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CSTP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신거버넌스 연구사업 1단계 참여 방안 및 과제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08페이지 | 가격 20,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조사연구
저자명 : 최영식

없음

한국어 초록

1. CSTP 연구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 CSTP 연구사업 개요 및 동향○ 최근 글로벌 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대한 공동 극복을 위한 최고위급 차원의 합의가 증대되는 추세. 지난 6월 OECD각료회의에서 “강력한, 환경친화적인, 균형잡힌” 글로벌 경제발전을 위한 “Green Growth” 선언문 만장일치 채택○ 글로벌 문제해결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증대: 2008년 G8 과기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협력” 의장성명서 채택; 2008년 CSTP회의에서 최우선 CSTP 연구사업으로 선정; 2009년 3월 워크숍 개최: CSTP 연구사업 프로포잘 준비자료; 2009년 10월 워크숍 개최: CSTP 연구사업 프로포잘 확정; 2010년 2월 Kick-Off회의 개최: CSTP 연구사업 분석 범위 및 추진체제 확정 예정○ 연구사업은 연구 목적, 내용, 수행 방법, 추진 체계 및 임무, 추진 일정 등으로 구성됨□ 우리나라 참여 활동 현황 및 강화 방안○ 참여 배경: 우리나라는 일찍이 1995년 CSTP 각료회의 한국대표단은 발췌연설을 통해 과기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함으로써 OECD “과학기술 국제협력 증진” 건의서 채택에 크게 기여하여 한국의 OECD “과학기술 국제협력 증진”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을 구축한 바 있음. 또한 최근 2009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국무총리가 제창한 “Green Growth” 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능동적인 참여 토대가 조성됨따라서 OECD 최우선 연구사업(과학기술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참여성과의 극대화를 통한 국익 창출 기반의 강화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의조정자 역할을 통한 21세기 과학기술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브랜드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참여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참여 목적은 CSTP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의 도출하고, OECD 내의 입지 강화를 통해 한국 주도의 신규 과학기술 협력사업의 개발하여, OECD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연구결과의 국내 과학기술 협력정책에 시의적으로 반영하는데 있음○ 공식 참여 활동 및 성과: 2008년 10월 이스탄불 93차 CSTP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연구사업 개발/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SG)에 참여 입장 표명. 2009년 3월 개최된 워크숍 및 SG회의와 94차 CSTP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연구사업 참여 입장을 재차 표명함으로써 우리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함○ 이러한 강력한 참여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최된 OECD FORUM MCM에의 참석을 계기로 STP 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사업 제안서 작성 초기부터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 따라서 본 연구사업이 관계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과의 공조틀 속에 추진되는 형태인 만큼, 7월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함○ 이러한 국내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연구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본 연구사업의 OECD 컨설턴트와 CSTP/STP 과장과의 구체적인 업무 관계 체제의 구축을 위한 협의 과정이 진행됨. 일차적으로 연구사업의 추진방안을협의조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OECD 컨설턴트의 방한을 통한 연구사업 추진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추진방안을 밀도 있게 협의함○ 이러한 선도적 협의과정을 통해 준비된 계획서 초안에 따라 2009년 9월 15일까지 우리나라는 첫째, 연구사업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대표 전문가를 선정하여 Working Package 전문가 리더로 추천함. 둘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반의 녹색성장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연구사업 프로포잘을 수정/제안함으로써 연구사업 제안서의 확정과정에 크게 기여함○ 2009년 10월 개최된 SG회의 및 95차 CSTP 총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준비된 연구사업 프로포잘을 확정하기 위한 1차 연구사업 (운영방법론 및 분석체계/절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그 결과 도출된 연구사업 계획서에 따라 2009년 11월 15일까지 첫째, 연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상임 운영위원회 구성 둘째, 본격적인 분석연구의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Kick-Off 미팅에 대한 참여국 입장과 제안을 의요청함. 이에 우리나라는 상임 위원회 구성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후보를 선정통보하고, 추가로 오는 Kick- Off 미팅 준비를 위한 코멘트를 마감기일 내에 제출함으로써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이어감 2. CSTP 연구사업 계획안 및 주요 이슈□ CSTP 연구사업 계획안 수립 과정 및 활동2009년 3월 개최된 워크숍에서 CSTP 연구사업 계획 마련을 위한 심층적 논의가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전개됨. 그 결과 연구사업 프로포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됨○ CSTP 연구사업 워크숍의 주요 결과- 세션 1: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세션 2: 핵심 글로벌 문제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 기후변화 대처 (Climate Change) ˚ 에너지 안보 (Energy Security) ˚ 글로벌 보건 (Global Health) ˚ 농업 및 식량 보안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세션 3: 다자 과학기술 국제협력체제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 CSTP 운영위원회 회의- 독일의 주도로 본 워크숍 기획을 위해 약 10여개국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워크숍의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구할 연구 프로젝트의 범위와 초점 및 추진 방안에 관해 논의함. 그 결과 연구 프로젝트의 수정 제안서를 약 4주 내에 회원국에 회람하여 제안서 검토를 통해 참여여부, 형태 등이 결정될 예정임. 이를 근거로 6월중 Kick-off Workshop을 추진, 연말쯤 중간 Workshop, 내년에 통합 Workshop을 계획함.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약 4명정도의 Scientific Committee를 구성할 예정임. 끝으로 연구결과 OECD 이사회에 보고되어 이사회 차원의 권고안으로의 채택을 목표로 함□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신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슈 보고서 및 쟁점○ CSTP 연구사업 관련 핵심 쟁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우선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정당화하고 실질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 분석틀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개념들과 논점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정리됨- 글로벌 도전들에 대한 정의, 과학기술혁신(STI)과 글로벌 도전과의 연관성, 과학기술혁신의 글로벌 현상 및 영향,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의 공통 문제점 등□ CSTP 연구사업 계획안의 주요 내용 및 이슈○ 연구 목적: 글로벌 문제해결과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혁신(STI)협력 거버넌스체제 구축; 신 STI협력 거버넌스 건의서(기본원칙/지침, 모범사례) 도출○ 연구사업 내용 및 수행 방법은 1 단계: 연구 방법론 개발; 독일개발연구원(GDI)과 2-3개 참가국 공동으로 분석틀 개발, 2 단계: 연구분석 및 종합; 기본 원칙/지침 작성마련을 위한 연구패키지(WP)별로 연구분석 수행, 3 단계:기본 원칙 개발 및 건의서 도출; 심층적 협의과정을 통한 기본원칙/모범사례 건의서 도출○ 연구사업 추진 체계 및 임무는 CSTP: 연구계획서/최종보고서 승인 및 CSTP 건의서 도출, Steering Group: 연구과정의 지도/감독 및 보고서/건의서 작성, Expert Network (4개 WP): 분석연구 수행 및 보고서/지침 작성. 연구사업 재원 및 펀딩 유형은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현물/현금)를 통한 재원 마련,주요 펀딩 형태: 연구 수행/사업 조정/컨설팅/전문 서비스○ 추진 일정은 CSTP/SG회의, 연구사업계획서 최종 확정 (2009년 10월);Kick-off Workshop (10년 2월); WP 중간보고서(10년 3/4)/건의서 검토 컨퍼런스 (11년 초순); CSTP 건의서 최종 승인 및 각료이사회 채택 (2012년중순) 3. CSTP 연구사업 1 단계 참여 활동 및 주요 결과□ CSTP 연구사업 1 단계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2009년 10월 운영위원회(SG) 회의 및 95차 CSTP 총회에서 연구사업의 운영방법론 및 분석체계/프레임웍 구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사업 프로포잘을 확정하기 위한 연구사업 l 단계가 면밀히 추진됨.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OECD CSTP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신거버넌스 연구사업 1단계 참여 방안 및 과제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