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Ⅰ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13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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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자료
저자명 : 조황희, 김영훈, 전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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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기술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전체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축성장을 실현하여 2003년에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6,083억 달러)으로 부상하였다. 1인당 GDP의 경우 1962년 87 달러에서 2004년 14,100 달러로 약 162배가 증가하였고, 수출은 1962년 5,500만 달러에서 2003년 2,500억 달러로 증가하여 약 4,540배가 되었다. 또한 PDP TV, TFT-LCD, 반도체(D램) 등은 세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세계 1등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성공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개발의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저금리의 외자 도입, 외국기술의 모방 및 개량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추격형 발전전략의 성공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이후 10년째 1만 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평균적으로 9.2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 된다.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메모리 반도체(1위), CDMA(1위), TFT-LCD(1위), 자동차(5위) 등 몇몇 공정(생산)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전반적으로 원천기술의 개발역량이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 IM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이 19위, 기술경쟁력은 8위로 기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US)에 비해 5.8년 뒤쳐져 있고 중국과는 2.1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R&D 투자의 경우 정부의 투자 규모는 1996년 2.4조원에서 2005년 7.8조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2003년 2.6%로 세계 10위권에 있으나 연구개발투자의 절대(누적)규모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19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주력함으로서 국가적 목표에 맞는 종합적 투자와 선택집중이 미흡해 보인다.토지,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유형적 요소보다 지식, 정보, 기술, 브랜드, 경영능력 등과 같은 무형적 요소가 경제발전(성장)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제하에서는 승자독식,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고, 원천기술개발과 시장표준 선점이 필수적이며, 핵심인재 확보와 지식창출 및 공유능력이 매우 중요해 진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체제하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한편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982년 과학기술처가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출범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통합형 단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성격을 가졌으며, 출연연구기관별로 운영되던 연구개발사업예산을 통합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정부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시작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는 1987년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복수사업기’를 거쳐 현재에는 ‘분화된 복수사업기’를 맞이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부처의 관심증대로 인해 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개발되고 경쟁적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기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종합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조정수단의 미흡으로 인해 조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의 정책을 국가전략 목표에 따라 조정하고, 연간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과학기술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국가혁신시스템(NIS) 구축을 위하여, 2004년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고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조정·평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켰다.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각 정부부처별로 수립·추진되어오던 과학기술관련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를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를 형성해 나간다. 둘째, 과학기술과 관련된 거시미시적 환경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형성된 시스템을 유연하게 대응시켜 나감으로써 국가혁신체제의 역동성을 강화시켜나간다. 셋째, 궁극적으로 혁신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 동력을 경제체제에 투입함으로써 단기적 성장과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기반을 활성화시킨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상기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혁신정책연구센터”를 조직하였으며,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주요 이슈의 발굴,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였다.과학기술혁신본부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는 2005년 “혁신정책연구센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혁신본부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기술혁신 정책의 이슈를 발굴하고, 각 이슈별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한다. 이러한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구내용의 특성에 따라 발간 유형을 다양화 하였으며, 특히 이들 유형 중에서 본 보고서로 발간되는 것은 기초적 연구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제의 구체적 (연구내용 또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혁신본부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단기적 대응의 정책이슈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관련 자료는 발간을 하지 않음(ⅱ)주기적인 기술혁신 정책 이슈 발굴·분석, 확산을 위한 30페이지 정도의 “혁신정책 Brief”를 월간지로 발간함(ⅲ)혁신정책연구센터를 발족함과 동시에 충원한 인력들이 신규인력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기초적 연구과제를 수행함(ⅳ)대외 토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함 첫 번째 항목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지원내용 및 일시를 첨부하였다. 두 번째 항목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현재 총 8회를 출간하였다. 혁신정책 Brief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고 월간지로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한국잡지협회에 매달 납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을 포함하는 주요 정부부처, 국회, 대학, 언론, 연구소 등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전문가, 해당 자료실 및 담당자, 일반인 등에 약 1,300 부 이상이 배포되고 있다. 세 번째 항목은 본 보고서가 포괄하는 범위이며,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초적 연구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구 중 일부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상기에서 기술한 혁신정책 Brief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항목은 2005년 9월·10월·11월 등 3회에 걸쳐 「Korea Innovation」 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된 기술혁신 관련 주제들을 좀더 상세하고 일관성을 갖추도록 보완하여 조사자료의 형식으로 출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기초적 연구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부 「기초과학분야 국내 Post-doc. 제도의 실태와 활성화」에서는 미래 기초과학 인력의 육성과 발굴을 통한 기초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Post-doc.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Post-doc. 제도의 의의, 개념, 유형 등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선진 주요국 및 국내의 Post-doc. 제도의 활용, 유형 등을 검토한다. 국내 Post-doc.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을 위해 Post-doc. 지원자 및 활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Post-doc.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제2부 「초중등 과학교육에서 실험교육의 활성화」에서는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 저하, 이공계 진학률 감소, 기초과학 인력의 성장조건 악화 등 이들 문제의 가장 밑바탕에 초중고학생들의 과학교육이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초과학 인력양성의 사회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제3부 「연구개발정책결정과정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정책의 사례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기획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독일의 연구개발정책의 하나인 FUTUR 프로세스를 비교의 거울로 삼고 있다.제4부 「차세대 전지기술의 특허분석」에서는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의 하나인 차세대전지 기술개발 사업의 특허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기술수준과 강점 및 약점 그리고 경쟁국의 기술수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방향과 추진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제5부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방법론 연구 및 분석 사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론의 탐색과, 디스플레이「기술혁신성과분석 및 DB구축을 위한 사전기획연구에서는 데이터에 기초한 합리적인 과학기술정책의 발굴을 목적으로 관련 조사 자료들을 연계한 DB의 구축, 이를 기반으로 한 분석방법론의 연구, 지표의 개발 및 실증적인 다양한 분석 등 위한 사전연구로서, 현존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지표들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7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전략」에서는 LCD, PDP, 유기 EL 부문 등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허와 실을 점검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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