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도형 경제와 신산업 정책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67페이지 | 가격 20,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이상철, 유철규, 방진욱

없음

한국어 초록

문제의 제기 □ 전환기의 한국 산업정책 ○ 지난 반세기 동안 형성/발전해 온 한국 산업정책(구산업정책)의 특징문제의 제기 ○ 산업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일부 대기업은 지난 40여 년간의 기술능력 축적을 통해, 캣취업 과정을 거 의 끝내게 되었고, 국내 기업들이 기술의 프론티어에 점차 근접함에 따라 기술격차(technological gap)는 축소되고, 후발성의 이익은 줄어,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의 여지는 사라지게 됨 - 국내의 기업들은 선진기술(high technology)의 개발을 통해 스스로 산업리 더가 될 것을 점점 요구받고 있음 - 대외적 환경의 급변(중국경제의 부상 및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은 한국 경제로 하여금 범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 및 기 술 분야를 모색하고, 나아가 생산적 활동을 유치하는 능력에 있어서 상대 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입지요소를 발굴할 것을 요구 혁신주도형경제와 신산업정책 □ 포터(Michael E. Porter)의 혁신주도경제론 ○ 포터의 국가경쟁력 개념 ○ 포터의 경제발전단계론 □ 혁신주도단계에서의 정부 역할 ○ 이전 단계와는 상이한 정부개입의 철학과 정부개입의 형태를 요구 ○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 ○ 혁신주도단계의 특징 □ 신산업정책의 주요 수단 ○ 산업정책은, 만약 그것이 채택되지 않았더라면 산업 간의 자원배분이나 한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제활동수준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을 정부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산업의 생산/투자/연구개발/근대화/산업재편성을 촉진하고 다른 산업에서는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정의됨 ○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의 인위적 개입이 최근의 현상은 아님 ○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산업정책이 갖는 선별적/직접적 특성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 ○ 그렇지만 산업간 자원재배분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 자체는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음 □ 혁신주도형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제약: 제도적 보완성과 비교제도우위 ○ 혁신과 생산의 사회적 시스템(social systems of innovation and production:이하 SSIPs) ○ 제도적 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의 문제 ○ 비교제도우위(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의 문제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와 그 의의 □ 1980년대 이후 산업정책의 변모와 그 의의 ○ 1980년대 이후 산업정책은 1960-70년대 동안 구축되어 왔던 선별육성정책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형태로 변모 ○ 「공업발전법」에 기초한 이 시기 산업정책은 산업합리화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음 ○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은 캣취업과정의 진전 속에서 새로이 변모하는 중화학 부문 대기업의 기술수요에 조응하는, 기존의 국가주도 산업화정책의 수정과정이었음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산업정책의 새 과제 □ 한국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3번의 전환기 ○ 한국경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1970년대 중후반, 국제금리 폭등과 채무위기 속에 진행된 1980년대 전반의 구조조정, 그리고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의 내수주도 성장기 등 3번의 전환기를 경험 ○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전환기는 1980년대 후반의 변화와 최근의 1997년 경제위기와 그 후속적 변화임 □ 전략적인 정책적 접근의 폐기와 구(舊)경제체제의 복귀 우려 ○ 결과적으로 산업정책 등 전략적인 정책적 접근이 재구축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데 그침 ○ 산업정책이 복지정책, 분배정책, 중소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 지방(지역)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임 □ 경제영역에서의 두 가지 국정과제(동북아경제권 형성의 문제와 국내경제 균형 회복의 문제)가 갖는 의미 ○ 신정부에 들어서서 제시된 국정과제 중 경제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과제가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문제와 국내경제 균형 회복의 문제로 요약된것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 이 과제 외에 글로벌화에 대한 산업정책적 대응의 문제가 포함되어야 할것임 현행 산업정책의 특징 □ 현정부의 산업정책의 개요 □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혁신체제론 □ 동북아경제중심추진과 경제자유구역사업 □ 과학기술지원체제의 구축 정책제언: 신산업정책의 발전방향 □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 ○ 새로운 산업정책은 글로벌 경쟁 아래에서 하이테크 산업을 리드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함 ○ 과거와 같이 중앙집권적 위계 체제에 기반하여 제조업 분야 일부 대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분권적 정치 및 행정 시스템 그리고 각 혁신주체간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체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신산업정책은 산업내, 산업간, 그리고 국민경제 내부의 연관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정책노력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현정부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신산업정책 ○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그리고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들에 포함된 정책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변모된 대내외적 정책환경에 대한 대응물 ○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는 글로벌경쟁의 가속화 속에서 국내 각 지역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으나, 현재의 국가균형발전 목표 속에는 이에 더하여 특정 지역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전국토의 균형된 성장을 도모한다는 “통합적 균형”이 부가되어 있음 ○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의 과제는 지금까지의 우리 논의의 맥락 속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국가간/산업간 분업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 산업이 적절히 자리매김하는 것임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과제, 특히 혁신시스템의 선진화의 과제는,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압력 아래, 일정 분야에서 과학적 발견과 기술의 창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脫캣취업의 정책과제에 대응 ○ 결국 신산업정책은 현 국정과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3가지 과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혁신주도형 경제와 신산업 정책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