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Ⅲ)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58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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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조사연구
저자명 : 박찬수, 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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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우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투자, 그리고 R&D 활동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에 활용되는 비교 데이터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또는 설문조사를 통한 세계 최고대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현황 등이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교는 절대규모 측면에서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대적인 규모(매출액 대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 등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 또, 중소기업 기술정책을 모색 ·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국내외 통계의 조사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도 아직까지 미흡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동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과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어지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동 연구는 5차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1차연도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평가를 위한 이론고찰 및 기초 데이터 탐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1차연도 연구를 토대로 기초데이터 수집가능성,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 2차연도에는 탐색된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총량적 개념에서 단순비교, 상대적 개념에서 단순비교, 그리고 복합지표를 설계하여 국가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을 비교 하였다. 3차연도로 실행된 본 연구는 가용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표 분석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한편, 주요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평가하고 국가별 정책 동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국가별 중소기업 혁신 역량을 측정,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연구 방법론을 활용했는데 주요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한 후, 그 변화를 유발한 요인별 기여율로 분해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의 국제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독일, 대만, 미국, 일본 등 중소기업이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되고 있는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동향을 조사했다. 각국 별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관련법 및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창업 · 벤처 정책 등 대표적인 기술혁신 지원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결론첫 번째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분석의 결과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의 투입자원과 혁신성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은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즉, 이미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특허보유의 양적인 측면은 빠르게 성장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 자본확보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고 분해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및 기술진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가의 총요소생산성과 기술진보는 느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과 기술진보 속도는 중국과 선진국의 중간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총요소 생산성 분해요소 중에서 기술진보율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모든 국가 및 대부분의 산업에서 최선도 기업과 평균 기업간의 기술격차가 벌어지는 기술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번째로 규모효과와 배분효율성 변화율은 퐁요소생산성 변화율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산업 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기술진보율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의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에게 국방 조달을 통한 새로운 시장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처음으로 타생되어 오늘날 세계적인 벤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지원 목적 및 지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여 독일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 창업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돕고 있다. 일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범위한 정책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만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제언우선 중소기업의 정량적 지표 분석 결과 질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관련 자원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국가별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해분석결과 첫째로,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과 정부 R&D 투자 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소기업간 기술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융합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R&D 자금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정책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나 기술진보 속도가 느린 기업의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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