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변화에의 대응 및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76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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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장진규, 유의선, 이우성, 황석원, 이민형, 이광호, 이선영, 박건우, 김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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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구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녹색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체계적인 녹색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녹색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분석, 주요 선진기업의 녹색경영·기술개발 사례 조사, 국내 기업에 대한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국가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를 위한 기술의 녹색도 개념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며,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정부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해외 주요 구각의 녹색성장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의 주요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기술개발 현황 및 부처별 녹색기술개발 투자실적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핵심인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녹색혁신체제 구축, 녹색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적 녹색기술 개발체계 구축,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를 위한 ‘녹색도(Degree of Greening)’ 적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녹색도는 기술이 얼마나 저탄소사회 패러다임에 장기적으로 정합적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 정도를 비교하는 척도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에 녹색도를 적용하는 목적과 필요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고 녹색도 평가 개념을 구체화하여 녹색기술지수 및 녹색경제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효과 분석은 녹색기술 관련 미국 특허의 연관 관계를 활용하여 녹색기술과 산업과의 연계 관계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 분석, 주요 외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사례 조사, 국내 2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등과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내용은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심포지엄의 발표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녹색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녹색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또한 녹색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바, 지역별 녹색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 구축을 위하여 녹색기술개발투자 전략 수립시 연구개발 규모, 기술수준,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한 투자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녹색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며, 녹색기술 실용화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핵심 녹색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글로벌 선도 녹색성장을 위한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표준화 기반 구축사업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 기술외교를 통한 녹색기술 강국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녹색기술개발 확산의 글로벌화를 통한 녹색혁신역량 강화 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에 녹색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적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 성공가능성’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에 녹색도 기준을 도입·적용하여 경합(competing)하는 과제/사업간에 녹색도를 평가하여 녹색도가 높은 과제/사업에 예산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제품-산업 연관도 작성을 통하여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성과물로서의 녹색 기여도를 측정·활용할 수 있다. 녹색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녹색도의 이해 중립적,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녹색도 평가 및 관련 정책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27대 중점 육성기술과 산업과의 연계도를 파악하여 10개의 녹색산업 (기초화합물, 일반목적 기계, 특수목적 기계, 사무기기 및 컴퓨터, 축전기·배터리, 기타 전기장치, 전자소자, 신호전송·통신, 측정기기, 자동차)을 분류하였다. 10개의 녹색산업을 도출한 후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생산유발효과는 약 25조 401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취업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15만 952명과 12만 7,205명으로 추정되었다. 정책제언 현재 한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은 단순히 국제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한 차원 높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기조로서 제시되고 있는 바, 녹색기술개발을 통한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녹색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상업화, 산업화, 그리고 거시 경제와 생태적 단계의 다섯 가지 단계에서 구체적인 모습이 형성되어야 한다. 녹색산업은 녹색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작되는 바, 보다 활발한 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녹색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녹색제품들이 기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시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녹색제품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창출이 가능한 이유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녹색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증대되어 녹색제품으로 소비구조가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녹색제품 시장창출의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환경규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환경규제의 활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규제의 정도와 속도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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