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방안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93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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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이민형, 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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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급격하게 지역혁신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 및 관리를 위한 제도 발전방안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유사사업 및 사업 수 과다 등 사업난립 현상에 대한 예산조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부처 주도의 사업 예산권에 대해 지역혁신사업의 수요자인 지방정부가 예산의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지역혁신예산 지배구조와 예산관리의 자율과 책임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문제들의 해결 나아가 지역혁신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관리체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사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관리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지역혁신사업 예산구조 형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원칙의 도출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지역혁신예산 운영과 감독체제 등 포괄적인 예산관리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지역혁신정책과 예산의 역할을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을 도출하고 선진국들의 추진체제와 관리방향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과 국가마다의 차별적인 특징을 분석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혁신사업 추진 체제의 변화와 추진관리 체제의 역할 분석,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체제 분석을 통해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체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공급자 중심의 지역혁신정책 추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심층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혁신 예산관리체제의 정책대안을 시스템적 접근에 의해 제시하였다. 지역혁신예산 지배구조, 지역혁신 책임예산센터의 전략사업구조, 지역혁신 책임예산센터 예산운영시스템, 지역혁신 책임예산센터 감독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대안에 대한 요약 및 종합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결론 우리나라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구조 및 관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혁신을 위한 예산배분구조는 국가혁신시스템(NIS)정책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과 지역혁신시스템(RIS)정책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원화되어 형성되어 있다. 지역혁신사업 예산구조는 중앙정부부처 경쟁사업예산 중심의 일원화된 예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정부부처들이 각 지역의 혁신센터들에게 경쟁적으로 사업수주에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매칭펀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부처의 조건에 따른 참여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예산구조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 예산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세가지이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의 조정, 2) RIS사업에 대한 정부부처사업의 조정, 3) RIS사업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조정 등이다. 현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조정에 관한 것이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거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정체계를 구조화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는 갖추고 있으나 운영내용과 운영방식에서는 관리주체들 간의 밀접한 연계 및 역할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하위 수행관리 주체들인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지역 관리기구의 구조, 기능과 역할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기획 및 관리가 중앙정부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주도되고 있으며 지역의 수요자적 시각과 접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혁신 예산배분을 중앙정부의 개별부처가 주도함으로써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중복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사업들에 매칭펀드를 제공해야 하며 사업의 기획 및 관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획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역량과 수요가 잘 반영이 안되고 수요에 대응한 효율적인 투자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부처 시각에서 사업이 기획되고 단기적인 성과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평가도 중앙정부 시각에서 이루어지며 여러 단계의 중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제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기반조성과 같은 하드웨어 정책보다는 혁신주체들의 자생적인 혁신역량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생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정책기조가 실질적으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계되도록 실효성 있는 새로운 지역혁신 예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혁신예산시스템의 핵심요소는 위임과 자율책임, 유효한 평가관리 감독이다. 정책개선방향은 우선 자본출연에 의한 예산지원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지역혁신사업을 발전적으로 통합 및 재조정하는 동시에 지역의 전문 책임혁신주체의 전략기획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창의적 지역혁신의 역량 활성화, 극대화를 목표로 책임혁신주체에 대한 기관평가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혁신주체가 명실상부한 지역혁신활동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NIS사업과 RIS사업의 연계조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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