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83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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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임채윤, 이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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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확대 및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확립에 따라서, 기술혁신과 관련된 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해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등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정책 전개와 성과간의 불일치는 아직까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와 기술이전 현황을 연동한 DB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전 기술의 기술 및 시장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유형에 따른 기술이전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한편, 정량적인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이전의 애로요인, 연구개발 유형별 기술이전 메커니즘 등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파악한다. 정량·정성적인 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유형별 기술이전 성공 및 애로요인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기술이전과 관련된 국내외 이론고찰, 출연(연)의 기술이전 현황 분석, 기술이전 성공사례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국내외 이론고찰에서는 국내적으로 수행된 기술이전 관련 선행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이전의 유형과 메커니즘, 성공요인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정립하였다. 둘째, 출연(연)의 기술이전 현황 분석을 위해서 출연(연)의 성과보고서(’04~’06년)에 수록된 기술이전 현황을 DB화하고, 이를 조사분석 DB와 연동하여 이전된 기술의 연구개발 특성(6T 분류, 연구개발단계 분류, 기술수명주기 분류, 협력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술이전 사례분석에서는 생명공학, 철도, 에너지(환경),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이전 사례 중 기술료 1억원 이상(계약금액 기준)의 과제를 선별하여, 면담조사를 통하여 기술이전의 애로요인과 성공요인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기획단계, 성과평가의 효율화, 기술시장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기술이전 결과의 시장창출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인증·평가시스템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술분야, 기술수명주기에 따라서 민간 부문의 기술 흡수·소화능력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 사용자(또는 수요자)의 흡수·소화 능력 차이는 이전될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서 수요의 집중도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내부조직과 연구관리시스템의 수준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시장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이전 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이전·사업화를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업화로드맵(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oadmap) 수립을 제안한다. 국가적으로 연구개발 분야선정을 위한 로드맵이 작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기획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적극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을 위해서 일부 대형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기획 단계에서 상업화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사업화 초기단계에서 시장창출을 기반으로 한 기술 이전·사업화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평가 체계에서 기술분야별/기술수명주기별/연구개발단계별 기술이전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이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범위를 현재 7%에서 15%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기술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평가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신기술의 성능·안전성·신뢰성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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