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전문화의 개념 및 분석틀 정립

저작시기 2011.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18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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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이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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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배경 및 개념 · 스마트전문화 개념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책적 수요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수용하면서 개념의 진화가 이루어졌다. EU 차원의 국가 및 지역의 지속적인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스마트전문화 개념이 태동했다. 그 개념의 기초는 기업가적 발견의 과정이 차지하고 있지만, 기초연구지역과 응용연구지역간의 공간적 배분 등 기술과 지역의 요소도 기본적인 개념의 구성요소로 고려되었다. · 이후 유럽통합정책의 정책적 수요와 장소특수적 상황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기초하여 스마트전문화의 지역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도전과제의 등장과 이에 대응하는 개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집단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런 정책적 수요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스마트전문화 개념은 지역 및 국가의 집단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적 토대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지역혁신사업의 성과와 한계 · 지난 5년간(2005∼2009) 지방 R&D 투자의 절대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 비중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 과학기술 투자의 증대로 지방에서 생산되는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 등 양적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혁신역량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방 R&D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방의 총연구개발 투자의 절대액은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 그러나 대학의 연구성과의 확대와 교육 수준의 개선, 우수한 학생의 지방대학 진학과 지역기업 취업,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고급 일자리 확대, 산학협력의 강화 등의 선순환 구조 창출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초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 R&D 투자의 양적 확대와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역성장의 토대를 닦지 못한 것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집중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복잡한 중앙정부의 프로그램과 신규사업 예산확보에 집중하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노력이 결합되면서 파편화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정부의 R&D 투자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임계규모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 단순히 지방 R&D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광주 광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정부 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계규모를 확보하거나, 원주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중앙정부 사업을 선택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선순환 구조의 창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지역별 스마트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구조전환을 추진하는 유럽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역 사업구조의 조정과 전환을 통해 이런 성공사례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 EU의 S3(스마트전문화전략) 플랫폼과 성공사례 · 스마트 전문화의 플랫폼은 우선 스마트 전문화와 관련한 방법론적인 길잡이 역할을 하고 분석과 연구의 형태로 지원하며 관련된 이슈와 실무적인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EU commission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운영팀(steering team)과 전문 네트워크의 고위대표들로 이루어진 Mirror Group이 구성 및 운영된다. 그리고 지방정부, 회원국가,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에 참여하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보, 방법론, 전문지식, 조언과 기법을 제공한다. · 스마트 전문화에 있어서 지역전략의 우선순위 분야의 숫자를 줄이는 것, 지역자산에 대한 심층 분석, 합의도출 기법의 실현, 전략적 전달수단의 확보, 좁은 정책목표를 폭넓은 접근과 연결하는 것, 국제적 차별화에 기초한 우선순위 분야의 선택, 효율적인 자원집중을 통한 역량결집으로 임계규모의 획득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웨일즈와 플랜더스 주정부의 지역 자산분석, Vinnvaxt의 세 가지 유망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실행시스템, 스코틀랜드 Scottish Enterprise의 수익자(beneficiaries) 목표설정, Chemelot의 전달 메커니즘, 그리고 Styria의 성과측정 등이 성공적인 스마트 전문화의 핵심요소로 제시되었다. □ 스마트 전문화 분석틀 ·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정책학습은 공통의 준거점을 필요로 하며, 전문화 프로파일과 거버넌스 메커니즘 프로파일로 구성된다. 전략적 모니터링은 출발점(baseline)이며, 표준화된 정량적, 정성적 근거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은 한편으로는 지표로 구성된 정량적 프로파일과 다른 한편으로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한 구조화된 템플릿을 필요로 한다. 이들 프로파일들을 통해 현재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출발점의 측정에 필요한 위치선정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스마트 전문화의 효과와 시간에 지나면서 나타나는 다른 변화들을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따라서 사후적 분석과 평가뿐만 아니라 기대를 갖고 추진하는 스마트 전문화의 프로파일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사전적 탐색에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차별화된 전략의 경향과 기회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런 전략적 모니터링에서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OECD 스마트전문화 작업반의 주도국가인 벨기에 르우벤 가톨릭대학의 Debackere 교수는 벨기에 작업팀을 대표해서 스마트전문화 지수를 과학, 기술, 경제 세 가지로 구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 지표는 스마트전문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략적 지표로 설정되었고 12개 참여 국가와 2개 지역에 대한 기초분석결과를 스페인 워크숍에서 설명하였다. spider plot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국가 및 지역의 스마트전문화의 초기자료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질적인 진단이 부연되었다. · 스마트 거버넌스 템플릿은 특정 국가나 지역이 스마트전문화의 발견을 관리하고 스마트전문화 전략을 추진할 정책의 기준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스마트 거버넌스의 핵심주제는 연구, 기술혁신의 우선순위 분야의 설정과 경제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국별로 진행될 클러스터나 지역 단위의 사례연구에서 각국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개발하고 형성하는 실질적인 경험이 조사될 것이다. ·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효과는 이제까지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얽혀 있는 정책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개별 혁신주체의 국제적 전략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토대를 제공하는데 있다.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협력적 조율과 경쟁적 차별화를 성취할 수 있는 개방혁신 시스템을 체현하게 된다. 결론 및 정책제언· 유럽에서 유럽연구지역(ERA)을 설정하고 ERA의 작동 메커니즘으로서 스마트 전문화를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방 R&D 투자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 스마트전문화 전략은 지속적인 확대 과정에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성과창출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 R&D 투자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준거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향후 영향력 있는 정책개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전문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EU의 강력한 지원, 관련 회원국들의 열의, OECD 사무국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등으로 볼 때 ’90년대 혁신체제 논의나 클러스터 논의가 OECD를 통해 확산된 것처럼 향후 스마트전문화 개념이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OECD 작업반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전문화 개념의 정책적 적용과 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과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아래 제안한 과제 중 <과제 2>와 <과제 3>을 우선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제1>, <과제 4>, <과제 5>를 연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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