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29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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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서지영, 조현대, 김기국, 안상훈, 박찬웅, 김형태, 신영규, 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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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과 더불어 노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복지담론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증대 등과 같은 지엽적 복지제도 개선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안정된 삶의 기반 구축으로 확장 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을 주요 과학기술 정책 수요자로 인식하고 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의 복지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 전략 없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치중하여 한정된 과학기술 예산 내에서의 체계적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이에 본 과제는 복지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책수행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투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이 해야할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학기술정책은 복지효과를 창출하기에 적합한가○ 한계와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체계/ 투자비용/ 공급방식○ 해외 국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복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어떻게 가능한가?○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범위와 목표- ‘국민을 위한 복지’란? 복지의 개념과 정책 방향- 복지과학기술의 정책범위와 정책적 방향- 우리나라 과학기술에서 나타난 복지 개념- 현행 복지과학기술정책의 한계 ○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현황- 복지과학기술분야 도출- 복지과학기술정책 사업 현황 분석 - 복지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현황 분석- 복지과학기술 공급체계○ 해외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복지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체계- 복지선진국의 연구개발 동향○ 복지과학기술정책의 중점과제- 복지과학기술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 복지과학기술의 목표에 따른 연구개발 및 공급체계 설계: 사례* 복지과학기술 기획 및 평가/관리체계: 사례- 복지과학기술의 복지효과 증대를 위한 중점과제 * 수요지향적 연구개발 촉진 방안- 중점과제의 추진을 위한 추진과제 결론첫째, 과학기술 정책목표와 사업의 효과가 상응할 수 있는 전략수립 및 관리방식 개발이 필요하다. 뚜렷한 목표와 전략을 갖추지 못한 채, 시의적 정책수요에 대한 즉각적 대응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관행을 극복하고, 복지효과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와 복지의 관점을 적용한 성과관리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실질적 복지효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복지서비스 결과를 연구개발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기반구축 및 인큐베이팅을 통해 가치사슬 파이프라인 형성 지원 강화해야 한다. 셋째, 근거기반 연구개발의 취약으로 연구성과의 복지효과 창출이 불투명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시혜적 관점에서의 사업추진에서 실질적 효과창출을 위한 전문화된 사업추진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건강, 환경, 안전의 문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취약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의 복지를 보장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경의 위험요인이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며, 안전의 위험요인이 환경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이 위험요인들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대처해야 한다. 정책제언○ 『복지과학기술위원회』 및 『복지과학기술연구센터』 설치 ○ 사업평가체계 개선- 복지효과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지표개발- 검증연구 강화로 근거기반의 사업평가 및 기획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생활 전주기 건강증진 사업』- 보건분야 연구투자 확대 : 근거기반의 건강불평등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 보건서비스 전문가 양성 : 고급 연구/정책/컨설팅 전문가 양성- 보건 및 안전 위해요인 감독관제 운영- 보건서비스전달체계 구축 : 직장(작업장)/학교/지역/커뮤니티에서 서비스 ○ 시민으로서의 장애인 지원을 위한『시민 독립생활기반 구축 사업』- 기존의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된 특수계층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독립적 시민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인적 생활기반 구축- 커뮤니티 내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교통, 주거, 운동, 학습 등의 ○ “고령사회”를 대비한 『백세시대 생활기반 구축사업』- 기존의 고령자 신체장애 지원이라는 좁은 틀에서, 전인적 생활기반구축으로 확대 ○ 미래사회 안전보장을 위한『EHS 통합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미래사회의 위험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 및 확산될 것으로 예상- 하나의 복지문제(ex. 국가재난질병)를 유발하는 복합적 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마련-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관리되어 왔던 환경, 보건, 안전분야 연구를 통합적으로 기획 - Ecological View of Health & Ecological View of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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