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구조 분석 및 정책제언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29페이지 |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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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조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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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정부연구개발사업이 1980년대 초 과학기술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된 이후, 많은 부·처·청들이 각기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와 구조가 복잡, 다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성과제고를 위한 체계화와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들간 유사·중복성 제거 및 사업들간 상호 연계강화 등 정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종합조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적 수요변화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선진국들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운영의 모범사례들을 참고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미래지향적 체계·구조개선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모방에서 혁신으로 나아가는 전환기에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선진화 및 올바른 방향 설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화와 구조선진화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연구개발 자원이 많고 기술혁신역량이 높은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단계상 사회 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투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는 시급한 달성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들의 체계 및 구조를 분석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우선, 본 연구의 목적과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접근법을 정립하고 있다. 그 다음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 및 구조와 관련된 개념, 그리고 국가연구개발과 관련된 거버넌스(governance)개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 및 구조의 선진화는 개별사업의 성과 제고는 물론 전체 사업이 상호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결합되어 전체적인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진다. 그리고 연구개발 관련 국가적 거버넌스는 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해 기존의 연구주체 각각의 개별적인 연구 역량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이들 간의 상호의존성, 네트워크, 협력이 더욱 중요성 해지고 있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외 환경변화와 선진국의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구조·체계 개선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 및 구조에 관한 다양한 data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통합과 조정 강화 등 크게 10가지의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도 나름대로의 한계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연구방법 측면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원, 관련 정부 공무원, 관련 정책연구 전문가, 대학 및 기업의 연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작금의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한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향후 이러한 방법론을 채택하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는 태생적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실사적으로 사업들을 평가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예컨대 제7장에서 유사·중복성을 가지는 연구개발 사업(혹은 과제)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들 사업들이 어느 정도 유사·중복적이며, 따라서 이들 과제들을 어떤 식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은 내리지 않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부족도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대로 정부정책이 채택·실행되지 않는 것에도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정책개선방안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반영되고 실행된다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체계 및 구조 개선과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본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추가적 연구들과 정책입안들이 촉진되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체계화와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연구보고서가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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