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개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65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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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이춘근, 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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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국, 러시아, 동구 등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이 급부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였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는 거의 없음 ○ 최근 북한은 경제관리와 과학기술체제를 개혁하면서 체제전환국 사례들을 학습하고 있음 ○ 따라서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개혁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각도에서 러시아, 헝가리,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전환 특성을 비교, 고찰하고, 이를 최근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 조치들과 비교함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 분석 ○ 사회주의 국가들의 과학기술체제 형성과 특성 ○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개편 동향과 특성 ○ 이들과의 과학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도출 ○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편 동향 ○ 북한의 과학기술체제개혁 특성과 시사점 기대효과 ○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들과의 협력 증진에 활용 ○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 전망 분석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안 수립에 활용 ○ 과학기술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기본계획 수정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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