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과학기술 공동체 구성 및 기본전략 도출

저작시기 2002.01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38페이지 |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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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홍성범, 정성철, 임덕순, 김기국,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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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 꾸준한 "햇볕 정책" 및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특히 남북간 정상의 만남은 기존의 남북한 관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음.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협력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남북협력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임. 새로운 협력 환경 하에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많은 계획들과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재검검하고 그런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이 뒤떨어져 있는 북한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보존하고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 특히 과학기술공동체 구성은 남북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각 분야인 제조업, 농림수산업, 통신, 교통, 에너지·지하자원 등 각 분야는 과학기술적 요소가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심화.완성단계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지식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인 바 그 핵심은 과학기술임은 자명한 사실임. 즉 소프트웨어의 발전, 연구개발 지원서비스업의 등장, 정보혁명의 가속화, 서비스업의 과학기술 활용 확대 등 서비스업 부문의 과학기술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남북과학기술협력은 1단계 남북한 과학기술동질성 확보단계, 2단계 과학기술공동체 구성단계, 3단계 한민족 과학기술혁신 구축단계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도출, 추진해 나가야 함. 남북한 경제공동체 추진방향 * `88년 7.7 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한 경제협력은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단순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 및 직접 투자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교역 규모도 초기에 수백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3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거래 품목도 초기에는 주로 농수산물 및 지하자원 등 1차 상품 위주의 단순교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섬유류 위탁가공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전자제품 위탁가공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 생산 등이 일부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경제협력 방식은 초창기에 제3국을 거친 간접거래 방식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북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제인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남북간에는 정치체제의 상이성, 경제규모의 격차 등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경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시장경제권의 경제통합과 계획경제권의 경제통합 사이에는 통합의 목적, 접근방법, 통합효과 등의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따라서 남북경협이 경제통합론적 접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시장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경제협력은 근본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 남북경제협력의 부진요인은 크게 북한측 요인, 국제적 환경요인, 남한측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북한측 요인으로는 첫째, 교역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남북 간에는 없다는 점 둘째, 위탁가공 교역에서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 점 셋째, 북한은 아직 대외개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 넷째, 북한은 법·제도 적용상의 자의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섯째,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 여섯째,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환율로 인한 북한당국의 중간 왜곡이 예상된다는 점 일곱째, 투자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력관리 개입이 예상된다는 점임. 국제환경요인으로는 엄격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가장 큰 요인임. 북한이 서방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대미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서방국들이 북한에 자금지원을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 남한측 요인은 남한경제의 구조조정으로 대북사업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사업성이 없는 대북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해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투자유치는 물론 외자조달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음. 정부차원의 대북사업도 국내경제 침체로 인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 남북한 경제체제 공존 하에서의 경제협력은 첫째, 북한의 눈높이 맞춘 경제협력이 필요함.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 본 투자가능 분야는 수출산업 육성투자분야, 내수시장 안정용 투자분야, 일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분야, 과학기술분야 등임. 둘째, 제도적 장치로 남북 간에 합의해야 할 사항은 교역시스템 정상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제도화,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상시적 운영 체제 구축, 환결제의 정착, 원산지 확인창구의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육상 운송로의 확보 등이며, 우리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대북경제정책도 경제정책임을 인식, 남북경협 청사진의 마련, 정부 차원의 경협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원칙, 남북경협 관련기구의 정비, 환경 관련 국내제도의 적용, 남북경협 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등임. 대외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북-일수교와 청구권 자금의 활용, 북-미 관계 진전과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활용, 국제적 차원의 대북 투자 그룹 형성 및 운영 등임 남북관계와 과학기술공동체 추진방향 * 한반도 통일환경은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으로 구분되며 외적 환경은 4강대국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구조라 할 수 있고 내적 환경은 남북한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외적·내적 환경은 상호작용하여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첫째, 남북 간에 있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정부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분야, 특히 이념적·정치적 갈등과 마찰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북한과의 동질성을 증대시키고 북한 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둘째, 엄격한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과학기술협력이 추진되면 이는 남북한간의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가져오며 통일의 사전 준비단계이자 출발점으로서 남북 양체제가 공존하면서 상호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기 때문임. 셋째, `기술패권주의`와 `과학기술의 세계화` 시대에서 남북한간의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은 장차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의 확대에 기여할 것임. 넷째, 남북한간에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접촉이 활성화될 경우 이는 동아시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모태로서 작용하여 이 지역의 과학기술공동체 구축을 가능케 하며 비정부기구간의 교류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남북관계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추진 방향은 전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음.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봄.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의 방향을 몇 가지로 전망해 볼 수 있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의 제한상황임. 이 경우 김정일은 남한으로부터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한적·취사선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정권 유지에 힘쓸 것임. 따라서 남북한간에 과학기술협력도 전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에 이득이 되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제한적인 교류·협력을 예상할 수 있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관계의 악화와 과학기술협력의 정체상황임. 이것은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빠지는 경우를 상정함. 이러한 경우에 남북한의 과학기술협력은 정체되거나 단절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 세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과학기술협력의 제도화 상황임. 이것은 획기적인 계기를 통해 남북관계가 제도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임.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더욱 활성화되어 이 분야에서의 통합과 과학기술공동체 형성의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 분야별 과학기술공동체 추진전략 * 에너지부문의 추진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양 국가간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통합시 한반도 전체가 갖는 에너지수급상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과제를 검토,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농업생명분야는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 *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 현황을 분석해보면 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망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산업은 전반적인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에 비해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북한 당국의 육성의지와 프로그람종합연구실, 평양정보쎈터, 조선콤퓨터센터 등의 우수한 인력을 기반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표준 분야의 남북협력은 남북간 당사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임. 또한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산업생산 설비를 갖출 남한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국제 수준의 측정표준 서비스를 제공하여 북한에서의 생산품이 남북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아울러 남북이 국가표준에 대한 상호인정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표준의 선진화와 국제인정을 획득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과 국제화 성취에 기여하는 데에 궁극적인 협력의 목표가 되어야 함. * 기계분야는 북한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분야로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준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점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이 최근 전자, 통신, 생명 분야 등 신생첨단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산업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결국 기계기술의 협력이 없이는 힘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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