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방안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85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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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박재민, 박명수, 김형주, 조현대, 박동배, 임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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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목적 최근 선진국의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정부도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와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괴리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성과가 높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과학기술인력 정책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개발하는데 있으며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상의 주요 사업이 본래의 사업 목적, 방향, 내용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업의 구체적 활동들이 원래의 계획대로 정해진 일정 및 방식에 따라 의도하였던 대상 집단에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구축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정책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 설계와 이 모형의 사례 적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책진단·평가를 위한 평가대상 또는 평가단위를 정부사업 수준으로 선정하고, 정부의 과학기술인력관련 사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투입­집행­결과­성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대상 사업으로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을 선정하여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사전적 조건으로서 정부, 사업관리기관, 연구진의 인식, 역할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바를 보면 이제까지는 과학기술인력 관련 사업의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높지만 성과 창출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전적 조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문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독자적인 관리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향이 강한 현실에 비추어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특히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지 여부 및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향후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다른 인적자원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물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축적된 실적통계와 참여한 기관 및 개인의 인식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증적인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평가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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