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국 국가혁신체제 연구이슈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04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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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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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보고서는 2002~2005 기간 동안의 ‘ESF 유럽아시아 10개국 강소국 국가혁신 체제’ 프로젝트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프로젝트로부터 학습된 바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ESF란 유럽과학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의 약자이다. 이 프로젝트는 약 40여명의 10개국 연구자들의 5차례에 걸친 워크샵 논의를 통해 수행된 것이다. 이는 ‘Small Economy Innovation Systems: comparing globalisation, change and policy in Asia and Europe’라는 제목으로 Edward Elgar 출판사에 의해 2006년 출판 예정에 있다. 원래 책 제목에는 Small Economy Innovation System 대신에 Small National Innovation Systems가 쓰였는데 홍콩이 참여함에 따라 국가(Nation)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Small Economy Innovation Systems라는 제목이 채택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공통의 연구 틀과 방대한 지표 및 자료를 활용했다는 면에서 국가 간의 상호 비교 가능성의 지평을 확대한 프로젝트이다. 5차례의 워크샵에서 제출된 보고문, 토론 코멘트, 각종 지표 자료는 국가혁신체제 연구의 이론적, 연구방법론, 연구이슈 면에서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을 국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와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화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동북아 중심국의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 중심국의 비전은 국제화된 환경의 기회와 위협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국가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개방화된 경제제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혁신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럽 및 아시아 강소국의 혁신체제의 모습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때 마침 최근에 한국이 ‘ESF 유럽아시아 10개국…’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강소국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의 목적은 프로젝트 참여과정에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i) ‘ESF 유럽아시아 10개국 강소국 국가혁신 체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프로젝트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며 (ii) 강소국 국가혁신체제와 관련된 이론적 및 정책적 연구 이슈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이번 국제 공동 연구는 프리만(Freeman 1987), 넬슨(Nelson 1993), 룬발(Lundvall 1992), 에퀴스트(Edquist 1996) 등의 국가혁신체제의 연구 전통을 잇는 것이다. 국가혁신체제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이래 학문적?정책적인 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혁신체제 개념은 산업 및 지역 차원에서 적용되어 산업별 혁신체제, 지역별 혁신체제 개념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또한 혁신 과정과 관련된 혁신 주체 및 제도 등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러 연구 성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국가혁신체제의 개념과 방법론은 1990년대 초반 이후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유럽에서는 룬발 및 에퀴스트 등 혁신 체제 연구를 이끌어 오는 학자들이 중심되어 국가혁신 체제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화와 국가혁신체제’라는 주제 하에 마련된 아시아 유럽 강소국 국가혁신체제 연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의 5개국(덴마크, 핀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네덜란드)이 유럽과학재단(ESF)의 연구자금을 받는 연구제안서를 내고, 아일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추진되게 되었다. 이 연구는 2002년에 9개 참여국으로 시작되었는데 2004년 에 홍콩이 추가적으로 합류하면서 총 참여 국가는 10개국이 되었다. 국제 공동 연구프로젝트는 에퀴스트(Edquist)와 호멘(Hommen)의 연구 틀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에퀴스트와 호멘의 연구 틀이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틀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 각국 참여 연구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보완된 틀로 제시되었다. 또한 각국 연구 보고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개국 공통의 지표 및 자료 수집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국제공동 연구에서 접할 수 있었던 강소국의 국가혁신체제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각국이 시장 중심의 개방화된 경제 환경 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역동적 혁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국의 정책 흐름은 새로운 형태의 정책 경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각국의 정책은 과거의 세금감면, 자금지원, 인프라 시설 투자, 지역산업단지의 형성 등의 전통적인 정책의 흐름과 다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역동적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 구축과정에서의 문제점, 기업체와 관련 주체들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제도 및 네트웍을 개선을 통해 혁신체제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나라는 한국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높은 성과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나라라는 면에서 이들 국가의 혁신체제의 특성과 메카니즘에 대해 분석하고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흐름은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정책 흐름과 다르다는 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들 국가의 정책 흐름은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의 전략 산업 및 연구 분야 선정, 인프라 시설투자, 지역 산업단지 형성 등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핀랜드의 1990년대 초기의 국가혁신체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선회’ 네덜란드의 기술확산 정책 중시의 ‘정책선회’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4년의 과학기술혁신본부 구축 등을 포함하는 커다란 정책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의 ‘정책 선회’로 여겨질 만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 위기 이후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1만불 시대의 늪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강소국이 시도했던 ‘정책선회’의 배경과 효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선회’를 기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국가혁신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책 선회’를 기할 때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장애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실행에 있어 수많은 훌륭한 취지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실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로 인해 정책 실행 과정이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정책 방향의 모색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구조에 대한 외국의 풍부한 경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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