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의 구조와 발전 메카니즘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26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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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김갑수, 유태수, 황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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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1. 일본 공동연구개발 시스템의 발전과정본 연구는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원천인 첨단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틀이 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특히 일본에서 「연구개발의 까同化」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메카니즘과 동태적 발전과정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연구개발의 자기창출적인 형성 메카니즘을 규정하고, 경쟁과 협조를 균형시킨 공동연구개발의 추진모델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일본에서의 공동연구개발 형성메카니즘의 발달과정, 공동연구개발의 구체적인 실시틀의 혁신과정, 거기에 참가하는 제조직간의 연계관계의 축적과정,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의 내적 진화과정을 중점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일본에서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세가지 차원의 자기창출적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을 하나의 커다란 연쇄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3차원의 메카니즘이란 ①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공유분엽연구개발」 시스템,②공동연구개발이 결성되기 이전 단계부터 작용하는 산학관의 시 드 네트워크 (seed network), ③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을 「복수기업참가/束型 」으로 운용하는 틀이 그것이다. 이러한 자기창출적 메카니즘이 대단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기업간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에 정부차원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동하고 있다.둘째로, 이 세가지 메카니즘 중에서도 일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invisible) 시-드 네트워크의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시-드 네트워크」 는 연구회를 기본핵으로 하여 개인연구자간, 학회단체, 업계단체, 정부의 심의회 등, 연구개발시스템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가 교류되는 장에 수없이 많게 조직되어있으며, 그들은 동시에 서로가 holonic linkage로 정보연계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주된 기능은 사전적으로 새로운 지식정보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이릉 상호공유하는 것을 주된 활동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커다란 특정이 있다. 이 때문에 시-드 네트워크는 공동연구개발의 결성에 불가결한 상대의 기술력 및 모럴에 대한 신뢰라는 관계적 자산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동연구 개발이 필요한 신기술테마의 발굴이나 그후의 구체적인 추진체제 조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일본에는 이러한 시-드 네트워크를 통한 사전적인 조직화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이야말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에도 공동연구개발이 원활하게 결성될 수 있는 주요요인이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의 하이테크분야의 이노베이션에는 지식정보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상호작용의 장 확립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에 있어서 진정한 강점은, 국내외의 기존연구가 주목해 온 통산성과 기업간의 「눈에 보이는」 공동연구개발이 많다는 점보다는 오히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드 네트워크의 발달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셋째로, 일본은 전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동안 산 ? 학 · 관의 연구연계활동이 2차에 걸쳐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진화과정을 걸어왔다. 1 차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일어난 진화로서,이 시기는 자유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또한 정부의 공동연구 개발제도가 시작된 시기와 중복된다. 2차는 1980년 전후를 경계로 시작되었다. 당시는 구미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의 공동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지만, 일본에서는 글로벌 전략제휴와 동시에 일본 독자의 자주적 · 독창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기술입국론」 을 국가의 기본적인 과학기술정책기조로 주창하였던 시기이다. 특히 2차 확대기부터는 일본의 산학관 연계구조에 커다란 질적변화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시-드 네트워크와 같은 기능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R&D협회단체를 연계핵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간 R&D 네트워크의 진화가 현저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국가공동연구 개발제도의 신설도 20종에 달하게 되면서 기초적 기반기술을 둘러싼 기업간 R&D 연계는 더욱 강화되고, 또 기업과 대학간에도 산학협동이 구미선진국 수준으로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하였다.넷째로, 일본의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은 이미 기업간 협력관계와 시드 네트워크가 발달된 토대 위에서 공동연구개발방식의 틀혁신을 통하여 더욱 고도로 내적진화를 거둡해 왔다. 그러한 틀혁신의 요체는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해 가는 체제 속에 참가기업간의 「경쟁적 측면과 협조적 측면」 를 균형되게 운용하는 공동연구개발 매니지먼트의 발달에 있다.일본도 복수기업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이 아직 활발하지 않았던 1950, 60년대에는 공동연구개발의 주된 틀이 리더기업을 중심으로한 협력적 분담연구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분담연구방식은 상호간의 기술보완성을 중시한 방식으로,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 협조의 논리에 따른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성공시키면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참가기업간의 철저한 경쟁적 연구를 강조한 「병행개발방식」 을 채용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NTT와 電線메이커의 광화이버 공동연구개발사례와 정부민간합동의 VLSI 공동연구개발사례가 대표적) . 병행개발방식은 같은 연구테마에 대하여 복수의 기업이 서로 다른 연구접근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파良의 output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중복투자를 피함으로써 비용최소화를 추구한다는 공동연구개발에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과최대화라는 보다 진보된 개념 하에서 참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끌어들여 협조체제에 경쟁연구체제를 조합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연구개발방식은 당시까지 일반적이었던 자사로 가져가서 개별독자적으로 연구하는(모치카에리) 분담연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틀이다. 또한 VLSI 공동연구개발사례는 이러한 병행개발방식에 덧붙여 경쟁기업이 한 군데에 모여 연구하는 「공동연구소방식」이라는 가장 어렵고도 고도한 틀을 성공시켰다.「경쟁과 협조의 균형」 이라는 방향에 유효한 「병행개발방식」이라는 새로운 공동연구개발 틀의 창조와 성공은 그 자체가‘ 「커다란 시스템혁신」 을 이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아직 연구개발의 공동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이전인 1970년대에, 일본은 이미 병행개발방식과 공동연구소방식이라는 두가지의 매우 고도한 공동연구개발의 틀 혁신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80년대의 「기술입국」 을 달성하는데에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된다.효율성이 좋은 공동연구개발의 메니지먼트 노하우는 하나의 모범적인 패턴으로서 확립되고 연구개발관련자 간에 여러가지 형태로 그 성공경험이 널리 파급되게 되어, 다음 번의 공동연구개발방식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병행개발방식과 기업간 공동연구소방식은 일본이 독창적으로 기초적 기반적 기술의 프론티어를 개척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최적의 틀로서 인정되어, 통산성이 1981년에 내놓은 「차세대산업기반기술연구개발제도」에서 공동연구추진의 기본방식으로 도입되었다.또 VLSI 공동연구소에 이 어 제 2호 기 업간 공동연구소로서 1981 년에 광기술공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다음 해에는 제5세대 컴퓨터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특히 광기술공동연구소의 경우는 前述한 광화이버 공동연구개발 멤버기업과 VLSI 공동연구개발 멤버기업이 함께 참가한 경우로서, 병행개발방식과 공동연구소방식이라는 두가지의 성공적인 공동연구개발 수행방식의 노하우를 계승하는 형태가 되었다.그후, 1985년에 「기반기술연구촉진센타」 가 창설되게 됨에 따라, 공동연구소방식은 일본의 기업간 또는 산학관의 공동연구개발에 더욱 널리 보급되었다. 또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테크노폴리스계획에도 응용되어, 소위 제 3섹터방식으로 공동연구소가 적극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80년대의 일본에 있어서 기초적 · 기반적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축적과 연구실험은 이 공동연구소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90년대의 일본은 이제까지 경험 · 축적해 옹 공동연구개발의 틀을 더욱 발전시켜 COE방식을 전개하고 있다 COE(Center of Excellence) 란, 기 초선 행 적 인 연구에 노력 하는 세 계 top 수준의 「탁월한 중핵연구거점」 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것은 특정 프로젝트를 산학관연계의 중심수단으로 활용해 온 종래의 공동연구체제와는 달리, 우수한 연구인력이 모이는 영속성이 높은 공동연구조직체를 중심체제로 삼고자 하는 90년대 과학기술정책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점진적 기술혁신 (minor innovation)보다는 돌파형 (breakthrough)기술혁신을 창출하고자 하는 공동연구 네트워크이다. 즉, 대학이나국립연구기관 등 기존의 연구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혁함은 물론 새로운 최첨단과학분야의 선도적 연구에 노력하는 공동연구조직을 다양하게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종래의 제도 · 연구조직 ? 공동연구형태를 새롭게 혁신하려는 국가혁신시스템 전체를 시야에 둔 대개혁 (systern innovation) 을 의미하는 것이다.일본의 공동연구개발시스템에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는 80년대의 「기술입국」 에서 90년대의 「과학기술창조입국」 이라는 보다 향상된 국가발전목표를 향하여, 나아가 21 세기의 지식중심사회를 향하여,과학 네트워크와 기술 네트워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융합시키며 그 실시틀에 있어서는 산학관의 「Equal Partnership」 을 어떻게 실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획기적인 연계 고도화 방안의 창출에 있다고 생각된다.2. 한국에 대한 시사점(1) 시-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조직화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은 이제 산업계 주도로 넘어가고 있다. 개별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은 국제화 세계화를 향해 그 영역을 크게 넓혀가고 있는 등 양적으로는 커다란 구조적 발전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직 선진국에 비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후발자의 국가나 기업에 일반적인 기술경제적 요건의 결핍도 많이 완화되고 있다.하지만, 산업계의 자발적인 공동연구개발은 아직 지극히 적은 실정이다. 기업내의 연구개발시스템이 급속히 확충되어 자체연구개발 능력이 향상되고, 일부이지만 연구조합과 같은 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조직체도 많이 설립되는 등 연구개발시스템 자체에는 어느정도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에는 아직도 기업간 연구연계관계가「missing link」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일본이 걸어 온 발전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실상이다.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대안은 어떤 것일 수 있는가. 일본의 공동연구개발 시스템의 발전과정을 참조해 볼 때, 그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시스템에는 시-드 네트워크가 지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간의 연구연계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전반적으로 연구주체들간의 linkage 발전정도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연구개발투자 자체만 계속 증가시킨다는 것은 곧 연구개발투자의 비효율성으로 직결될 뿐이라고 생각된다.시-드 네트워크의 조직화 및 배양은 새로운 제도나 투자를 요하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각 연구주체들이 「일하는 방식」 을 개선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즉, 지금까지 시-드 네트워크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invisible) 이노베이션 네트워크가 한국에서는 거의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도부재나 자금부족 때문이 아니며, 이노베이션 프로세스의 본질에 입각한 조직적인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 드 네트워크 방식은 일본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며 연구연계를 자기창출하는 그 유효성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유와 신뢰 관계가 낮다고 주어진 기술.경제적 조건하에서만 연구연계를 도모하려는 현재와 같은 일하는 방식에서 개념을 달리하여, 사전적으로 미래에 유익할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조사연구활동을 활발히 하며,이를 통한 상호 정보공유도를 높여가는 연구회라는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하는 방식」 이 필요하다. 일본학술회의와 같은 모범적인 학술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개개연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그 성공의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사례를 통하여 시 드 네트워크의 유효성이 업계의 단체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전파된다면, 기업간 공동연구개발이 한국에도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2) 병 행개발방식의 도입공동연구수행방식은 각각의 연구과제 특성과 참여조직의 구성 등에 따라서 달라야 하며, 병행개발방식이 언제나 최상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병행개발방식은 어느정도의 중복연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연구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어려움이 있다.하지만, 공동연구의 수행방식은 추구하는 기술의 레벨과 추구할 수 있는 경영자원의 여력에 따라 점점더 고급화 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들이 상대하고자 하는 경쟁자들을 점점더 높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제는 follow 가 아니라 catch-up 해야 하며 나아가 앞서갈 수 있도록 개발하려는 기술의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코스트 최소화 원칙보다는 performance 최대화를 보다 중시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일본이 세계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이노베이션을 성공시킨 배경에는 뛰어난 협조체제만이 아니라확실한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한국에는 아직 공동연구의 수행방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고도화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참가기업간에 협조성을 더 많이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실정이다. 아니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간의 공동연구 그자체가 별로 없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자칫 경쟁을 강조하면 공동연구 결성 그 자체를 더욱 회피하게 만들지 모른다.하지만, 병행개발방식은 열악한 조건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스템 혁신] 이며 이는 breakthrough 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나의 커다란 성공의 사례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후의 다른 곳에서는 자연히 그것을 도입하여 지금까지의 방식을 수정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생존과 도산이 달린 제품판매경쟁과는 달리 다같이 생존발전하는데에 기여하는 확산현상이다. 즉, 전체적으로 공동연구개발방식에 새로운 진화가 일어나면서 연구개발시스템 전체의 효율성 이 크게 증가한다.이런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공동연구개발방식의 전환은 하나의 이노베이션 과제로 인식해도 좋으며 그만큼 신규투자부담도 당연히 요구되는 코스트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연구의 장이다. 여기서 새로운 연구개발추진방식으로 이 병행개발방식을 성공시킨다면 이는 단순히 어떤 기술의 개발성공이라는 기술적 성과 이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전체의 성과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system innovation 이 될 것이다.현재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 개 기업만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거의 대부분이다. 즉, 연구기관/대학과 1개 기업간의 협동이 주된 것이며 이에는 경쟁보다는 협조와 기술이전을 큰 원칙으로 삼은 결과로 나타난 제도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참여기업간의 경쟁이라는 개념은 거의 생소하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추구하는 기술의 시스템규모가 대폭 커지고 신규성이 증가할수록 참여기업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할 때 특히 국가의 전략적 의도 (strategic intent) 가 명확한 기술과제 혹은 同格性의 경쟁기업이 많은 기술분야에서는 이 병행개발방식을 도입하기 쉬운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상에서 우리는 시-드 네트워크와 병행개발방식의 개념을 한국에도 도입할 것을 제언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조직간의 [관계적 자산]이라는 무형의 연구개발자원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되며 이를 축적해 가는 메카니즘을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에도 정립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앞으로 필자들은 한국의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의 착실한 정착을 추구해 가는 정책연구를 계속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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