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성과 확산시스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39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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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김계수, 이민형, 김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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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2004년도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이 7조원에 이르고 정부총괄예산의 4%를 초과하게 되었다. 더구나 앞으로는 정부예산의 7%까지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확대가 거론되면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투자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다원적 무한경쟁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R&D체제의 중심주제는 투입요소 중심의 효율성 주제에서 점차 국가전략목표, 국가 R&D 성과 등과 관련된 효과성 주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R&D 수행주체에 대한 감독체제도 점차 변하여 90년대까지는 여러 정부부처가 출연연구기관을 산하에 두고 양적 투입요소 중심으로 개별 관리하는 체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1999년부터는 성과중심의 자율책임경영을 모토로 하는 범부처적 공동 활용체제의 연구회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최근에 와서는 공공부문의 재정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성과중심의 예산관리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임에 의한 성과중심 예산관리체제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기획예산처에서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2004년에 와서는 참여정부의 재정개혁을 뒷받침하기위한 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서 1960년대의 예산회계법을 40여년 만에 새로운 ‘국가재정법’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의 내용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와 예산연계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예산체제도 이제 위임에 의한 성과주의 예산관리체제로 본격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예산체제의 변화에 따라 국가 R&D분야에서도 ‘총괄 예산위임’에 의한 성과예산관리체제로 나아 가게 되면서 최근 과학기술부에 국가 R&D 총괄예산의 조정관리를 위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1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별 부처별로 추진해오던 다양한 국가 R&D사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전략목표에 맞도록 재설계하고 국가 R&D성과가 상용화되어 국부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성과의 적극적인 실용화를 통하여 국가 R&D사업이 국부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 상용화 개발 . 국내 상용화 . 수출전략 산업화’하는 전주기적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성과중심의 국가 R&D 추진체제’로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성과중심의 국가 R&D체제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국가 R&D성과 확산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국가 R&D성과 확산시스템은 국가 R&D성과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목적적합성에 중심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은 지금보다 좀더 우수한 양질의 국가 R&D성과창출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좀더 체계적인 성과확산을 통한 적극적인 국가 R&D 혁신 장치들이 내장되어 있다.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러한 규범적 가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 R&D성과 확산시스템이 성공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핵심성공요소는 (1)필요한 기술, (2)양질의 기술, (3)유효한 지역 확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요소와 관련된 기본 가설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분석 진단하고 새로운 처방에 따른 새로운 정책시스템으로서 성과확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략적 가치는 양질의 성과창출을 위한 성장촉진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확산정책의 균형적 정책기조에 두고 있다. 즉, 새로운 시스템의 기본 설계 틀은 창의적 집중성장 촉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적정분배의 조화와 균형에 기초한다. 지금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치우친 국가 R&D 추진정책이었다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집중창출과 균형배분의 조화를 지향하는 정책이 되겠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은 ‘창의성 극대화를 위한 역량집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R&D역량의 지역분배’의 조화를 지향하는 NIS(국가기술혁신시스템)와 RIS(지역혁신시스템)의 균형적 운영시스템에 중심적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발한 국가 R&D성과 확산시스템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 국가 R&D 총괄사업구조의 전략적 종합목표관리(TMO): Total Management System by Objectives (1) ‘전략사업’과 ‘기초사업’의 균형구조 유지관리 (2) ‘원천기반 사업’과 ‘상시실용화 사업’의 연계구조 유지관리 2. 국가 R&D 증권제도 (NRS): National R&D Security System 3. 개인 지식자본 중심의 수행체제(PKC): Personal Knowledge Capital System (1) 개인지식자본(PKC) 계정운영 (2) 개인지식자본(PKC) 회사운영 4. RRS(지역혁신 책임수행체제): Regional Innovation Responsibility System (1) 연대책임 혁신체제 (2) 자율책임 혁신체제 5. CMC(성과확산시스템의 종합운영시스템): Comprehensive Management Control System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국가 R&D 성과확산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들이 단일 통합유기체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이다. 즉, 지금까지 설명한 4개의 하위시스템을 하나의 단일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개별 구성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운영관리도 중요하지만, 각 시스템의 기능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나의 총괄시스템으로서 종합 운영하는 ‘제대로 된 운전기술’이 더욱 중요하다. TMO에 관한 국가전략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NRS에 의한 펀드유입이 원활한지 조정하면서 PKC 창출동력을 활성화시키는 종합적인 통합시스템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RRS의 자율책임역량이 활성화되어 국가 R&D성과의 확산이 해당 지역의 혁신으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CMC의 종합조정 능력의 발휘는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과 일인당 국민 소득 2만 불 고지를 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국가 R&D의 종합전략경영역량이다. 그리고 CMC 핵심기능에는 각 부처들의 다양한 국가 R&D 정책의 목적적합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각 부처의 국가 R&D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감독을 통해 종합적 국가 R&D전략의 수정보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CMC의 최종 임무는 국가 R&D체제의 목적적합성의 유지관리 임무이다. 현재 국가 R&D 추진상황에서 전략적 방향에 수정사항이 생겼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도 되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조정관리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종합목표관리를 위하여 기초사업과 전략사업의 견실한 균형유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용화 사업의 종합성과와 지역균형발전에의 걸림돌은 어떤 것이 발생했는지, 원천기반사업과 실용화 사업간의 연계성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등등에 관한 국가 R&D추진체제 상의 전반적인 전략적 목표달성에 관한 정책감독 정보를 포괄적으로 창출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CMC에서는 각 단계별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각 시스템의 효율적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창출을 위해 ‘국가 R&D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CMC의 효율적 운영책임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있다. 따라서 혁신본부는 이상과 같은 거시적인 국가 R&D추진상의 전략목표에 관한 ‘변화 관리’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혁신본부는 각 부처의 국가 R&D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정규적인 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고 개별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대응한 정책적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가 R&D성과확산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별 시스템들의 상호 기능적 연계 활동에서 총체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종합운영 관리역량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문적인 종합운영 관리역량의 보유여부는 국가 R&D성과 확산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 R&D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운영 관리할 책임주체(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체제의 종합목표달성을 위한 ‘전문적인 종합운영관리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합적 경영관리역량 확보와 아울러 중요한 과제는 국가 R&D성과 확산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총괄적 임무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책임감독체제의 구축이다. 국가 R&D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국가 R&D 정책주체인 정부부처 R&D사업의 추진체제에 대한 정밀한 정책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가 R&D총괄사업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평가는 국가 R&D체제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수백, 수천 개의 하위 R&D과제 중심의 형식적인 성과평가에 매달리면서 불필요한 평가비용만 발생시키고 있다. 국가 R&D 상위구조 및 정책관리체제에 대한 평가 없이 하위 단위과제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가치 있는 국가 R&D성과의 지속적인 창출과 확산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 R&D 평가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으로 지속적인 건전한 국가 R&D 전략목표를 창출하도록 하여 국가 R&D 성과평가의 기본 요건을 시급히 구축해가야 한다. 그리고 상위구조와 하위구조간의 균형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 R&D 성과평가의 종합적인 효과성을 높여야 국가 R&D 성과확산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국가 R&D성과확산시스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시스템의 ‘기술적인 운영과 감독’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운영과 관련된 제반 이해관계자들 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필두로 한 관련부처 및 관련 감독주체와 관련 과학기술자들의 범국가적 사명의식과 협동의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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