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62페이지 | 가격 20,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조사연구
저자명 : 홍성범, 김기국, 유철, 임상현, 이진상, 김병목

없음

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2012년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재집권에 맞춰 북극항로(NSR) 개발, 야말LNG개발, 자체 위성항법시스템 GLONASS 등 역동적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중국은 상해협력기구(SCO), 중-아세안 FTA, 대만 ECFA, 메콩강유역개발사업 등을 통해 중국이 아닌 중화패권국가로 부활하고 있어, 특히 금융위기 이후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 지진이후 대만, 아세안을 축으로 하는 신경제벨트를 구상하면서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다자간 협력체 논의도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FTA, 한일FTA, 한중일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변화 실체를 점검, 과학기술협력 측면에서의 의미를 도출하고 동북아 중국, 일본, 러시아의 과학기술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다. 특히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심층조사에 주안점을 둔다. 주요 연구 내용 가. 중국의 과학기술국제협력 정책기조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시기의 협력정책 기조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대 서방 국가들과의 인적교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유학생 파견이 큰 특징이다. 둘째, 전환기 구 소련 국가들의 과학기술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첨단 국방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막대한 잠재시장을 무기로, 해외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 첨단생산기술을 도입·흡수·소화하고 국내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2차5개년규획(2011~15년)의 주요 정책기조는 글로벌 이슈 관련 중국의 역할 강화, 양자 및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강화, 대외개방 확대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전문 프로젝트 확대, 국제과학기술협력기관 확충, 세계 우수인재 유치, 기업 주도 국제협력 및 국제 산학연협력 추진, 역내 과학기술협력 강화, ODA 강화 및 ‘과학기술동반자계획’ 추진, 국제 ‘Big Science`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주도권 확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확대 등이다.    나. 일본의 과학기술국제협력 정책기조일본은 국제 협력을 통해 한층 더 높은 과학기술의 추진에 의한 문제 해결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일본의 국제적 존재감 부각도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범지구적 규모의 문제 해결에 연결되는 기술개발로 일본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은 향후 현저한 발전이 예상되는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각국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범지구적 규모의 문제해결이나 상대국의 인재 육성, 일본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긴밀한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구축에 목적을 둔다. 다. 한국의 과학기술국제협력 정책기조 국내외 과기협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리중심의 과기협력활동의 극대화 및 신장된 과학기술력에 걸 맞는 국제적인 기여를 통한 세계과학기술계에서의 위상제고가 새로운 협력정책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 정책기조는 첫째, 보다 적극적인 과학기술외교의 전개, 둘째, 상호호혜 및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기협력, 셋째, 과기협력활동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다. 결론 국별 국가혁신체제의 국제화 패턴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캐나다, 일본, 한국은 R&D강도도 약했고, 기술무역도 약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캐나다와 일본은 R&D투자를 강화하면서 기술무역에서도 이윤을 창출한 반면, 한국은 R&D투자는 대폭 증가했지만 기술무역에서 약한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은 90년대 중반 이미 R&D투자를 강화된 상태였다. 미국과 독일과는 달리 프랑스와 영국은 R&D투자가 기술무역과 연계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개도국으로서 미국, 유럽과 일본의 대규모 산업이전을 받아들였지만 기술혁신력의 향상에 따라 새로운 기술혁명에 직면하게 되어 새로운 혁신체제를 통해 전략성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를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혁신국제화는 매우 중요한 추진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혁신체제 국제화의 특징은 기술이동이다. 하지만 기술이동의 목표는 혁신력 향상이다. 대규모 기술도입만으로 핵심기술과 기술혁신력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의 과거 경험을 통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다. 중국은 단기간에 R&D강도를 대폭 증가시키고 혁신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 간 기술이동을 촉진시키고 국제혁신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국에게 가장 적합한 국제화발전방향이 될 것이다. 정책제언 한·중 수교 초기에는 1인당 GDP가 한국 1만 달러 vs 중국 100 달러 수준으로 경제,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을 배우자는 분위기 속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원조형 협력관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년간의 중국의 급성장을 통한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의 지원적 협력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의 상호호혜 협력으로 전환하고 “기술협력파트너로서의 중국”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문제, 과거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부각됨으로써 과학기술 국제협력도 부진한 편이다. 대일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이 소재(일부 부품)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차원의 협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자 간 협력보다는 한중일 FTA, 아세안+3 같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협력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푸틴대통령 재선 이후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80년대 중반 구소련의 붕괴로 많은 우수연구자들이 서방세계로 유입되었지만, 푸틴 1기 이후 과학기술체제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태로 회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하는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등과의 원천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