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모니터링사업 보고서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69페이지 |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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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이정원, 송치웅, 이민형, 이주량, 장용석, 박지영, 김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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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연구 및 개선방안은 단편적이고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정책 활동도가 높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자원배분, 사업수행, 성과관리 등 주요 단계에 걸쳐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1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수요를 발굴하고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생산과 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략 수립 및 자원배분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실태 조사,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참여 현황 조사, 그리고 연구개발투자의 국가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에서는 가장 먼저 국가연구개발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한 기본 체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경제적 니즈를 파악하고 연구개발 자원 배분을 위한 주요 정책 혹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포트폴리오 분석이 필요한 전략분야를 설정한다. 다음 단계는 사회경제적 니즈와 전략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니즈에 대한 중요도를 구해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과 중요도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정부-민간 파트너십 관계개선을 위한 조사모형 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참여형태 및 참여방식에 대한 조사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에 대한 활용 실태조사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실태조사에서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국가임무형, 산업지향형, 기초창의형, 인력개발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기획, 운영 및 관리과정별로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11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국가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분석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으로 총 연구비가 3조 6,646억원(38%)이 투자되었다. 7대 중점 R&D 분야 중에서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분야의 투자액이 2조 1,470억원(39.9%)으로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7대 시스템혁신분야 중에서 기초원천연구 진흥 분야의 투자액이 7,021억원(28.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과제당 투자액은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가 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투자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으로 과제 수 3,467개와 전체 투자액 10,801억원을 기록하였다.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업참여 공동연구는 전체의 42.3%를 차지하였으며, 부처별로는 방위사업청(70%), 국토해양부(67%), 소방방재청(66%), 지식경제부(57%),중소기업청(53%) 등에서 기업참여 비중이 높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에서 선정 및 평가단계에서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기획 및 운영과정에서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 연구개발자본스톡 증가율이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유의하게 미치는 산업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전기전자기기업의 3개 산업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향후 정부 R&D투자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니즈 분석, 국가 과학기술계획 혹은 전략에 따른 투자 분석 등 정책수요에 따라 투자방향설정을 위한 정보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니즈별 투자 비중을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가 너무 몰려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인프라 구축이나 공공복지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증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77전략과 같은 국가 과학기술전략계획의 실천정도를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함으로써 계획의 실천정도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와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시각에서의 사업기획과 사업참여에 따른 행정부담 감소 등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며, 연구개발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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