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 실현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47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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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이정원, 조현대, 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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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지식기반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과 과학기술을 창출/활용/확산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부족한 천연자원, 많은 인구,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국가발전단계 전환, 복지수요 증대 등 사회적 비용 증대, 이공계기피현상 심화, 고령화 사회 진전 등)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환경변화(첨단신기술/융합기술의 부상, 중국 등 BRICs의 추격, 각 부문에서의 자유화/세계화 심화 등)를 고려할 때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는 매우 중요하다. ○ 또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위한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 각 부문들에 있어 불균형들이 누적되었고, 이와 연계되어 과학기술인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균형 현상이 누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과학기술인력에 있어 각종 불균형 현상의 개선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국면에 처해 있다. ○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국가발전모델을 개척하면서 미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인력강국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1세기 과학기술인력 강국”이 되기 위한 핵심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상 국내 산/학/연의 원로 및 전문가들로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의 실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제발표와 주제별 토의를 실시하고, 주제발표 자료들과 주제별 토의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들과 정책방안”들을 도출하는 연구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핵심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핵심정책과제들을 개선하여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들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부록>에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 실현을 위한 자문회의의 4차례의 회의내용과 발표 자료들을 담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1. 환경변화와 시사점 1) 환경변화 □ 국제적 환경변화 □ 국내적 환경변화 2) 환경변화 대응 시사점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빈곤하고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있어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심화로 전통적인 생산 수단인 노동이나 자본보다 지식/과학기술이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지식과 과학기술을체화한 인적자본이 과학기술 강국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과거 선진국 기술의 모방에서 자체적인 기술혁신 단계로의 이행하고 있어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2. 과학기술인력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1)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 □ 역동적인 미래형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 증대 □ 우리의 현실과 문제점 2) 산업현장의 우수 연구개발인력 확보/활용촉진 □ 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중요성 및 우리의 현실 3) 과학기술인력 분포 불균형 □ 지역 간 불균형 □ 산/학/연 간 불균형 □ 성별 간 불균형 □ 기업부문 간 불균형 □ 과학기술 분야 간 수급 불일치 정책제언 1.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 ○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교육 수준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공계기피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즉 초/등 과학기술교육과정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을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릴 적부터 우수한 과학기술영재가 고급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와 교육과정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또한 대학(원)에서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산/학/연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우수한 인재가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 초/중등 과학기술교육 개선 □ 과학기술영재교육 확대 □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 □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인 강화 2. 산업현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 ○ 우선 기업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그물을 쳐놓고 인재를 걸러내는 어망식 인재채용을 벗어나 인재를 육성시킬 수 있는 양어장식 인재채용의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 또한 R&D인력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분위기와 근무여건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여 오히려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재유치에 나서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기업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의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시발전(win-win)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산/학 연결 개방적 네트워크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 산/학 협력 클러스터 구축 □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 강화 □ 해외 인력의 활용 강화 3. 과학기술인력 분포 불균형 개선 1)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연구개발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지방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 산업체들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방 연구개발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현함에 있어 지방 연구개발인력 양성/활용이라는 단편적인 정책적 접근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역량발전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지방의 연구개발인력 양성/활용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따라서 이러한 계획수립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함에 있어, 지자체, 지방대학, 지방산업체 등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지역특화기술, 산업혁신계획과 연계된 지방 연구개발 인력 양성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균형과 경쟁, 수월성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산/학/연 간 불균형 개선 □ 산/학/연 간 유동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과학기술인력의 경력경로(Career Path)의 다양화 □ 공공연구기관 및 공기업의 인력 수요 기능 강화 □ 출연(연)의 연구 환경의 개선 3) 성별 간 불균형 개선 □ 여성과학자의 역량 제고와 참여 확대 □ 우수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 촉진 □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여성목표할당제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DB 구축 □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 진작 4) 기업 부문 간 불균형 완화 □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채용 지원 □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5) 과학기술 분야 간 분포 불일치 해소 □ 수요 확대 및 수요·공급 연계 강화 방안 추진 □ 미래 유망 신기술 및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 양성 □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맺는글 ○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과 불균형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21세기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인력 강국이 되기 위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연구접근법 상 산학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과제와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어, 깊이 있는 이론적 고찰이나 논증이 미흡한 점이 있다. ○ 하지만 이와 같이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과 불균형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산·학·연의 원로 및 전문가들로 “21세기 과학기술인력 강국의 실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차례에 걸친 주제발표와 토론을 걸쳐 그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 산업현장의 우수 연구개발인력의 확보·활용, 과학기술인력 분포의 불균형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물론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과제와 정책개선방안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21세기 과학기술인력 강국이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필요한 정책방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정부의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 수립과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본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연구들과 정책입안들이 촉진되고, 본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가 실제로 21세기 과학기술강국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본 연구보고서가 관계 기관들 및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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