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안 연구

저작시기 2002.11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46페이지 | 가격 20,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이춘근, 배영자

없음

한국어 초록

연구개요 및 방법 □ 연구개요 ○ 지난 10여 년 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가 크게 변화하였음. 한소수교와 한중수교로 체제와 이념을 넘어선 경제협력이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난제에도 불구하고 북일 대화가 지속적 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 동안 지역 협력의 최대 장애가 되었던 북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 안에서 남북한 경제협력과 과학기술협력이 태동, 발전하여 몇 건의 성공적인 사례를 도출하였음. ○ 동북아 질서 재편 속에서 남북한을 잘 이해하는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이 새롭게 부각되었음.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심도 깊고 다양한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음. ○ 따라서,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함께 우리와 상당히 가까워진 지역 내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해 현재보다 더욱 효과적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재중, 재일동포들의 대북한 과학 기술협력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이들을 포함한 새로운 차원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들을 모색해 본 것임. □ 연구방법 ○ 국가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그 추진 주체별, 성격별로 상당히 다양한 유형이 있고 상황에 따른 가변성도 크므로, 이론화 작업이나 방법론 도출이 극히 어려운 실정임. 여기에 북한 연구의 특성상 직접 적으로 응용할 원전 자료가 극히 부족한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특성과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동향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재중동포, 재일동포, 남한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으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이와 함께,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을 포함한 남-북-해외동포의 양자간, 3자간 과학기술협력과 공동심포지엄을 시도함으로서,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음. ○ 국내 자료의 부족을 보완하고 보다 현실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경험이 풍부한 재중, 재일동포들을 심층 면담하고 관련자료들을 입수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이들을 전문 가로 활용하였음. □ 연구범위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북아시아”는 일반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중국의 동북삼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등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말임.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중동포와 재일동포에 치중하고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은 제외하였음.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의 한민족 동포, 특히 과학기술자들의 분포가 적고 지역 내의 대북한 과학기술 협력도 거의 없기 때문임. 동북아 한민족사회의 형성과 발전 ○ 우리 민족의 규모는 20세기 초의 2천만 정도에서 1995년의 7천3백 만으로 3.5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7.2%에 해당하는 522만 명이 세계 140여 개 국에 분산되어 살고 있음. ○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영역인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삼성 위주의 중국과 동경,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각 지역에는 각 각 192만, 65만 정도의 한민족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음. □ 재중동포들의 이주 역사와 특성 □ 재일동포들의 이주 역사와 특성 □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민족 위상 변화 동북아 한민족사회의 과학기술역량 □ 재중동포들의 과학기술 역량 □ 재일동포들의 과학기술 역량 □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한민족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정책과 해외동포 □ 재중동포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 재일동포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 북한의 대응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 이상의 연구에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술세미나 개최에서 다소 유리한 재중동포들을 활용하는 한편, 북한과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경험, 인맥이 풍부한 재일동 포들을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해외동포, 특히 그 동안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과의 협력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북한 과학원과 교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그 유형은 전문가 활용과 해외동포 세미나, 이들을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심포지엄, 기관 동향 파악 등임. 정책적 시사점 □ 동북아지역 동포들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범부처 차원의 지원 ○ 그 동안 분단된 국내 문제를 투영한 해외동포 정책으로 북한과 가까웠던 재중동포와 조총련계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거의 없었음. ○ 그러나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 지원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런 지원은 이들을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임. ○ 그동안 재중, 재일동포들은 그 어떤 동포들보다 분단된 조국으로 인한 반목과 투쟁, 그로 인한 어려움과 실망 등을 많이 겪어 왔고,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큼. 이제 성숙한 동포 정책으로 이들의 아 픔을 씻어 주고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임. ○ 범부처 차원의 지원에는 지역 내 동포들의 법적 지위문제, 재산권 문제, 출입국 관리문제, 교육 문제, 국제결혼 문제, 취업문제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동북아 한민족들의 과학기술역량 확대 지원 ○ 동북아 지역의 민족대학들이 사범계 위주로 편성되고 외부 지원이 줄어들어 과학기술 교육에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 지원과 학문 후세대 양성 차원에서의 국내 유학 확대가 필요함. ○ 특히, 지금까지 소홀했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에게도 화합 차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하여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음. 현재 중소학교들을 시작으로 점차 북한식 교육이 폐지되고 상당수의 민단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명 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 내 한민족 대학 교수들과 연구원들의 연구 능력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이들에 대한 학술정보 제공,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의 연수기회 확대, 출연연구소 연합 대학 등에의 초청기회 부여, 지역 내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양성 을 염두에 둔 특별 프로그램 설치 등을 들 수 있음. ○ 조총련계의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등도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차원에서 국내 연구 과제에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들의 경험을 유익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한민족들의 과학기술자 네트웍 확충 ○ 동북아 질서 재편 속에서 새롭게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지역내 한민족 과학기술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는 북한을 포함하는 지역 내 다자간 학술단체들을 지원하고 이 안에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과학기술 관련 학술 단체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 ○ 이 안에 지금까지 연계가 부족했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남북관계 고착시를 대비한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청년 인력들을 양성하여 지역 내 에서 반목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음. ○ 또한, 통일과학기술심포지엄 등 성공적으로 개최된 남-북-해외동포 학술 세미나를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심포지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칭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과 공식 협력 창구 개설 ○ 현행 남북 과학기술협력은 공식적인 창구 없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고, 우리의 과학기술부와 출연연구소 기능을 겸비한 중 추기관인 북한 과학원과의 협력이 전무함. ○ 이에 비해 재중, 재일동포들은 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 과학원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북한 과학원에서도 2국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북한의 실정을 고려한 과학기술협력기본계획의 공동 수립 □ 남북한, 해외동포 공동연구 추진 □ 산학연협력 차원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과 교류 장소 확보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안 연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