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통계지표 체계도의 구상

저작시기 1998.02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03페이지 |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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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김기국, 고상원, 권용수, 박병무, 윤문섭, 이영희, 이장재, 이재억, 장진규, 황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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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본 연구는 선진국 수준의 종합적인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야별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지표 항목의 도출 및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 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개선·정비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입안은 물론 관련 제반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I .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 작성의 개요(1) 과학기술통계·지표의 개념과 중요성 (2)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 작성의 기본방향 (3) 향후 확장을 위한 과제 - 한편 향후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의 확장을 위한 과제로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현재 수집되어 있는 통계·지표만으로는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많은 통계·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국내 과학 기술통계·지표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현재 개발된 통계·지표 가운데 부적절한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 항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여 과학기술활동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보다 적절한 통계·지표 수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책의 검토를 통계·지표면에서 시도하도록 한다. ⑤ 통계·지표체계 자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다. I I . 분야별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의 내용(1) 과학기술인력 분야 통계·지표체계 (2) 과학기술투자 분야 통계·지표체계 (3) 과학기술예산 분야 통계·지표체계 (4) 지적재산권 분야 통계·지표체계 (5) 기술무역 분야 통계·지표체계 (6) 과학기술의 경제성과 분야 통계·지표체계 (7) 기초과학(SCI) 분야 통계·지표체계 (8) 과학기술의 사회인식 분야 통계·지표체계 결론 및 정책제언기술혁신의 전과정에 관련된 새로운 통계 및 지표개발의 기본적인 시각은 첫째, 현재 연구개발의 범주로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기술혁신 성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타 R&D 활동(non - R&D activity)에 관한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둘째,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실제로 기술혁신이 일어난 제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기술혁신 성과를 보다 직접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활동을 지표화할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과 이 의 영향은 극히 함축된 의미를 갖는 개념들로서, 대개의 경우 직접 정량 적인 수치로서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지표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 된다. 그러나 과학기술활동을 지표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투입된 자금, 인력을 정량화하는 일이며, 이때 질적인 요소까지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활동은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도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통계·지표작업에는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계량적 접근방법론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지표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통계·지표를 개발하는 궁극적 목표가 통계·지표를 단순히 나열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되며, 많은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 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이다. 통계·지표 그 자체는 불완전한 표시수단으로 단지 하나의 분석 도구일 뿐이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정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작업이다. 즉 바람직한 과학기술통계·지표는 과학기술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수단은 과학기술시스템의 시계열 변화와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된 정보이며, 과학기술통계 및 지표의 뒷받침없이 추진되는 과학기술정책은 마치 투자와 고용에 관한 정보없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구하려는 경제정책과 같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을 마련하고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 조정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과학기술통계·지표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국가간 과학기술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변화를 맞아 국제비교가 가능한 과학기술통계· 지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정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표 및 통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을 둘러싼 각종 이해집단 간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갈수록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의 상황변화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확한 과학기술통계·지표의 도움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통계를 정비하고 국가적 과학기술지표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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