방산업 기술추격의 특징적인 성공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한다.국방R&D 거버넌스의 정의는 국방관련주체들이 국방과학기술을 초기 연구단계 부터 실용화하는 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초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및 관리하기 위한 상호 협력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탈 추격형 기술혁신을 위한 국방R&D 거버넌스 개념의 정의와 구축의 필요성은 국방R&D 산업이 가지는 타 산업과의 다른 특징들로 기인한다. 첫째, 국방 연구 개발은 정부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방 연구개발은 군용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획득 수단 중의 하나로서 군이 연구 개발 결과물의 최종 수요자이다. 둘째, 국방 연구 개발의 결과는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용화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 연구개발은 그 결과물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국방 연구 개발은 개별 요소 기술과 최종 완성제품 개발을 모두 포함한다. 상품화 이전 단계에서의 개별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기술 개발’이라고 하고 상품화 단계에서의 최종 완성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체계개발’이라고 한다. 국방연구 개발은 궁극적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획득하고자 하는것과는 달리 국방산업은 자국의 국토수호와 타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생존논리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국방연구개발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최종 수요자가 결정 되어 있고 정부 조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부주도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사업 발굴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방연구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민간 국방산업업체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함께 초기 연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국방산업의 경우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주도가 없다면 소요군은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결론 및 정책제언현재의 국제안보 환경은 경제력 중심의 기술 경쟁 체제이다. 즉 첨단 과학기술에 근거한 정보·과학전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며, 국방력 측정의 척도인 것이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2012년에 시행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소요를 선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기술, 신 개념의 미래첨단 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자주국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국방연구개발의 발전이며, 이것은 국가안보 기반을 고도화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연구개발의 현시점은 국가과학기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개발 보다는 체계도입위주의 사업으로 인해 무기체계의 독자적 개발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이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민간분야와의 R&D 협력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국방연구개발을 통한 국방선진국의 기술추격을 위해서 최근의 T-50 개발사례에서 다음의 몇가지 핵심요소를 알아볼 수 있었다. 첫째, 관련기관의 국방연구개발의 생존 논리적 필요성 인식, 둘째, 핵심·부품기술의 중요성, 셋째 업체주도의 체계개발, 마지막으로 소요군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효율성 향상이다.국방연구개발은 전략적 의지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연구개발 사업추진관리 및 조직간의 유기적 체제의 3가지 핵심축이 조화롭게 발전될 때, 기술추격을 위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써 첫째 국방연구개발 사업결정 시, 단순한 경제논리에 의한 사업적판단보다, 국가생존논리에 입각한, 거시적인 식견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판단해야겠다. 둘째,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식기반 확충전략으로써 타 산업과의 지식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외부지식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식을 확충하는 한편, 인적자원육성 및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국방연구개발 조직의 유기적 체제 구축전략으로써 국방R&D 조직간 협력을 위한 법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고,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며, 국방 과학기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R&D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마지막으로 국방연구개발 사업추진 관리함에 있어, 사업초기부터 소요군을 참여시켜 소요군의 ROC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관리내용이 향후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배경 및 목적 9 제2절 방법 및 구성 11 제2장 기술추격 이론에 기초한 국내 국방 R&D 현황 진단 18 제1절 국방 R&D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기술추격 이론 체계 18 1. 국방 R&D 거버넌스 정의 18 2. 국방 R&D 특징 19 3. 국방 R&D 기술추격의 이론적 논의 21 제2절 국방 R&D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6 1. 국방 R&D 유형 분류 26 2. 국방 R&D 예산 현황 27 3. 국방 R&D 조직체제 29 4. 국방 R&D 사업관련 법규 30 5. 국방 R&D 수행절차 31 6. 국방 R&D 수준 38 7. 국방 R&D 수행 특징과 문제점 40 제3장 T-50 사례 연구 44 제1절 기초연구 단계 44 1. 기초연구 과제 승인 44 2. 각종 항공기 구매사업에 따른 절충교역 45 3. BAe 항공사 기술전수 파견 및 성과 46 4. Bae사의 시험비행 조종사 양성, 시뮬레이터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47 제2절 탐색개발 단계 48 1. 탐색개발의 목표 48 2. GD사 연구원 파견 48 3. 요구도 설정 49 4. 설계진행 56 5. 록히드 항공사 투자 유도 58 6. 3국공동개발 제의 60 7. 중형 커뮤터 항공기 개발 계획 출연 65 8. 국방부내 KTX-2개발 사업기획단 PPO설립 68 9. 업체주도 결정 69 10. 탐색개발 종료 70 제3절 단계전환 단계(Bridge Program) 73 1. 체계개발 사업 착수 지연 73 2. 영국 BAe사 Hawk 개조 제안 74 3. 독일 DASA 항공사의 공동개발 제안 77 4. KDI (한국개발원)의 KTX-2 사업 타당성 검토 79 5. 설계진행 81 제4절 체계개발 단계 82 1. 체계개발의 목표 82 2. 고등훈련기 명칭과 별칭 변경 83 3. 체계개발 인력수급 현황 85 4. 기본설계 진행 86 5. 상세설계 단계 87 제4장 국방R&D 사업 추진에 관한 시사점 조합 97 제1절 핵심.부품기술의 중요성 97 제2절 업체주도 연구개발 확대 98 제3절 대미 의존형 방위산업 탈피 100 제4절 정부의 연구개발 필요성 인식을 통한 주도적 수요 창출 101 제5절 연구개발의 초기 개념설계의 중요성 및 총순기 관리 102 제6절 연구개발에 소요군 참여로 효율성 향상 103 제7절 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104 제8절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 기술습득과 인력양성 106 제5장 국방산업 기술추격을 위한 R&D 거버넌스 전략 108 제1절 국방 R&D 거버넌스 전략 모형 108 제2절 국방연구개발 사업결정 전략 111 제3절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 114 1. 타 산업과의 지식 불균형 해소 114 2. 국제협력을 통한 외부지식 접근성 향상 및 지식확충 115 3. 인적자원육성 및 확보 방안 117 제4절 국방연구개발 조직의 유기적 체제 구축 전략 119 1. 국방 R&D 조직간 협력을 위한 법 제도적 근거 확립 120 2.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 정책과 연계한 국방연구개발 추진 122 3. 국방 과학기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효율적 R&D 기반마련 123 제5절 국방연구개발 사업추진 관리 126 1. 사업초기 소요군 참여로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126 2.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관리 강화 127 제6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1 부록 133 1. 미국 133 2. 일본 138 3. 프랑스 142 4. 이스라엘 148 SUMMARY 155 CONTENTS 159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국방산업 기술추격을 위한 R&D 거버넌스 전략 연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