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14페이지 |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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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송종국, 이정원, 유의선, 송치웅, 김왕동, 박영일, 이종관, 최기련, 홍영란, 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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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10여 년 간 우리 경제는 두 번의 큰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국가발전모형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의 진전, 인구변화, 환경문제, 자원 및 에너지 위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의 메가트렌드의 영향은 기존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노증시키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정량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삶의 질을 나타내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면, 미래연구는 다양한 정성적인 변수의 측정과 분석을 통한 미래사회의 발전모습과 이슈들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전문가나 정책공급자의 관점에서 수립되어 온 발전계획이 일반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미래연구에서는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협력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선진사회의 전략수립에 보다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연구는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창조하고 미래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기회를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하고 미래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기회를 제시하여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함에 있다. 주요 연구내용 미래연구는 일반대중의 공동참여를 결집하는 참여적 과정과 체계적인 정보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미래비전을 창조하며 이를 현재의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국가 미래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추진되고 있는 1차 연도 연구로 과학기술기반의 미래발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최근 미래이슈와 동향 및 미래 관련정보 등을 소개하고 전문가 및 일반시민과의 미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간지 ‘Future Horizon’을 발간한다. 둘째로 on-line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미래연구의 주요 이슈, 현황 및 동향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미래연구의 전망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 트렌드를 분석하는 공간을 확보한다. 셋째로 미래연구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미래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새로운 미래 트렌드와 전문가간의 상호 정보교류 및 미래연구의 논의를 위한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미래포럼을 운영한다. 그리고 핵심 미래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working group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있는 미래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적의 미래연구 방법론(델파이, 전문가 패널, 트렌드 분석, 시나리오기법 등)과 미래분석 방법론(social network analysis, cross impact analysis)을 적용한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발전 모형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우선 송종국(2009)에서 도출한 과학기술기반 미래사회의 중요 이슈 중에서 미래자본 이슈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 또한 전문가 패널을 통해서 미래자본 중에 창의, 융합, 녹색 자본에 대한 개념 정립과 현황 파악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미래자본의 일반론을 제 3장에서는 미래자본으로서의 창의, 제 4장에서는 미래자본으로서의 융합, 제 5장에서는 미래 녹색자본을 제 6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변화 동인이 과학기술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기술자본론적, 생태자본론적 및 사회자본론적 관점에서 첨단과학기술과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지식경제에서 중요시 되는 무형자산을 생산하는 중요 요소인 창의, 혁신, 그리고 융합자본의 개념과 미래사회에서의 핵심이슈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자본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는 정부정책의 비전과 아젠다 발굴에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창의, 융합, 녹색자본은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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