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R&D 사업 기획 및 추진 방안

저작시기 2011.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10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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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조현대, 민철구, 정상기, 이상남, 윤수진, 이대희, 장용석, 백다미, 홍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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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의 지속적 증대와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부처 증가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이 매우 복잡다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다부처 연계 R&D 사업의 활성화가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연구부문과 사업화 부문 간의 상호 연계 및 활용 부족 등 다부처 R&D 사업의 체계적인 기획 및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관련 문헌 및 국내외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다부처 R&D 사업 기획·추진의 기본정책방향, 범위, 선정기준, 추진체계·방안 등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우선 국내외 관련문헌들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 특히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거버넌스, 협력조정, 사업형성(유형·분야·내용), 추진체계·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EU 주요국가들 등 해외 주요국들의 다부처 R&D 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선 국가적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부처 사업들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들에 대해 세부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다부처 R&D 사업들의 실태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6개 다부처 R&D 사업들(4세대 IT혁신 프로그램, 자립형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시스템, 대형 화산활동 감시·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미래 융합산업 창출형 지능형 로봇, 범부처 U-health 산업화 촉진, 공공(연) R&D성과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력 모델)과 부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3개 다부처 R&D 사업(민군겸용기술사업,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나노융합2020사업)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부처 R&D 사업의 개념 및 범위를 제시하고, 다부처간 연계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부처 공동협력 추진가능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다부처 R&D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하고 그 중 다부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영역·사업들을 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각 기관·조직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정기구나 액션플랜을 운영하며,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 등에 따라 추가로 하위기구들을 설치하여 사업의 세부조정 및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다부처 사업과 비교 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우선영역들을 설정하고 그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보다 다부처 사업·과제들을 기획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 목적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영역·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부처 사업보다 사업·과제 수준에서의 다부처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러한 접근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다부처 R&D 사업에 대한 개념과 시각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이러한 정책영역에서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다부처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액션플랜 수립, 범부처적으로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사업 주관부처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 정책예산 설정, 그리고 다부처 사업의 규모 및 참여부처 수 등 사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별도의 조정지원기구의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정부는 우선 상기 결론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부처 R&D 사업에 대한 개념 및 접근인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기본으로 하고, 다부처 R&D 사업의 추진가능분야 선정기준으로 다부처적으로 유사중복 가능 분야, 핵심 국정과제 해당 분야, 산학연간·출연(연)연구회간 협력 연구가 필요한 분야,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고 복잡성이 큰 분야, 국가사회적 현안으로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다부처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반드시 매우 큰 대형사업들만이 다부처 사업으로 구성, 운영될 필요는 없다. 정책영역·상위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규모 사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다부처 사업들에 단일 추진운영체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업별·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획과정은 범부처적으로 설정되는 정책우선영역에 부합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의 하향식 기획과 부처 및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기획을 고려할 수 있다(즉 하향식 기획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 및 참여부처 수 등 사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미국의 NCO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의 세부 조정과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업관리단계에서는 예산 배분체계에 따라 독립사업단과 주관·협조 부처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부처 및 다부처 협의체의 자체점검체계 구축과 부처간 평가체계 구축, 피드백시스템, 그리고 성과물 및 인센티브 재배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일본의 과학기술전략추진비와 같은 별도의 정책예산을 확보하여 다부처 R&R 사업의 사령탑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각 부처의 다부처 R&D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기와 같은 별도의 정책예산을 이러한 인센티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분야나 주제 발굴시 전문적 식견이 기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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