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21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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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이민형, 안두현, 정미애, 이혜진, 고영주, 변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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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거대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융합적 기술환경 변화로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특히 시장실패 영역에서의 공공연구개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크게 성장하고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및 성과 부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정권 교체시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주요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되고 새로운 정책개발 및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개혁의 성과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거대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출연연의 역할 제고 및 성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연구개발조직으로서의 탁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접근 및 적용 방향- 혁신환경 변화와 공공연구의 흐름,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정부연구기관 역할의 동태성,- 국가혁신시스템 차이와 특징,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의 특징으로서 “코리안 패러독스” 해결을 위한 정부연구기관 시스템 변화 방향이 제시됨 ○ 선진국 정부연구기관 운영 현황 분석 - 미국, 일본, 독일의 정부연구기관 체계 및 운영시스템의 조사 분석-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함 ○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스템 발전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발과 의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시스템 발전과정을 구조변화, 예산과 인력변화, 주요 제도 중심으로 분석-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진단 결과를 제시함 ○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시스템 변화 설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시스템의 변화 내용을 설계하여 제시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수요 및 새로운 시스템이 지향하는 핵심가치, 시스템 변화목표 및 전략, 그리고 주요 부문별 시스템 설계방안이 제시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확대와 핵심가치- 정부출연연구기관 변화의 핵심목표와 전략-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과 기능 재정림- 전문성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 유연 개방형 조직구조의 설계- 중점분야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전문성 중심의 인력 및 조직운영시스템 설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 문화 개선 결론 ○ 21세기 지식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기술가치 제고를 위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발전 경로를 타파하고 새로운 경로 개발이 필요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역할은 정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가혁신시스템의 지식가치창출을 제고하는 것임. 이를 위한 핵심가치는 relevance와 excellence임○ 이를 위한 핵심기능은 국가지식창출 중심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이며 특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조정주체로서의 기능을 확보함. 이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책임주체로서의 역할을 확보함○ 정부출연연구기의 새로운 의사결정체제는 통합연구회 체제 구축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체제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확대함○ 지식창출과 흐름의 전주기에서의 역할과 이를 구체화한 사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며 임무지향의 사업과 자유기획 연구사업의 균형적 추진이 필요함○ 전문성 중심의 인력운영 및 조직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3~4개 사업중심의 조직체계, 핵심리더의 양성, 정성적 평가시스템 및 책임평가체제 등을 도입함 정책제언 ○ 코리언 패러독스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제고 및 역량 개선의 필요성 인식 필요○ 구조 개혁 중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경로 개발을 위한 종합적 근본적인 혁신 추진이 필요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 개편 추진 및 사업추진체계 개편 필요○ 단기적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변화관리 추진 필요○ 혁신의 방향, 내용, 방법에 대한 구성원들과의 소통 확대 및 투명한 과정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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