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주요 이슈와 대응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06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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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조사연구
저자명 : 송위진, 성지은, 홍성주, 한재각,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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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 혁신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혁신정책의 정책수단들을 개발하고 그 가능성과 과제를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대안을 검토한다. 앞서 살펴본 사회·기술시스템론에 입각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다룬다. 각 장은 서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완결적인 글이다.○ 제2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방향 논의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문제해결보다는 기술획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파악하고 문제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추진 할 때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론을 다룬다. 여기서는 유럽에서 활용되고 있는 갈등조정 방법론인 ESTEEM 방법을 정리하고 그것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틀을 개발한다.○ 제4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된 과학문화 활동의 사례와 추진방향을 다룬다. 새로운 과학문화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동에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업은 기술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참여형 과학문화활동을 고도화하고 기술개발활동의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 제5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수행하는 적정기술사업에 대해 사회·기술시스템론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적정기술이 아니라 적정 사회·기술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적 접근이 국제개발협력에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제6장에서는 혁신활동과 사회정책 부처 정책사업의 연계방안을 다룬다. 현재 사회정책과 과학기술혁신의 연계는 상당히 미흡하여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정책과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연계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한다.○ 부록에서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혁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Living Lab과 Fab Lab의 사례를 다룬다. 이들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정책제언1.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시스템 혁신을 필요로 한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술기획을 추진하는 방식, 기술개발만이 아니라 기술의 개발과 사용과 관련된 표준, 법제도, 공공구매까지 고려해야하는 접근,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와 같은 정부조직, 비영리 기관, 사회적 기업, 민간 기업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는 접근 등 기존의 산업혁신과 기초연구 관련 연구개발사업과는 다른 틀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2. 사용자·수요자 중시의 사회-기술기획시스템 구축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공급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활하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정에서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문제를 정의하고 제품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집합적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실증 및 전달체계와 사회적 혁신체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해서 사회서비스로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경우 시장을 통해서만 기술의 실용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된 제품이 상업적 가치는 낮지만 공공적 가치는 높은 경우에는 시장이외의 다른 서비스 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료보험제도, 규제, 표준 등 여러 제도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존의 산업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4. 시민사회 참여활동과 과학문화활동의 연계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참여형 과학문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정에 참여하여 해결해야할 문제를 정의하고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하며 성과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과학기술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과학문화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과학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가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연구개발사업과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궁극적으로 사회문제가 해결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회문제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바람직한 사회·기술시스템 구축이라는 비전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실현하는 다양한 실험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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