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vation, Catching-up and FDI- Theory, R&D Pattern and Policy Analysis for Korea

저작시기 2003.07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32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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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조현대, Alice H. Amsden, 곽주영, 강명규

없음

한국어 초록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기술추격국의 경우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소유의 다국적 기업들과 내국인 소유의 기업들간 연구개발 패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해외직접투자는 국가간 기술이전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주장해 왔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외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기술들을 해외 현지에서 이전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의 근간이 되는 암묵적 지식들은 이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기술들은 국가간에 이전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재벌들이 성장해 왔으며, 이들은 점점 높은 수준의 기술까지 확보해 가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 재벌들의 성장과 확산은 외국기업들의 국내 진출 부족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및 공기업들의 발전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와 공기업의 발전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한국, 태국, 멕시코,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중국,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다수의 대기업들이 다각화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들을 확보해가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유입이 적은 상황이거나,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격국들의 대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추격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과 다른 패턴의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격국의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들과 내국인 기업들간에 연구개발 활동과 패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차이가 존재할 경우 어떤 특징이 다른지를 알아본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과 내국인 기업들간에 연구개발 활동과 패턴의 차이를 실증 분석 한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연구개발 특징 유형에 관한 Amsden and Tschang (2003)의 분석의 틀을 사용한다. 이 분석 틀은 실증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즉 개념적 제안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증분석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 분석 틀은 외부 환경 및 다른 경쟁자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는, 조직내부에서 연구 개발의 비선형적 동태적 성격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분석 틀은 연구개발 패턴 범주를 과거의 것들 보다 좀더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측정하기 위한 다중지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실증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할 수 있게 고안되어져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분석 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1장 1절, 특히 <표 1>을 참조하시오). 실증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설문지 조사 대신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가 실시되었다. 왜냐하면 설문지 조사 시 일반적으로 낮은 회수율을 고려할 때, 설문지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인터뷰 대상 기업들로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과 비교할 수 있는 발전한 국내 대기업들도 해당 산업에 있는 통신산업, 반도체산업, 디스플레이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많은 수의 샘플을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심층 인터뷰가 본질적으로 많은 수의 샘플을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많지 않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샘플을 선정해야만 하였기 때문이다. 20여개의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접촉하여 최종적으로 국내 소재 5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심층인터뷰에 응하였다. 그리고 내국인 기업 샘플도 5개가 선정되어 조사되었다. 샘플로 선정된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들과 내국인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었다. 인터뷰는 정량적인 조사(예컨대 연구개발투자비 규모 등) 접근보다 정성적인 접근을 택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 기업들이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 및 수익 규모, 기업지배구조, 연계 기업 관점에서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는 의미가 약하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정성적 조사 접근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고 이질적인 기업들의 서로 상이한 연구개발 패턴과 메커니즘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 실증분석 결과 국내에 소재하는 내국인 기업과 다국적 기업간 연구개발 패턴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에서 순수연구 또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부가 있는 본국에서 혹은 연구개발 센터가 있는 다른 국가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조사 대상 내국인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기초 및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다양하고 특징이 있는 연구개발을 추구하고 있었다. 즉 내국인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원리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응용이 가능한 기초연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내국인 기업들은 새로운 과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알려진 개념을 새로운 응용으로 변형, 변경, 재응용시키면서 시장성 있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개발의 최종산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사 대상 내국인 기업들의 경우 연구 개발의 최종결과는 개념에 기초한 지적재산권에서 제조 가능한 제품까지 다양하였다. 즉 조사 대상 내국인 기업들은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제품개발뿐만 아니라 개념에 기초한 지적재산권도 창출하고 있었다. 성과측정 측면에서는 조사 대상 내국인 기업들의 경우 연구원 평가시 연구원들이 산출한 특허나 논문을 연구성과 평가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사 대상 내국인 기업들의 연구개발 결과들은 주로 개념과 제품의 경계(border)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내국인 기업의 경영진은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에 있어서 통상적인 과정인 연구개발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윤 챙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들은 개념 기반적인 연구개발보다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능하거나 시장성이 있는 제품 산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내국인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있는 산업에 속하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시장추세 및 국내기술개발과 상호작용을 긴밀히 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의 연구원들에게 일정 양의 논문 혹은 특허출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과 국내기업들은 연구개발 기간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차이를 보였다. 국내 소재 내국인 기업들은 명백히 다국적기업들보다 기간이 더 긴 연구개 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국인 기업들이 이러한 연구개발을 한다는 것은 내국인 기업들은 개발뿐만 아니라 기초 및 응용연구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제품개발(탐색적 개발과 진보적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 기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즉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들은 자사의 연구개발센터가 있는 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필요한 핵심기술을 가져오는 한편 국내 현지에서는 현지 시장 상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제품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에 주력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의 주된 목적이 해외 현지에서의 기술개발이 아니라 제품 판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사 대상 내국인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이 채용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위 수준과 전공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고학력 학위의 연구자들의 비중이 낮은데 비해 내국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고학력 학위의 연구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 대상 다국적 기업들은 제품의 현지화나 약간의 제품 개선을 위해서는 고학력 학위의 연구자들이 많이 필요하 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전공 영역에 있어서도 두 그룹들(국내 소재 내국인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내국인 기업들은 물리학, 화학 전공자들을 연구자들로 채용하고 있었으나,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엔지니어들만 채용하고 있었다. 또한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발견되었다. 연구개발의 입지(location) 관점에서 한국은 국내 기업들의 동태적 기술역량 향상과 더불어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은 CDMA 기술과 제조에 있어서 선도국이고,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은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CDMA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기업들이 이와 같이 기술역량을 높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입 생산 장비에 매우 의존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의 생산장비 제조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상태였다. 적절한 검사 기술 및 장비 없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의 진가를 검증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검사(test) 기술 및 장비 개발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시사점 및 결론적 논의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한다. 우선 연구방법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실증분석을 위한 심층 인터뷰의 샘플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내국인 기업들이 모두 국내 최고 수준에 있는 기업들로 국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연구개발 패턴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연구 목적상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과의 연구개발 패턴 차이 비교 분석을 위해 선도적인 국내 내국인 기업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시사점을 논함에 있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바가 국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연구개발 패턴에 대한 분석적 정보라기 보다는 앞서 있는 국내 소재 내국인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과의 연구개발 패턴 차이에 대한 정보와 연구결과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우선 국제화되고 있는 세계 환경 속에서 한국의 불리한 자연환경 조건(좁은 국토, 많은 인구, 부족한 천연자원 등), 선진국 대비 열세에 있는 연구개발 자원(연구개발 재원, 우수한 인력, 축적된 과학기술 지식 등), 그리고 국가 발전단계변화(모방에서 혁신으로)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해외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유입 해외 연구개발 직접투자부터의 spill-over effect를 극대화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보다 선진국으로부터 연구개발 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연구개발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발전방향을 확고히 잡아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외 소재 다국적 기업들은 진출국에서의 현지 연구개발이 핵심기술의 개발에 있다기보다는 현지 시장 침투를 위한 단기적이고 제품 현지화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본원적인 기술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이고 내부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은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효과를 안겨줄 수 있으나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본 연구는 부록에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는 저자들의 별도 논문을 싣고 있다.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 되지만(즉 활발한 해외 연구개발 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국내 연구개발 주체들의 자체적이고 동시에 상호 협동적인 연구개발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 및 해외 우수 연구소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만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 등 해외 연구개발 주체들로부터의 spill-over effect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또한 국내 선도기업들의 경우 과거와 다르게 기업에서 제품개발뿐만 아니라 기초 연구와 응용연구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국내 기업들이 세계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기도 바쁜데 기초적이고, 기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대학들과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적, 기반적 연구를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한다. 또한 검사(test) 및 생산장비 능력은 첨단산업에서 제품기술 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검사 및 첨단장비 기술을 선진화시키고, 첨단장비 개발을 위한 기계류 개발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및 투자의 재원과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제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본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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