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체체 전환의 유형과 과정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16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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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송위진, 황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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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문제의 제기 □ 혁신체제 전환의 필요성 제기 ? ‘모방에서 창조로’, ‘요소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등과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기존 기술혁신체제에 대한 변화 요구가 정책 의제로서 구체화되면서, 혁신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모색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중요한 전지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혁신체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활용형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 □ 기존 연구의 한계 ? 기존 연구의 경우 혁신 체제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당위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혁신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유형과 과정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음. - 특히 혁신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점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 □ 본 연구는 혁신체제의 전환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종합하고, 혁신체제의 전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새로운 혁신체제로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혁신 체제 전환의 이론 □ 기술과 제도의 선택적 친화성과 혁신체제의 전환 □ 혁신체제 전환의 가능성과 동인 □ 혁신체제 전환의 유형과 과정 □ 혁신체제 전환의 주요 이슈 사적독점소프트웨어에서 공개소프트웨어로의 전환 □ 공개소프트웨어의 의의 □ 공개소프트웨어로의 전환 현황 □ 공개소프트웨어로의 전환 유형과 과정 각개약진형 혁신체제에서 상호협력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연구개발 중간조직을 중심으로 □ 각개약진형 기술혁신모델의 탈피와 상호협력형 혁신체제 □ 연구개발 중간조직의 정의와 기능 □ 전환의 유형과 과정 □ 휴대전화산업에서의 아키텍처 혁신 □ 전환의 유형과 과정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분석의 종합 ? 분석한 세 사례 모두 기술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새로운 혁신체제의 운영과 조직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남. 정치적 갈등의 경우 공개소프트웨어로의 전환과 같이 사회·기술체제 전반이 변하는 경우 조직·운영분야 측면에서의 전환보다 강도가 높게 나타남 ? 혁신주체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환의 기술적, 조직적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도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컸으나 정부가 주도하는 전환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혁신체제의 전환은 형식화되는 경향을 보임 ? 사례들을 살펴보면 혁신체제 전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정치적 정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들을 추진되고 있음. 반면 변화의 도미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성을 지닌 시범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휴대전화산업의 혁신적 중소부품업체의 경우 세계를 선도하는 조립업체와의 공동개발활동을 통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플랫폼을 구축한 것으로 보임 □ 정책적 시사점 ? 여러 복잡한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체제 전환은 점진적이되, 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포괄적, 장기적인 체제 개혁이 필요함 ? 혁신체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정책패러다임과 관리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계서제적 조정에서 상호작용적 형태의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새로운 기술, 서비스, 또는 작은 규모의 사회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로서 시범 사업 등 ‘제한된 수준의 실험’이 중요함 ? 혁신체제의 전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 혼란과 진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행을 추동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조직방식에 입각한 소규모의 시범사업이 필수적임 ? 기획의 중요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개혁의제를 집중 발굴해야 하며, 시범사업을 추진할지라도 다른 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략성을 지닌 시범사업의 발굴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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