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과 과학기술

저작시기 2003.01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29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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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자료
저자명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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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자료는 1997년 유럽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경제학자 파라스케바스 카라코스타스(Paraskevas Caracostas)와 우구르 멀더(Ugur Muldur)가 작성한 보고서인 『사회 : 끝없는 프론티어 Society : The Endless Frontier』를 요약·번역한 것이다. 본 자료의 원제목인 『사회 : 끝없는 프론티어』는 전후 미국의 과학정책의 기초가 된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의 『과학 : 끝없는 프론티어 Science : The Endless Frontier』(1945)라는 보고서 이름을 패러디한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과학자문관이던 부시의 『과학 : 끝없는 프론티어』는 과학적 성과는 응용단계로 넘어가 기술, 혁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선형적 기술혁신관(linear model)과 과학자들이 스스로 규율하는 공동체를 통해 연구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었다. 이런 사고는 실제로 1950, 60년대 미국과학재단(NSF)의 구조와 운영에도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물리학 및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한 국방연구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그러나 이 견해는 이론과 현실 양 쪽 모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론적으로는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한 기술혁신연구, 과학기술사회학, 진화경제학 등의 성과를 통해 선형모델은 이상적이며 소박한 견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현실에서도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환경, 실업, 삶의 질 등의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60년대를 거치면서 대중들에게 확산되어 부시의 과학발전과 사회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사회 : 끝없는 프론티어』는 『과학 : 끝없는 프론티어』로 대표되는 2차 대전 이후의 국방·거대과학 중심의 공급위주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거꾸로 뒤집어서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사회”를 포괄하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이 나오던 1990년대 후반의 유럽은 낮은 경제성장률, 두 자리 수의 실업률,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과학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기술혁신능력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아울러 깨끗한 환경, 편안한 교통체계, 좋은 보건의료체계 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아래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세계화의 진전, 유럽통합, 생산방식의 전환 등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직시하면서 카라코스타스와 멀더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했던 『교육, 훈련, 연구 녹서』, 『교육훈련백서』, 『혁신을 위한 실행계획』 등의 보고서와 제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등의 성과를 통합하여 유럽 수준의 새로운 혁신체제의 윤곽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들은 학습, 혁신체제, 상호작용, 지식, 사회, 수요 등의 를 통해 기존의 이론들을 검토·평가하며 “사회와 연구, 교육, 혁신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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