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학연구체계의 발전과 현황에 대한 연구

저작시기 2002.07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49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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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홍성욱, 이두갑, 신동민,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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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서 론 -서구의 대학은 두 차례에 걸친 대학 혁명(academic revolution)을 통해 대학의 기능이 교육, 연구, 경제발전 기여로 변화되어 왔음 -제1차 대학 혁명 이전의 서구 대학의 목표는 교양있는 상류계층 교육이었음 -제2차 대학 혁명은 냉전 이후 본격화되었고 그 결과 대학이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의 제3의 임무로 추가됨 -제2차 대학 혁명의 결과로서 대학이 기업처럼 조직되고 움직이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이 등장 -기업가적 대학의 출현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오늘날 대학은 지식의 생산자,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곳,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곳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식공장, 지식경제의 중심지로서 경제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바뀜 -국내에서도 연구 개발에서 대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대학의 연구 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체계적으로 대학의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연구 체제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연구는 19세기부터 20세기 후반기의 미국, 독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선진국 대학들에서 자연과학과 공학 연구체계의 성립 과정과 그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연구체계에 대한 이론적 재평가와 결합시켜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19세기 서구 대학의 연구체계 확립 : 독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1. 독 일 -제1차 대학 혁명을 촉발한 19세기 독일 대학의 개혁은 연구와 교육의 일치를 중심으로 하는 훔볼트의 이념을 바탕으로 했음 -19세기 독일 대학 개혁의 배경에는 학문의 전문화,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 증가, 나폴레옹 전쟁 이후 독일 문화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었음 -독일 연구 대학은 교육-연구 실험실과 교육-연구 세미나, 두 제도를 통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부상함 -세미나와 실험실을 통해 대학에 연구가 정착되자 대학 교수의 임용 기준이 연구를 중심으로 강화되었고 이는 다시 대학의 연구 확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 -실험실과 세미나는 대학 본부나 학부와 독립적으로 직접 정부와 교섭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독립 단위로 성장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학부, 학과, 대학 본부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없는 연성 조직이 출현함 -독일 대학의 교수 임용 시스템과 정부의 개입 정책은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19세기 말이 되면 오히려 독일 대학의 연구 성장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가 됨 2 . 영 국 -영국의 대학은 19세기 후반에 런던 대학을 모델로 하는 새로운 신설 대학들과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옥스브리지(Oxford와 Cambridge) 대학의 두 흐름을 형성 -옥스브리지 대학의 개혁 결과는 옥스브리지가 근대화되고 과학 연구의 중심이 되는 성과를 낳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은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즉 옥스브리지 이외의 대학들은 연구에의 열정만 있을 뿐 연구를 수행할 만한 재정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3 . 미 국 -19세기 미국 대학의 변화는 독일 대학을 모델로 미국식 연구중심 대학 시스템을 구축한 존스홉킨스대학이 대표적인 예 -미국에서 연구중심 대학의 성공적인 확산에는 대학 사이의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함 20세기 대학의 발전과 산-학 연구체계의 성립 (칼텍, MIT,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1. 개관과 시기구분 -제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미국 대학들은 외부로부터 연구비 조달, 대학 내 연구 활동의 확장 등을 경험했음.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특히 1940년 이후 연방 정부의 대학 지원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활성화 됨 -대공황기에 민간과 기업의 재정 지원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미국 대학은 1940년대에 정부에 의한 대학 과학 연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데 성공함 2 . 칼 텍 -칼텍은 소수 정예주의를 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요 민간 재단의 지원을 끌어들임 -칼텍은 분야간 협동 연구, 기초과학과 공학의 초기부터의 탄탄한 연결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3 . MIT와 연구중심의 공과대학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MIT는 처음부터 산업 지원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으며 초기의 대표적인 산학 연구 구도는 워커(William H. Walker)의 기술계획이었음 -1930-50년대의 MIT는 기초연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고 1950년대에는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부상함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MIT는 연방 정부의 대규모 연구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지원은 전후 냉전기의 군사 연구를 통해 더욱 확대됨 -MIT 주변에는 대학의 연구실, 산업체 연구소, 국방 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 시설들로 구성된 과학산업 연구단지, Route 128이 형성됨 4 . 스탠포드대학과 지역 경제의 생산적 상호작용 -스탠포드 대학은 터먼 공대 학장 시절 한정된 자원을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첨탑을 건설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대학의 학제간 연구 및 기업과의 협동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비전은 실리콘 밸리의 초석을 형성함 -전후 스탠포드에서의 학제간 연구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학술적인 목표를 지향하면서 대학의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주변 산업과의 연계, 연방정부 지원 획득,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의 목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음 -터먼의 노력으로 스탠포드 대학은 실리콘 밸리 지역의 산업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함.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성과는 실리콘 밸리의 산업체에 성공적으로 이전되었고, 동시에 산업의 요구에 의해 대학의 연구가 재조직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 산업 연구 단지의 모델을 형성함 20세기 후반기 미국 연구대학의 발전 1. 개관 및 시기구분 2 . 칼 텍 -전후 칼텍은 군부의 지원과 대학 사이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1970년대 브라운 총장 시절의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통해 1억 3,000만 달러의 연구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함 -칼텍은 순수 연구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나 국가가 대규모 지원을 꺼리는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급진적인(radical) 도약기술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연구와 산업 모두에 커다란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3 . MIT -1957-68년 기간에 MIT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얻는데 성공함으로써 연구 활동을 선도하면서 황금기를 구가함 -1970년대 MIT는 경제불황, 국방연구비 감소, 그리고 대학 운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구의 사유화, 실용적 연구프로그램 도입, 경영 마인드 도입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도함 -1980년대를 통해 MIT는 기술혁신센터 를 세우고 등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이후 산업의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됨 -MIT는 지나친 연방 정부에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원연구에서 산업체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21세기의 새로운 지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혁 방안을 추진 중 4 . 하버드 대학 -1950-70년을 통해 하버드 대학은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재단의 후원과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음 대학의 연구가 확장되고 연구 주제가 광범위해지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했고 하버드 대학은 각 이슈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이러한 노력은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경제 생태에 큰 변화를 초래함 -하버드 대학은 1990년대 후반에 새로운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여 총 26억달러의 수익을 얻는 데 성공함. 이 기금은 21세기 하버드 발전의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5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은 전후 주요 분야에서 연구의 최전선 형성, 기금 모금 등 재정 확충 노력, 그리고 학부 교양교육 강화를 통해 산업계 기여는 물론 기초 연구 역량 강화를 달성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해 옴 6 . 위스컨신대학 -20세기 초 위스컨신 대학은 위스컨신 아이디어를 제창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점차 위스컨신 주를 벗어나 보편적인 미국 사회, 더 나아가 인류 사회에 기여하려는 비전을 제시함 -현재 위스컨신 대학은 대학 내 연구 증진을 통해 21세기를 위한 위스컨신 아이디어의 확대와 심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 개혁과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7 . 미시건대학 -미시건 대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전쟁 관련 연구를 통해 연구 역량이 급성장함 -1980년대 이후 미시건 대학은 작지만 좋은 대학을 모토로 연구 분야에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했으며, 생명과학과 공학 연구에 역량을 집중함 -21세기 미시건 대학의 발전 전략은 고등교육과 연구에 중점을 두면서 지식(Knowledge), 세계화(Globalization), 그리고 다원주의 (Pluralism)에 중점을 두는 연구 방향을 설정함. 연구에서도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생명과학과 공학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주도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협동 연구를 장려하는 방안이 제시됨 8 .토론토대학 -토론토 대학은 1980년대 코넬 총장 재임 기간에 정부, 교수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연구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대학으로 발전함1980년대 주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해 대학의 운영 효율화와 연구재원 다양화를 통해 연구 재원을 확충함 20세기 독일 대학연구체제의 진화 : 90년대 대학개혁을 중심으로 1. 독일 대학연구시스템의 형성과 공과대학의 발전 -독일 대학의 연구시스템은 19세기에 하르나크 원칙을 기초로 구축되었고 이는 20세기 독일 대학의 원형으로 작용함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술 교육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과대 학교를 설립하고 발전시킨 것 역시 독일 대학이 대학의 역사에 크게 기여한 부분임 2 . 전후 독일 대학정책 결정체계의 구성과 대학연구 시스템의 보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대학은 연구시설 파괴와 연구 규제, 주정부에 의한 대학 지원의 제도화라는 큰 변화를 겪음 -1951년 독일의 가장 중요한 대학 연구진흥 및 지원기관인 독일 연구협회(DFG)가 출범하여 연구 지원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함 -연방과학연구부, 국가과학위원회 등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활동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독일의 대학, 공공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연구개발 활동 체계가 구축되었음 -DFG의 협동연구센터 프로그램은 재건된 독일의 대학 교육-연구 체제의 한계를 성공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함 3 . 1990년대 대학개혁과 대학연구시스템의 진화 -1970년대의 대학 개혁을 통해 전문단과대학 같은 새로운 유형의 대학이 탄생하고 대학이 엘리트 고급 인력 양성 기관에서 대중 고등교육기관으로 변모함 -대학 교육의 보편화, 경제 불황 등의 외부 조건에 대항하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학 개혁 논의와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 대학 개혁의 배경으로 작용했음 -통일 후 대학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동독 대학체제를 정비하고 흡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 연구시스템 전체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독일에서는 1990년대를 통해 위에 제시된 개혁 방향을 실현하려고 노력 중임. 이러한 대학 개혁의 핵심 방향은 대학이 연구의 장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의 통일성은 유지하되 교육 중심의 현재 조직 구조를 연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임 결론 및 함의 -선진국의 연구중심 대학들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기술, 기업, 국가간 경쟁체제 속에서 지식 창출의 주요 주체로서 적응하고 생존하고 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나라별, 대학별 역사적 경험과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공통점을 가짐 -선진국의 대학 연구체제의 발전과 현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체제 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대학 연구체제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연구중심 대학의 초기 형성에서 독일 대학의 경쟁 시스템, 국방연구비와 재단의 지원금을 획득하기 위한 미국 대학들의 경쟁적인 노력들은 모두 대학 연구체제의 정착과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 과학기술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대학의 미래 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념과 전략을 갖춘 리더의 존재가 필수적이었음.대학이 우수 인력을 교수나 연구원으로 적극 유입할 수 있는 유연한 임용 체제 구축이 필요함 - 미국 대학이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학간, 대학-산업간 우수 인력의 유동성이 높아 대학이 원하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우수 인력을 대학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음. 우수한 교수진은 다시 질 높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우수 인력을 배출하는 선순환적 효과를 발휘함- 반면 독일의 경우 연구대학 형성 초기에는 우수 과학자들의 대학간 이동이 활발했으나 정교수-연구소장 중심의 경직된 교수 임용 제도가 완전히 정착한 후로는 유동성이 저하되어 대학이 우수 인력을 공공연구기관에 뺏기는 결과를 낳음. 전체 대학 연구는 응용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기초 연구를 위해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확실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있음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라이센싱하거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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