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Academic Capitalism 추세와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84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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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민철구, 우제창, 송완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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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대학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면서 이공계 대학의 연구능력은 대학의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학개혁의 중요한 수단이자 내용(Contents)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최근 주요 선진국의 대학사회는 대학과 교수의 활동을 시장지향적(Market Oriented) 관점에서 접근하는 Academic Capitalism이 새로운 대학개혁의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관 혹은 교수들이 외부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되는 Academic Capitalism은 시장의 힘(market force)에 의해 대학의 모든 자원 배분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며, 이러한 대학의 행동양식을 특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기업가적 대학이다. 대학의 이러한 행동양식의 변화는 1980년을 전후한 경제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체가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대학은 외부자금의 확보를 위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응용중심의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정부의 공공지출의 제약이 심해지면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혹 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지원의 감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으로 하여금 외부자금의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셋째,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연구시스템에 대하여 이 러한 Academic Capitalism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크게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국공립은 중 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의지에 따라 대학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수적인 면에서 절 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정원관리 등을 통해 사립대학을 통제 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즉, 책임은 지지 않으면 서 행정적인 통제권과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따라 정부는 대학의 변화와 경쟁력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직접연구비의 절반에 가까운 간접비 지원과 대학 내 단위조직의 자 율성이 확보됨으로써 교수가 연구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체제가 자연스 럽게 마련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9년도부터 교육인적 자원부가 매년 2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한 BK21 사업은 Academic Capitalism 의 실현을 위한 대학의 연구 체재의 개편노력의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생산된 지식의 이전과 활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외형적인 측면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이전에 연구자가 창의적인 연구에 전념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산학협력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 력이 연구자(교수)와 기관(대학)에 유익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하에서 창의적 지식 생산과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행정적?법률적 지원은 그 효 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확보되는 길이 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개념정의 와 이에 따른 선진 각국의 고등교육정책의 발전방향,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위하여 관련 자료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에 있어 대학 의 현실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증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1998 년부터 한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두뇌한국(Brain Korea)21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교육 및 연구의 제 현상을 이해하여 향후 아카데믹 캐피탈이즘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발전동향 분석□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대학의 역할 확대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대두 - 지식기반사회의 심화와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대학의 인적자원 가치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과학기술의 혁신에서 찾고자 하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대학 의 역할은 종전 교육과 연구 외에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임무가 부과되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의 경제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집단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학과 교수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쟁적인 외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지향적인 노력들을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음. 2.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세계적 전개방향 □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방향 - 시장의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환태평양 국가와의 경제전쟁에 따라 미국 및 영국 등 기존 선진국들의 다국 적 거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과학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대학 의 연구 및 혁신창출능력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자연 스런 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거대기업들은 그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연구중심대학의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도 기업들의 기술혁신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응용적, 상업적, 목적지향적 연구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 리도록 요구하였음. - 이는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상 기초학문과 교육에 대한 보조금 증가율의 감소 와 함께 이러한 정책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원리가 자연스럽게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경쟁지향적 고등교육정책의 변화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 지칭하게 되었음. □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선진 각국별 정책 대처방향 - 선진 각국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지원체계의 정비 대학과 산업체간의 파트너쉽, 스핀오프 기업으로부터의 수익창출, 테크노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내에는 외부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생겨 나는 등 재정운영권의 분산 및 이양에 따른 분권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 많은 자금이 연구를 위해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들은 교육보다는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실적평가와 승진과 임용보장 등의 교육평 가과정을 조정하여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비중이 교육과 사회봉사 등 여타영 역에 비하여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음. - 미국의 경우 R&D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학분야의 교수인건비 상승폭이 컸으며 학과별 교수연봉 차이가 커짐에 따라 학생정원이 많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대학자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는 새로운 고등교육정책 및 R&D정책을 유도하여 학생에 대한 공적보조금의 증가가 둔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로부터의 수업료 비중이 증가하였음. □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선진 각국의 정책적 유사점 - 과학기술중심의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음. 즉 제품과 공정의 혁신을 추구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교수들의 교육활동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수립방 향도 기초연구분야 투자보다는 과학기술정책, 과학과 기술 또는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과 같이 시장에 가까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정책들을 집중개 발하고 있음. - 교육과정 예산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과학분야와 인문학 분야에의 예산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R&D와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 선발에 있어서 대학과 교수들이 가졌던 자율적인 권한이 축소되고 있음. 즉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라 선진 주요각국들은 교수들의 기초학문분야 연구를 지원해주던 기존의 체계를 정부가 포기하고 상업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자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학과 교수들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에 있어서 과학기술, 교육과정, 학생참여와 재정 그리고 자율성 부여의 정도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선진 각국은 점점 일치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상품과 생산공정의 혁신을 유도하고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을 탈산업사회의 직장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으며 대학 행정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 3. Academic Capitalism 관점에서의 BK21 사업 종합분석 1) 사업별 제도개혁 성과와 사업 성과 □ 제도개혁 성과 ○ 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 BK21 사업비 포함한 연구비 중앙관리제 강화 ○ 대학교수인사제도 개선 ○ 대학내 Critical Mass의 결성 및 주관/참여 대학간 교류협력 ○ 국제협력 기반 구축 ○ 전문대학원 체제의 강화(특화분야) ○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의 추진 ○ 대학원 전용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 사업성과 ○ 연구성과 부문 ○ 인력양성 부문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분석 3) 향후 사업개선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사업 추진 □ 사업단 관리 4.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 방향 □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처방향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종전 보조금 위주의 균등배분지원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개념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R&D 인력양성을 위한 BK-21사업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사업으로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도 다양한 대학연구기능 강화와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경쟁적 원리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 발전에 따라 대학의 고유기능인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비율의 축소 및 기초학문 육성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발전방향 제시를 통한 대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실정임. 5.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발전방향 -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대학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보상체계의 혁신, 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조직체계의 통일성과 자율성 정비 등이 시급한 과제임. - 캐피탈리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발전단계별 특성화된 연구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조직 유형, 영리법인화 유형, 글로벌 법인 유형 등 대학여건에 따라 차별화·특성화된 연구조직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아카데미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학제적 연구체계의 구축, 기초학문의 국제화 촉진, 정부재정의 지원과 범주 확대, 대학과 공공기 관의 협력 강화,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확충 등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정 책대안임. -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은 지식기반사회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대학 스스로의 자구적 혁신과 내적 변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 교육과 연구, 학습이 연계된, 훔볼트 독트린의 이념을 재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즘과 캐피탈리즘이 조화되는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내부 경쟁력 강화와 외부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하여 변혁의 추진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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