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분석(I)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24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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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조사연구
저자명 : 엄미정, 박기범,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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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전략으로 대표되는 혁신전략은 그에 합당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재의 육성을 필요로 하며 또한 전반적인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질적 수준도 요구되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육성과 유치 그리고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을 명확히 진단하고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과학기술인력문제가 단지 과학기술부문 내의 양적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경력관리와 skill 확보 등 교육,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와 얽혀 복잡화되면서 과거 기술 분야별 수준별 수급을 위해 확보한 통계만으로는 현황을 진단하거나 정책을 설계하는데 한계로 느껴지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반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또한 우리 기관의 인력정책연구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의 수요를 분석하고 STEPI의 연구영역에 대한 조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조사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1) 과학기술인력 정책 이슈우리 기관에서 중장기적으로 조사·수집해야 할 영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정책과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았다. 첫째, 지식기반사회, 고등교육 보편화시대의 도래로 인한 이공계 인력이 양적으로 팽창된 환경 하에서 이공계 인력의 적절한 진로설계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교과과정 설계가 주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특히 우수 연구인력의 수급은 탈추격형 혁신체제의 요구에 따라 더욱더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우수 인력의 이동이 심화되면서 해외인력의 유인책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고려되고 있다. 셋째, 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과 경력개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급인력의 재교육 및 경력개발은 그동안 관심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대응한 이공계 인력의 평생학습 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슈들은 그동안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들이 모색되었으나 이들 정책이슈들은 세분화된 정책주체에 관한 미시적인 지표통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현황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2) STEPI 과학기술인력 통계 구축방향 및 주요 후보 영역본 기관에서 구축되어야 하는 과학기술인력통계는 세분화된 정책대상,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조사를 통해 STEPI 인력연구의 역량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하다. 주요 정책현안 이슈 중에서 KISTEP 등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교육 및 노동통계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한 영역을 제외할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후보영역이 도출되었다.첫째, 기업의 혁신활동과 HRD 연계와 관련한 조사이다. 그동안 기술혁신과 HRD는 기업 내에서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빠르게 변화되는 기술과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둘의 연계가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우리 기관은 기술혁신조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업체의 HRD현황을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박사급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조사이다. 글로벌화로 인해 박사급 우수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국내박사의 해외유출, 해외박사의 귀국 회피로 인해 우수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미국통계를 분석하거나 일부 연구자들에 대한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수인력의 유치라는 부분이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우수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연구인력의 주요 활동분석에 대한 조사이다. 교수, 출연(연), 기업 연구인력 등 박사급 연구인력들의 시간배분 및 협력연구 등 주요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구인력의 관리에서 연구비 배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들의 경력개발 및 상호관계, 지식축적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넷째, 신진 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 및 경력개발과정에 대한 정보이다. 정규직으로 자리 잡은 교수 및 연구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공계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Post-Doc.을 포함한 신진연구인력의 노동시장과 경력개발과정에 대한 정보는 확보가 어려우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정보가 없다. 결론 및 정책제언STEPI의 상황과 과학기술인력정책 이슈, 과학기술인력통계 현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통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정책 현안을 통해 요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수립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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