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63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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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민철구, 송완흡, 현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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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대학은 지난 수십년간 양질의 인력을 배출하고 사회적 지식기반을 구축하여 우리사회가 높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대학은 급속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난립에 따른 학생수급의 위기, 대학의 재정난, 경쟁격화에 따른 통폐합의 위기, 지역경제의 악화에 따른 배출학생의 취업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기반이 취약한 지역대학의 경우 상당수의 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편이어서, 우리사회가 앉고 있는 대학의 문제는 대부분 지역대학의 문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과학기술 측면에서 또 다른 혁신주체인 출연(연) 또한 매우 급속한 환경변화를 맞고 있다. 대학과 산업계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이 급속히 신장되면서 과거 출연(연)이 독주하던 기술개발의 시대가 가버린 것이다. 이제 출연(연)은 국가차원에서 대학, 산업계 등의 타 연구주체와 적절한 업무분담을 하는 한편, 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기술개발에 나서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 출연(연)의 고유영역이었던 미래첨단기술 영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기술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은 이들 2 혁신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지역대학과 출연(연)이 지역혁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 현실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협력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단계를 대안으로서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대학과 출연(연) 현재 정부가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있는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의 성패는 지역별 강접과 특성화 요소를 살린 시스템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주체 중 공급자인 지역대학, 지역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출연(연)의 혁신역량 제고와 네트워크 활성화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지역대학과 출연(연)의 학연 협력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 추구되었던 산학, 산연 중심의 지역혁신 활동에 있어 취약한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함은 물론 출연(연)의 미래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능부여라는 측면에서,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질적인 지역혁신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역과학기술혁신 강화를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요국의 대학공공연구소 협력시스템 사례분석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대학과 정부연구소의 협력은 국내외에 걸쳐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의 기술환경이 IT, BT, NT 등 첨단기술 영역에 있어 연구와 교육의 경계영역 구분이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응용-개발-상업화라는 전통적 연구개발 절차가 무시되고 기초연구에서의 성과가 산업응용으로 직행하는 등의 혁신프로세스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일부 출연(연)의 노력으로 대학과의 실질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이렇다할 실적이 없으며, 다만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연구조원의 확보와 일부 교수와 협력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출연(연)-대학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외국의 경우 대학과 정부연구소 간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협력 내용에 있어 양질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등 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대학과 정부연구소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대학-정부연구소 간 협력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연구소가 대학 학부생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분야 교육에 광범위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인력 유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 있어 정부연구소 연구원들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추구하는 대형연구사업의 추진에 있어 대학과 정부연구소 간의 협력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연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연구소 전직과 연구자의 대학교수로의 이동이 필요에 따라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유연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대학과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목적이 뚜렷한 대형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학과 정부연구소의 협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대학과 정부연구소 간의 협력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국가차원의 기술경쟁력이 지역단위까지 확산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경우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지역현실에 맞는 혁신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 San Diago의 바이오 크러스터, 핀란드의 오울루, 중국의 창장 하이테크 단지와 중관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사례는 지역혁신이라는 목적으로 대학, 정부연구소, 산업계 등이 다중적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대학과 정부연구소의 협력은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다섯째, 협력의 새로운 차원인 네트워크 협력방식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사례분석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에 있어 지역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추이에 적응함은 물론 지역혁신체제의 성공적 구축, 그리고 지역대학과 정부연구소의 경쟁기반 확충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협력방안의 모색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BT분야의 학연 협력사례를 통한 협력강화 방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및 BT 클러스터의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 연간의 긴밀한 협력과 각각의 역할분담 명확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비 투입에 대한 분석에서 보았다시피 일부 생물정보학기술분야, 생명현상 및 기능연구 분야등에서 출연(연)과 대학이 나름의 특화된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 동일한 패턴의 연구비 수주형태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계에서는 있어서는 세계의 톱을 목표로 한 독창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에서는 규모화된 원천기반연구와 더불어 유전자 자원수집보존, 안전성 추구 등 산업계 및 대학이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명(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정부의 특연사 관리지침의 변경으로 프로티어사업에서 지역별 특성화에 부합하는 학연발전모델로는 연구중심대학과 출연(연) 등이 연계하는 연구기반 확산지역에서의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한 협력형태 (유형Ⅰ), 지역대기업, 출연(연)과 지역거점대학 간의 협력모델 (유형Ⅱ),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연구소, 기술교육형 대학의 협력모델 (유형Ⅲ)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같은 상이한 패턴은 지역별 산업여건과 기술혁신 잠재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지역대학과 지역 연구기관이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강화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력과제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감소폭 만큼 위탁과제로 전환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폐지된 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지침을 건설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요한 성과들이 신속하게 이전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제공, 공모에 의한 과제선정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이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하여 지자체에서의 BT 단지 창출 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도 역내의 대학, 벤처, 바이오관련 공공연구소 등의 지원을 스스로 조직해야 하지만, 보다 급하게는 전국의 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틀속에서 조속히 각지역의 BT 클러스터 창출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바이오 클러스터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대학 출연(연)의 협력모형 가. 지역별 특성화 모형 지역별 특성화에 부합하는 학연발전모델로는 연구중심대학과 출연(연) 등이 연계하는 연구기반 확산지역에서의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한 협력형태 (유형Ⅰ), 지역대기업, 출연(연)과 지역거점대학 간의 협력모델 (유형Ⅱ),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연구소, 기술교육형 대학의 협력모델 (유형Ⅲ)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같은 상이한 패턴은 지역별 산업여건과 기술혁신 잠재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지역대학과 지역 연구기관이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강화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지역 및 대학별로 특성화된 학연협력과 연계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발전 정도, 지역대학의 과학기술기반, 지역연구기관의 연구능력, 지역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등을 종합분석 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연발전모델을 개발하여야 함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다. 나. 협력추진 단계와 전략 1) 사전준비 단계 사전준비 단계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성공시키기 위해 첫째, 지역의 대표적 혁신주체인 지역대학과 출연(연)을 연계시키는 위원회, 포럼 등의 협의체 구성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에서는 지역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공유는 물론, 학습을 통한 혁신주체들의 잠재력 배양과 함께 혁신사업 추진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사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기획수립 단계 기획수립 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지역과학기술 혁신주체들이 연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체계(RIS)의 명확한 비전 수립이다. 비전은 지역혁신의 지향점인 동시에 실현가능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Roadmap으로서 포괄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 융통성 있는 투자자본의 유치, 상업화가 용이한 기술확보, 경쟁적인 조세정책의 도입, 정보통신기반이 확실한 IT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된 전략기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3) 추진단계에 있어 협력방안 사전준비와 기획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서는 지역대학과 출연(연)을 연계하는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대학과 출연(연)의 강점을 연계하여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연계협력 사업으로는 첫째, 지역대학과 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대학원 제도의 도입 시행, 둘째, 오픈연구원 시스템의 도입, 셋째, 학연 공동연구성과 사업화 제도의 활성화, 넷째, 핵심역량에 기반한 ‘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 제도’의 도입, 다섯째, 연구인력의 파견 겸직제도 활용,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학연 이노베이션 센터의 설립 운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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