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저작시기 2003.0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59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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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자료
저자명 : 임덕순,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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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서 론제1절 연구의 목적이집트는 서구 문명의 원천으로 찬란한 문명과 함께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실현했던 나라이다. 현재는 중동 지역의 주도적인 국가로 경제 규모, 인구, 지정학적 중요성 등으로 인해 외국 투자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식민 통치로 인해 선진국에 의존적인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 수준이 취약하고, 국민소득 수준도 낮은 개발도상국가이다. 또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사회주의식 경제 운용 방식은 이집트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최근 들어 이집트 정부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시장경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 었거나 될 예정이다. 이집트 정부는 낮은 국내 저축률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며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만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 해 민영화,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투자법 개정 등을 통하여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외국 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이집트를 유 럽이나 아프리카에 수출할 수 있는 제3국 수출기지로 선호하기도 한다.이집트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요인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에도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었으 며 특히 WTO체제 아래서는 과학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대부분의 기술수입국들이 첨단기술을 사용하는데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으며 이집트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과학기술 경쟁력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지만 실제 노력은 불충분한 편이다.이집트는 중동 지역의 주도적인 국가로서, 한국과 정치, 경제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 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해오고 있는 국별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집트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과 과학기술 정책을 분석 평가하여, 향후 한-이집트 과학기술 협력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로 여타 개도국 과는 다른 기술혁신체제를 가지고 있어 이집트에 대한 연구는 개도국의 기술혁신체제 연 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한나라의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이 사회, 경제의 모든 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접근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전체의 국가경제·사회시스템 속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스템 구성 요소별로 그 특성들을 살펴본다. 이집트의 과학기술은 어떤 체제와 정책 하에서 유지·발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과학기술체제 구성 요소간의 연계와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제2장에서는 이집트의 과학기술체제의 바탕이 되는 이집트의 인문 지리, 역사 및 경제 현황을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이집트의 과학기술체제를, 제4장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을, 제5장에서는 과학기술적 성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집트 과학기술의 요약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제1절 역사적 배경제2절 인문지리제3절 정치적 배경제4절 경제적 배경1. 주요 경제 지표2. 산업 현황3. 경제 및 산업정책 방향4.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과학기술 체제제1절 주요 구성 요소제2절 구성 요소들간의 관계 과학기술 정책제1절 정책 방향제2절 투자 및 인력제3절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 결론 및 시사점지금까지 이집트의 과학기술을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배경, 주요 구성 요소 및 역할, 구성 요소간의 관계, 과학기술 정책 및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집트는 그 역사 및 지정학적 배경으로 인해 독특한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의 과학기술은 정부 및 공공기관 위주의 과학기술 활동, 낮은 산업기술 수준, 과학기술과 산업과의 연계 부족, 과학기술 시스템의 낮은 효율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집트의 과학기술 특히 산업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각종 진입장벽 및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 이런 거시적인 변화는 결국 산업기술의 개발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집트에는 상업자본주의만 있지 산업자본주의는 없다.위험을 택하고 위험에 따른 고수익을 바라는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현대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당연시되었던 국내 산업의 보호는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이집트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산업기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기관들과 산업계를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업기술센터 등을 설립하여 기술을 이전할 뿐만 아니라 경영관련 서비스도 제공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이집트의 사례는 개도국의 과학기술체제에 관하여 여러 시사점을 준다. 우선 무엇보다 도 정치경제적 거시 조건이 과학기술체제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뛰어난 과학자가 많고 다수의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등 이 지배하여 과학기술 시스템의 전반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과학기술시스템과 사회경제시스템의 불가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둘째, 개도국 특유의 과학위주, 기술공급위주의 성향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산업계와 유리된 과학기술 정책을 은연중에 추구하고 있는데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기술 공급 기관들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와 잘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결국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국가 전체 가용 연구개발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집트의 사례는 개도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기 술 위주로 시작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마지막으로 한국과 이집트와 협력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이집트에 비해 산업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는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를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에서 은퇴하고 있는 기술자들 을 이집트에서 활용할 기회가 매우 많다. 역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다. 이집트의 경우 많은 대학에서 배출된 우수한 두뇌들이 있다. 이들 인력을 국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이런 방식의 과학기술 협력은 두 나라의 과학기술, 산업 발전뿐 만 아니라 외교적인 우호관계 확립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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