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분석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618페이지 |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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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조사연구
저자명 : 이명진, 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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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이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해외 과학기술 동향 및 각 국가의 혁신체제 특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과학기술연구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외 과학기술정책동향 분석과 전망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구축전략 구상에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STEPI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외 과학기술정책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정보 수집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되고자 한다. 둘째, 일국 중심의 조사 연구로 인해 세계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동향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속적 정보획득 및 분석이 가능한 국가별 보고서 작성체제를 구축하여, STEPI의 정책연구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해외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국가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체계는 다음과 같다.○ 내용: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하여 작성- 제 1부: 혁신체제 과학기술시스템 소개와 더불어, 정책의 배경과 전망, 트렌드 분석. 과학기술정책동향, 주요 연구개발 Indicator, 분석과 전망으로 구성- 제 2부: 한국사회에서 시기적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특정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심층적 보고 (예, 환경/지역/FTA 등)○ 대상국가 : 현재 및 향후 주요 국제협력 대상국으로서,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선정-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국인 미국, 중국, 일본은 해마다 작성- 유럽에서 2-3개국- 개도국에서 2-3개국- 기타: 해당년도 정책수요 또는 정보획득 가능성에 따라 1-2개국ex) 영국은 약 3년에 한번, 중국과 일본, 미국은 해마다 작성○ 자료원 : 다양한 자료원의 이용- 정부 자료 (과학기술관련부처 및 통계부처 보고서, 백서, 보도자료 등)- 연구기관 자료 (보고서, 통계)- 국제기구 자료 (OECD, EU 등)- 기타이러한 기획 하에서 올해 발간되는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은 총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제 1부는 국가별 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을 다루며, 제 2부에서는 국가별 그린정책 및 산업동향을 다룬다. 제 1부에는 독일, 라오스, 멕시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터키, 호주 등 총 9개 국가의 혁신정책 관련 정보를 수록하였다. 혁신체제와 혁신정책들, 그리고 최신 과학기술정책 관련 이슈와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지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관련 기관 및 연구소 정보를 함께 실었다.각 국가별 혁신정책 동향과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가나다 순).독일은 지난 2009년 9월 총선에서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자민당(FDP) 연합이 승리하면서 지난 정부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의 경제적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정책의 강화라는 기본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전략인 “Hightech Strategy”의 지속적 추진이 예고되어 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들의 연계 강화를 통한 연구 성과의 경제적 효과 증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된다. 제 2부에는 Green Technology 의 개발과 확산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세계 기술 및 산업 동향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독일, 일본, 중국을 선정하였다.독일은 2009년 “재생에너지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독일 국민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삶의 조건 충족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독일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적 확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해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일본은 세계 전체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반감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안한 Cool Earth 50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Cool Earth-에너지 혁신기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클린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미국, 중국과의 국제공조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경제, 산업 등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나 국민의 생활 형태를 규정짓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전염병, 테러 등과 같은 전 세계의 인류의 공존과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점점 더 중요해 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있어 지역에 대한 연구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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