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저작시기 2001.09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42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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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김계수,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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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는 경제와 과학기술, 교육 등의 제반 정책과 이론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경제정책에서는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과 자력갱생 정책, 경제와 국방의 병진건설 정책의 영향이 컸고, 기술혁신 이론에서는 연구와 생산의 결합 이론, 대중적 기술혁신, 주체의 기술혁명 이론의 영향이 컸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 교육과 생산의 결합이론 등의 영향이 컸다. 특히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과 자력갱생 정책, 교육- 연구- 생산의 결합 이론은 경제, 과학기술, 교육의 세 분야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를 긴밀히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고 있다. 북한의 연구개발체제는 당의 강력한 지도 하에서 과학원 중심, 기술 과학 중심, 현지연구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국가과제로의 동원과 자원집중이 용이한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지나친 동원과 통합 운영으로 부문간 알력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저급기술에의 의존으로 연구효율이 저하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계획도 당의 지도 하에 경제계획과 강하게 연동되어 수립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국내자원을 이용한 원료, 연료, 동력문제 해결에 큰 노력을 기술이게 되었으나, 심각한 기자재 부족과 연구의욕 저하, 기술예측과 기획능력 결여 등으로 곧 뚜렷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위기 상황 에서 지도자의 관심영역에서 벗어나는 연구과제가 도태되어 첨단기술로의 도약 기회도 상실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제도 하에서 이공계 단과대학 중심으로 양성되고 있다. 이 안에서 학과가 세분화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실험실습과 생산노동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무상교육의 확대와 규모 효율의 저하로 국가부담이 증가하고, 고등교육 수량 확대에 큰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설, 확충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도 학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와 학습의욕 저하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소련, 중국 중심의 해외 유학생들도 국내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상의 문제점은 북한의 학술활동에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연구 수준 저하로 국제논문 투고량이 감소하고, 첨단 분야에서의 해외의존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학술지 발행량과 논문 투고량, 투고 논문의 질적 수준,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 등이 크게 저하하였다. 정치경제체제의 문제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와 연동된 국가연구개발체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이들 체제의 고유한 문제점들과 함께 얽혀 복합적인 침체 국면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문제점 개선노력과 전망 북한은 1998년부터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 건설로 들어갔다고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강성대국 건설은 권력승계와 극심한 체제위기를 넘어선 북한 정권이 새로운 국가건설 방향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기본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 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이룩하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상중시노선을 견지하며, 선군정치 를 철저히 구현하고 과학기술중시기풍을 확립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성대국 건설전략의 중요 내용 중 하나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9년 신년사 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규정하고 그 해를 과학의 해로 지정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2000년 7월의 노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이 답보하면, 혁명도 주눅이 들고 사회주의도 빛을 읽게 되며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것은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중시정치를 강조하였고, 2001년 신년사 공동사설에서도 온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며 이를 재천명하였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통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내용에는 공장, 기업소의 기술개건과 IT 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첨단산업 육성 등이 있다. 공장, 기업소의 기술개건은 노후 설비를 보수, 정비, 교체하고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생산목표 달성에만 치우쳐 장 비교체와 기술도약 시기를 놓치고, 대외교류와 국내 학술활동 위축으로 현장 기술 수준마저 크게 낙후해 있는 실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IT 산업의 육성은 공장의 기술개건 지원과 정보화, 신산업 창출 등의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장의 기술개건 지원은 각종 자동화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고 정보화는 전국 범위의 전산망을 구축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신산업 창출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컴퓨터, 전자부품, NC 장치 등의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전자계산기단과대학을 컴퓨터기술대학으로 개편하며, 각급 대학에 IT 관련 학과들을 크게 증설하고 중고등학교에서의 컴퓨터 영재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종합적인 IT 인력 양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 께 조선컴퓨터센터와 평양정보센터 등의 인력과 개발능력을 확충하고 IT 관련 연구소를 신설하며, 광명 시스템 등의 전국적인 전산망을 구축해 과학기술 정보확산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중국이 80년대 전반과 90년대 초반을 거쳐 국가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중국은 863계획 등의 국가연구개발계획으로 자동화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장의 기술개조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정비해 정보화를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컴퓨 터산업 육성을 위해 단순조립에서 관련 부품 생산과 국산화율 제고, 최종제품 생산까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학원과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관련 학과 증설로 크게 증가한 우수 교수진과 연구진, 학생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개혁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과학원을 소수 정예화하고 이들과 대학의 기초연구 기능을 강화하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연구관리와 기술확산, 인력유동,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대학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고 수량을 크게 확대하며, 단과대학을 종합화해 학습범위와 심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조치는 중국과 달리 체제개혁과 제도개혁을 수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체제에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첨단기술 연구소 신설과 연구 강화, 인력 양성 수량 확대와 전문화 등만 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산업 육성에 관해서도 북한은 자본주의사회의 정보화가 직원 해고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낳는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정보산업은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려는 목표 하에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당의 관심과 치밀한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되므로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상과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기술적 개선만으로 강성대국을 이루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북한 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의 뚜렷한 약점이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북한체제의 약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북한의 개혁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곤경과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의 체제개혁과 남북대화 진전에 다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주체과학과 자력갱생 정책의 결과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체제를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해야만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북한이 최근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지원을 호소하며, 중국 등의 산업화 동향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적 시사점 북한의 현실과 최근의 변화 노력은 우리의 북한 연구와 남북과학기술 협력에도 몇 가지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의 전환 북한 연구에서도, 갑작스런 통일을 염두에 둔 독일식 사례의 연구에서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염두에 둔 중국식 사례의 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 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 간,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자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 큰 성공 을 거두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계 역시 북한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상당부분을 해소하고 고도성장을 이룩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북한에게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는 정책 담당자들의 관념 변화 문제였다고 한다. 북한은 관념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 있 는 경험을 통해 변화를 유도한다면 그 문제점을 크게 감소시킬 수도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관계자들이 중국의 경험을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중국 의 과학기술체제 개혁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매개로 북한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모색 앞으로의 모든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은 북한 정책 당국자들의 관념변 화와 체제개혁, 제도개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과학원의 개혁을 통한 기초과학, 첨단기술 연구 강화와 군용기술의 민수화, 전통기술 연구기관의 기업체 이전, 대학의 종합화, 고도화, 대중화와 이를 통한 대학연구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과학기술 협력에서 점차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협력으로 전환하고, 내용에서도 단체간 협력 뿐 아니라 개인간 협력과 과학기술 정보 단체들간의 협력까지 포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 재일동포들의 대북한과학기술협력모델 연구 강화 북한의 실정에 적합한 과학기술 협력 모델들은 재일 동포들의 대북한 과학기술 협력 사례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그 동안 첨단 과학기술에의 접근이 용이한 재일 동포 과학기술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 훈련센터 설립과 공동연구, 기자재 지원, 합영 등의 교류 방안을 적 극 추진해 왔다. 이러한 협력 내용들은 우리와 달리 북한의 현실에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북한에서도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 왔다. 따라서 재일 동포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모델 연구를 통해 좀 더 바람직한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모델을 찾아낼 수 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재일 동포 과학자들을 포함한 3 자간 공동연구를 통해 좀 더 실질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4 .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협력 중시 남북과학기술협력도 북한의 현실적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하고 국민 생활과도 직결되는 경공업 원료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과 재일 동포 과학자들이 큰 노력을 기술이고 있는 탄소하나(C1) 화학과 섬유, 고분자, 의약, 농업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석탄화학에 서 석유화학으로의 전환과 남북한 공업원료 통합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들 협력 산업에 에너지 수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술과 인력 양성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IT 산업 육성을 지원해,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 기술확산체제간의 정보교류 촉진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서로에 대한 정보가 극히 취약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남한의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북한의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교류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 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국가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들간의 협력을 통해 취약 분야의 정보를 교류하고 점차 한 민족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로 확대,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 초기 에는 북한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자재를 제공할 수 도 있을 것이다. 6 . 물질적 자극을 연계 고리로 한 공동 R&D예산관리 모델 개발 북한이 정경분리 정책과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남북한의 연구개발 예산관리 모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주의 사상 및 정치 도덕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중앙 집권적 국가계획에 의한 연구개발체제와 남한의 자본주의 사상 및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연구개발체제간의 이질성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북한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치 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도 점차 물질적 자극을 조화 있게 결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물질적 자극요소와 남한의 자본주의적 인센티브 요소를 상호 연결 고리로 하는 남북한 공동 활용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동 활용모델은 남북한 과학기술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주체 경제이론의 독립채산제에서 적용하는 이윤개념과 점차 확대되고 있는 물질적 자극 메커니즘, 그리고 과학기술자돌격대 등의 목표지향적 (非常規) 연구개발체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점진적인 자치권과 이윤유보의 확대를 유도하는 남북한 공동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북한의 국가 연 구개발체제 개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공동 연구개발 예산모델을 통해 북한의 우수 연구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공동연구자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해 점차 개방협력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 연구개발예산의 남북한 공동출자 모델 개발에 의한 과학기술 협력 모색 북한에서는 중앙집권적으로 일원화된 예산관리 원칙에 의해 연구개발 자원을 배분하는 체제이나, 독립채산제도와 독자적인 대차대조표도 보유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독립채산 개념과 남한의 자본주의 제3섹터 개념을 결합하여 공동 연구개발자금 출연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출자 방식에 의한 남북한의 현금출자와 현물 인센티브로 북한 연구개발체제의 물질적 자극 요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 남한의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출자와 정부부처의 연구개발프로그램 자금에 의한 공동출자 등 다양한 방식을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공동출자 방식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구매하여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제도로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심각하게 노후화된 북한의 연구기자재를 남한의 유휴 기자재로 교체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물질적 자극에 의한 협동연구를 보다 활성화시켜,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개방단계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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