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의 구조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저작시기 2002.08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83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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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홍사균, 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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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의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 R&D예산의 투자방향이 적절하게 설정되 어 있는지 혹은 정부 R&D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구조 및 추진체제를 어 떻게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관련 개념 1)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 정부 R&D 사업의 개념과 목적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범위 2)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정당성 □ 정부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 □ OECD(1995)는 시장의 실패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 해야 할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 최근의 혁신이론은 혁신체제의 구성요소로서 기업, 연구기관, 대 학 등의 상호 네트워킹이 기술혁신의 핵심요인이라고 보고 있음. 2.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이 1)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 태동기: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출범(1982∼1986년) □ 성장기:정부연구개발사업의 확대·분산 (1987∼1996년) □ 성숙기: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고도화(1997년∼현재) 2) 정부 연구개발예산 및 연구개발사업의 추이 □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추이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이 3.선진국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사례 :특징 및 시사점 1) 미국 □ 2003년도 R&D 예산 □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 C)에 의한 연구개발 우선순위 조정 2) 일본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진화과정 □ 사업구조 개편 사례:신규산업창출형 산업과학기술연구개발제도 □ 2002년도 과학기술예산의 종합조정 □ 경쟁적 연구개발 환경의 정비 □ 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4.사업구조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검토 1) 기본 방향 □ 최근 선진국 연구개발정책의 주요 특징 □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2) 연구개발의 지원영역 3)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 추진전략 □ 추진 방식 □ 연구사업의 규모 □ 연구개발사업의 중복 문제 □ 정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 및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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