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차이나 부상과 글로벌 기술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저작시기 2011.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00페이지 | 가격 20,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홍성범, 김기국, 김석관, 임상현, 유철

없음

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동아시아 경제성장은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 동남아, 그리고 중국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발전의 배경이 되었던 공업화과정을 흔히 안행형(雁行形) 발전이라고 한다. 동아시아기업들이 기술과 자본부족으로 이전되는 산업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면서 조립가공형 산업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의 순차적 발전을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붕괴는 크게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이른바 ‘China Price`로 대변되는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여, 가공무역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이 질적인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핵심거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계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기술분업구조라는 틀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국제분업은 각 국이 생산하는 제품의 교환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국제분업에 대한 분석대상은 크게 무역구조, 투자구조, 생산공정구조(제품공정구조)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급부상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분업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여 사용한다. 첫째, 국제분업구조를 설명하는 무역구조, 투자구조, 생산공정구조에 이어 네 번째 변수로 활용한다. 둘째, 시기적으로는 2000년 대 중반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새롭게 변신하는 시기, 혹은 제4차 국제분업질서체계를 개념화한다. 셋째, 개념적으로는 생산공정구조에서 진화된 의미로 사용한다. 넷째, 기술분업구조의 구조는 크게 ‘세계공장 2.0’과 ‘세계 두뇌공장 1.0’의 1차 구조와 각 1차 구조에서 분화된 2차 구조로 구성된다. ·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기술분업구조가 형성되는 동인은 크게 첫째, 2001년 WTO 가입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혁신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각 종 제도와 혁신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지적 자원의 결집이다. 특히 ‘천인계획’, ‘장강학자’, ‘백인계획’ 등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중국은 해외 우수 인력의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한 Brain Circulation 체제를 자연스럽게 갖춰나가고 있다. 셋째, 혁신주체로서의 기업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로컬기업의 대형그룹화, 해외 첨단기술기업 M&A, 대학/연구소기업의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넷째, 대만-중국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성사를 계기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으로 이어지는 신중화경제권의 등장이다.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기술혁신의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기술역량이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결론· 90년 대 이후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이른바 `The China Price`가 형성되었고, 전 세계의 제조부분이 중국에 몰려 들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존 기술분업구조가 첫 번째로 와해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최근 금융위기 이후, 중국도 여러 문제점에 봉착하면서 ‘세계의 공장’ 이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한계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은 기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첫째는 기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새로운 블루오션분야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도부분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R&D센터’로 역할을 전환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약분야에서 CRO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은 다년간의 제조업 경험을 바탕으로 분업과 세분화 통해 효율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추구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 환경 하에 전문적 분업, 효율성 향상,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동시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효율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혁신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다. 정책제언· 중국 제조업은 노동·자본·기술이 결합된 선진제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자본·기술집약형 산업발전 모델로부터 모방과 도입, 변형의 과정을 거쳐 중국 고유의 노동·자본·기술형 제조산업 모델을 창출하고 규모의 경제와 거대시장, 자본력,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노동집약형 산업과 기술·자본집약형 산업 모두에서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혁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중서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효한 모델이 될 수있고, 고도화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글로벌 혁신네트워크는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분업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새로운 기술분업체제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부문확보를 위하여 첫째,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가장 큰 관건은, 먼저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신성장산업의 기초기술개발 부문에 지원을 집중하여, 이러한 산업지원정책의 효과가 특정 기업 및 산업에 국한되어 않고, 관련된 산업전반으로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경제가 독점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비교우위부문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은, 민간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유인체계와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비교우위부문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비교열위부문에 있는 농민 등 노동력과 생산요소들을 어떻게 재고용할 것인가 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다. 기술교육과, 재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분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외개방정책과 대내적인 산업구조정정책의 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슈퍼차이나 부상과 글로벌 기술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