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글로벌화의 현황과 과제

저작시기 2002.07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01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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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오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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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0년대 이후 세계나 우리사회의 변화에서 글로벌화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커져 왔으며, 이는 과학기술 부문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글로벌화는 연구와 정책, 교육 등 과학기술의 전 영역에 걸쳐 기존의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음. 때문에 과학기술 글로벌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대응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본 보고서는 이런 필요에 답하기 위한 시도들 가운데 하나임.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먼저 2장∼5장에서는 민간기업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글로벌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체별로 살펴보았음. 이 과정에서 현지방문과 인터뷰 등의 방법이 적극 활용되었으며, 특히 4, 5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 대표적인 출연연 구소인 KIST와 국내 유일의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의 예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실제로 근무하는 내부인의 눈을 통해 살펴보았음. 이어 6장∼8장에서는 글로벌화에 크게 영향받는 과학분야들 중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들인 거대과학, 해양과학, 원자력 분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들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세계적 동향과 이것이 이들 분야의 연구·정책 환경에 미친 영향, 이에 대한 이들의 대응,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분야별 로 살펴보았음.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책대응 상황과 그것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외국의 사례들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방안들을 제시했음. 기업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현황과 전망 □ 기업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와 R&D 경영의 전략화ㆍ국제화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기업의 성장에서 갖는 중요성은 자명하나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예산삭감의 유혹을 느끼는 부분이 연구개발인 것도 사실임. 이런 조건하에서 R&D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사고의 도입이 필요함. □ 변화의 조류 1970년대에 붐이 일어난 미국 기업들의 연구개발은 80년대를 거치며 더욱 확대되었음. 이는 80년대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일임. 그리고 이런 일은 특히 100대 기업에서 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현지 방문·면담 결과를 종합하면,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이 불황과 호황에 적응하는 성공을 거둔 것은 연구개발의 역할과 국제화의 중요성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과 연구개발 자체의 신속한 적응이 조화를 이룬 결과이며, 이런 성공이 90년대 이후 정보기술 등과 결합 되면서 사업상의 성공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음. 21세기 들어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은 더 한층 긴박하고 복합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음. 즉 연구개발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예산·비용 절감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것임. 이에 선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연구개발의 활로를 찾고 있음. □ 연구개발 국제협력의 성공사례 2001년부터 미국 항공엔진회사 Pratt-Whitney와 남가주대 공대, 인하대 공대 사이에 연구개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저비용으로 선진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공동연구유형의 하나로 주목할 만함. 즉 한국 기업에 많은 엔진을 판매하고 있는 PW사가 이익환원의 한 방법으로 적립해온 국제협력기금을 거래사인 대한항공의 권유로 인하 공대의 연구개발비용으로 돌린 것임. 그리고 동아시아 출신의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남가주 공대는 한국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었음. 외국 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한국의 경우 이런 유형의 협력은 더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외국 현지연구소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운영 중인 H그룹의 정보기술개발센터를 들 수 있음. 이 센터는 연구소의 임무와 목적을 단기, 구체적인 분야로 특화하고, 현지의 경력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연구원들에게 큰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실시하고, 최신 기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음으로써, 규모만 크고 실속이 없는 연구소를 지양한, 특화된 소수정예 연구소라는 유형이 주목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연구개발 국제화를 위한 한국기업의 과제 먼저 연구개발 전략의 재점검에서 시작해야 함. 즉 자기 기업의 기술능력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냉정하게 재평가하여 이른바 핵심기술군과 그 밖의 기술군을 구분하고, 이에 맞춰 연구개발 전략을 재조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함. 핵심기술은 자체 개발을 통해 다른 기업이 흉내내기 힘든 독보 적인 고유기술로 보유해야 함. 자신의 필요와 기술능력에 비추어 그 밖의 기술군으로 분류되는 기술들은 지식, 기술, 인력, 시설 등을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전세계에서 찾아 외부협력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세계화된 연구개발정보 구입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원천지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과 전략을 개발할 필요 있음. 이런 전략에 맞게 연구체제도 탈중심화시키고, 필요하면 가상 연구소 개념도 도입할 수 있음.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글로벌화 전개방향과 과제 □ 배경 및 필요성 첨단거대과학의 연구나 기후·환경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 기업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의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임. 특히 세계적인 차원에 서 봤을 때 연구개발투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가 더욱 큼. 게다가 한국 은 대외지향적인 경제와 많은 재외 과학기술인력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글로벌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필요와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들에서 보이 듯 한국 과학기술의 글로벌화 수준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음. 연구개발 주체별로 보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를 비롯 한 공공연구기관의 글로벌화가 특히 부진함.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글로벌화 현황 우리나라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수준은 인력교류면에서 확연히 드러남.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과학자 유치나 국내과학자 해외파견 규모는 연 1,0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해외과학자 유치가 특히 부진함.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과학기술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과학기술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개방하는 일이 필요함. 즉 외 국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 기획·선정·평가에 해외 인력 및 기관을 적극 활용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제화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10%선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필요함. 또한 해외 우수과학자의 유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미 외국인 교수 채용프로그램이나 Science Card제 등이 실행되고 있지만, 이에 더해, 마치 과학기술부문에서의 히딩크처럼, 연구 팀 리더를 세계적인 석학 중에서 영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KIST의 글로벌화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 출연연과 글로벌화 이 장에서는 출연연의 입장에서 국제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주로 KIST의 경우를 통해 검토하는데, 먼저 KIST 등의 국제화 활동 현황을 살펴보 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함. □ 글로벌화 현황 해외연구소 : 1996년 개소식, 2000년 준공식을 거쳐 독일 자알란드 대학 구내에 설립된 KIST 유럽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해외 공공연구법인으로, 환경기술 분야의 설비, 장치, 핵심 기계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고 있으며, 독일 및 EU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몇몇 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도 수행함. 그 밖에 기술도입 건의·주선 및 기술정보 제공,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한국과 EU, 동구국가 간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협력을 담당함. 프랑스와 독 일의 대학,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지채용 인력의 국적도 다양해 다양한 출처의 수탁과제 획득에 유리함. □ 향후 추진과제 앞서 본 KIST 등 출연연의 국제화 활동을 더욱 보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먼저 현지 연구소나 사무소는 정보수집이나 인맥 형성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국제기구의 다자간 공동연구사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 는 일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대등한 연구능력 과 과학기술계에서의 국제적인 정치력,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이와 함께 미국의 NASA·NIH·NSF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나 EU의 Framework 사업 등 대형 국제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일도 필요함. 국제백신연구소 유치의 의의와 기대효과 □ 국제백신연구소 유치의 의의 1997년 서울대에 유치된 국제백신연구소(IVI)는 한국이 유치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기구임. 이 연구소의 한국 유치는 다자간 국제협력 사업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그리고 그 동안 외국정부나 단체의 지원을 주로 받기만 해왔던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협력을 통한 대외원조제공에서 제몫의 구실을 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짐. 더욱 이 백신연구는 질병퇴치를 통한 세계 어린이의 건강 증진이라는 인도주의적인 목표를 가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짐. □ 국제백신연구소의 설립목적, 유치경위 및 현황 IVI는 백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 교육, 보급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IVI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비정부연구기관으로 다국적, 다자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신흥공 업국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백신 개발 및 보급 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은 이 문제가 이미 자기와는 무관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당사국들은 필요한 기술력과 경제력이 없어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IVI는 유엔개발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백신 개발·보급에서 신흥공 업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문제점 및 과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문제점은 IVI에 대한 한국인들의 무관심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IVI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재정상의 어려움임. 연구소의 건물은 올해 말에 완공되나 가장 중요한 시설물 가운데 하나인 백신생산 시험공장은 건설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 당초 연구소 건물은 50%의 정부지원과 50%의 민간모금으로 지어질 예정이었 으나 민간모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건물의 유휴공간 활용방안도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두어야 할 문제임. 거대과학 분야의 국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전략 □ 거대과학, 거대기술, 세계화 거대 규모의 과학기술들 중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것을 거대기술 이라 하고, 순수과학의 성격이 강한 것을 거대과학이라고 구분하여 본다면, 앞의 것보다는 뒤의 것이 세계화에 잘 적응함. 산업기술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이나 국방기술은 국가간에 서로 경쟁적, 배타적으로 개발되는 양상을 띄기 쉬운 반면, 당장의 응용가능성이 희박한 순수 과학연구는 그런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같은 핵융합반응 사업이나 Star War 사업 같은 국방사업이 세계화되기 힘든 거대기술의 대표적인 예라면, 유럽의 CERN 사업이 성공적으로 세계화된 거대과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거대과학 분야의 국제협력 현황 거대과학은 많은 수의 과학자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고비용의 대 형 연구시설을 가지고 공동 연구하는 센터식 연구사업과, 같은 연구목표를 공유하는 여러 개의 연구집단들이 역할을 나누어 맡아 지리적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한 후 결과를 공동 이용 하는 분소식 연구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구체적인 연구프로 그램에 따라 이 두 가지 유형이 결합·운용되는 방식이 달라짐. 전형적인 거대과학 분야로는 대형입자가속기 등을 사용하는 고 에너지과학 분야, 인체게놈 연구사업(HGP) 등의 생물유전정보 연구 분야, 아·태지역 환경연구 등을 들 수 있음. 1980년대까지는 거대과학 사업이 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수가 많았으나, 사업비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어느 한 나라가 감당 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금은 대부분 국제공동연구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한편 국제공동연구 방식은 그동안 사업규모상 도저히 엄두도 못 내던 작은 국가들에게도 거대 과학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함. CERN 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선택 거대과학의 세계화는 참여주체의 다양화와 규모의 거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거대과학연구 참여는 몇몇 분야에서만 활발한 실정임. 대외협상력을 가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대형 국제공동연구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필요 있음. 해양과학의 글로벌화 □ 해양과학과 세계화 해양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질 등의 기초자연과학부터 연안 공학, 조선공학, 해양공학,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응용공학은 물론 해양법, 해양정책, 환경경제, 자원경제 같은 사회과학분야까지 포괄하는 학제적이고 복합적인 거대과학이며, 그 연구성과 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해양과학은, 해양이 자원문제나 지구기후·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갖는 중요성 때문에 이같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20세기 후반부터 주목받고 있음. □ 해양관련 국제협약 해양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는 리우선언과 의제21,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수중문화유산보호 협약, 유엔해양법협약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협약에 이미 가입했거나 비준협의 중에 있음. 국제적으로 약 216개의 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 중 약 1/3이 해양분야 협약임. 우리나라는 40개의 환경협약에 가입해 있으나 관련 활동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비연속적이고 비전문 적이라는 지적이 많음. □ 극지연구 극지방은 지구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시에 역으로 극지방의 환경변화는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침. 또한 극지방에는 막대한 양의 자원이 보존되어 있음. 이러한 자원과 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국제적 공동관심사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 약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음. 그 중 남극연구는 남극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1986년에 이 조약에 가입한 후 담당기구인 한국남극과학위원회를 창립하고, 남극상주기지인 세종기지를 완성하여 본격적으로 남극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북극연구는 1987년 무르만스크 선언 이후 활성화되었음. 우리 나라의 연구는 2002년 북극과학위원회에 가입하고 북극다산기지를 세우면서 시작되어 북극대기환경 및 광물자원연구, 북극해 해역조사연구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러시아 및 노르웨이와의 국제공동연구도 예정되어 있음. 원자력 분야의 글로벌화 전략과 과제 □ 원자력의 양면성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원자력 동력 등과 같이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될 수도 있음. 이러한 전용을 막기 위해 핵비확산 개념과 장치가 필요함. □ 세계 원자력 동향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증가세의 둔화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으나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 증가와 지구환경 문제의 대두로 인해 원자력의 역할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원자력 산업체는 합병 및 제휴를 통한 경쟁력의 제고와 신형원자로 개발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고, 또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아울러 국제 핵비확산 체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원자력 기술의 자립과 세계수준 확보 우리나라는 현재 95%이상의 원자력 발전기술 자립도를 보이 면서 원자력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게 되었음. 이는 핵연료 국산화와 핵연료 주기기술의 자립, 원자로 설계기술의 자립과 안전성 확보 등에서 확인됨.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원자 력기술 자립노력의 결과임. 나아가 지금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에 원자력 기술을 역수출하기까지 하며, 2010년 이전에 원자력 G-5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연구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의 글로벌화와 정부의 정책 □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상황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글로벌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임. 선진 국들의 경우 과학기술의 글로벌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절실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과학기술의 글로벌화는 관련 여러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음. 그 중 기업의 경우를 보면, 2장에서 보인것처럼, 기업간 경쟁의 심화와 제품 생명주기의 단축으로 연구 개발 환경도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기업들은 핵심기술만을 자체 개발하고, 그 밖의 기술들은 다양한 형태의 외부협력을 통해 확보하는 전략을 강구하고 있음. 이를 위해 기업들은 M&A나 전략적 기술제휴, 아웃소싱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경을 가로지르는 국제화된 개발시스템이 활발하게 형성·운영되고 있음. □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글로벌화 정책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글로벌화 정책은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의 국제화부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에 잘 나타나 있음. 여기서는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해외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구적 현안문제 해결과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권역별·국별 과학기술 협력의 전략적 추진, 과학기술 국제화의 제도개선과 기반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정책대응을 포함한 한국의 과학기술 글로벌화 현실은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음. 우선 과학기술 국제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한 예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선정부터 수행, 평가의 전과 정에 걸쳐 외국 연구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의 국제화율은 2.2%에 불과함. 국제화 추진 방향도 실질적인 연구가 추진되는 공동연구 같은 적극적인 협력보다는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가입하거나 국제규범을 설정하는 일 또는 인력교류 같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협력에 더 치중하고 있음. 또한 인력교류 규모도 미국이나 일본과는 크게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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