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의 측정방법 개선 및 국제비교성 제고방안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15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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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윤문섭, 장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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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昭究의 必要性과 目的우리나라의 OECD 가입시점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금년 중 정식가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OECD는 선진경제권을 중심으로 26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이다. 주요기능은 세계경제의 주요이슈에 관한 정책 토의를 통해 문제의 본질과 영향을 규명하며, 새로운 국제규범 설정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OECD의 논의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사전적으로 예고하는 중심이 되어 왔으며 새로운 국제규범이 형성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쳐 왔다. 실제로 ’60년대에는 반덤핑, 비관세장벽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70년대에는 무역, 투자, 금융 등 서비스 자유화를 주창하였으며, ’80년대에는 환경, 경쟁정책 등의 문제제기를 통해 UR의 기반을 제공한 바 있다.상기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각 회원국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정보이다. 특히 문제의 실체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많은 통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OECD는 회원국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회원국이 지켜야 할 매우 중대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OECD 기본협약 제3조 (a) 항에 의하면 “회원국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기구의 임무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이행절차중 통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통계국의 주요업무는 첫째 OECD내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급하고 둘째 EU. UN.IMF 둥 타 국제기구의 통계부서와 협력하여 국제적 통계기준의 제정 및 분류방안을 개발하고 셋째,OECD내 통계활동의 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일이다.OECD내의 통계관련 협조체제로 통계정책그룹(SPG ; Statistical Policy Group)이 있다. 이 그룹은 통계국장이 의장이 되어 OECD내 통계관련 부서들의 모임을 년 10여차례 주관하며 통계국이 SPG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SPG는 OECD의 통계관련 기준 설정작업을 추진하고 회원국들간의 통계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킴으로써 OECD 내 통계전문가 사이에 하나의 공동체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최근 OECD 에의 회원국 가입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가입 신청국가의 통계현황을 가입 승인전에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OECD 의 활동이 훌륭한 통계가 없이는 제대로 기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계에 관한 회원국의무에 관한 지침이 준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에서 채택한 공식적 통계의 기본원칙이 지침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에 제시된 OECD 가입 이행절차에도 우리나라 통계가 OECD에서 이용되는 기준과 부합되는지 점검하고 현재 작성되는 통계자료의 질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OECD의 통계활동의 중심은 26 개의 각 분야별 위원회 및 각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그룹이다. 과학기술통계지표활동은 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산업위원회(IC;Industrial Committee) 및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 (CICCP; Committee for Infonn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Policy) 와 폭넓게 협조하고 있다. CSTP 및 IC의 지휘 · 자문에 따라 사무국내에서 과학기술지표개발을 전담하는 실무부서 는 과학기 술산업국(D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산하에 있는 경제분석·통계과(EAS;Economic Analsis and Statistics Division) 이다. 그리고 각 위원회는 국제비교차원에서 연계를 강화하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각국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전문가 그룹(Working Group)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CSTP에 설치된 통계지표 전문가그룹은 과학기술지표 전문가그룹(NESTI; the Group of 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으로서 과학기술통계지표의 개발과 국제기준설정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CSTP에 ‘94년 9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NESTI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第2節 主要活動OECD 의 과학기술통계지표에 관한 활동은 국제비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실적으로 매우 상이한 틀 속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전략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국제비교의 방법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국제비교는 특히 국가간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제도적 ? 조직적인 요인들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OECD의 핵심적인 통계지표개발 활동은 국제비교가능성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따라서 OECD가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제반 과학기술통계지표작성에 필요한 표준적인 지침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별로 작성된 통계지표를 보완 ·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지표보고서를 발간할 뿐아니라 이러한 기초통계 및 지표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적 이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과학기술지표개발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OECD 는 과학기술통계지표를 l 차 레벨 D.B.와 2차 레벨 D.B. 로 구분하여 수집 · 작성하고 있다. 전자는 산업통계 및 통상적인 과학기술통계 등 기초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후자는 과학-기술-산업 간의 연계를 파악하거나 기술혁신, 경쟁력 및 과학기술성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1 차 자료를 체계화한 것이다.1차 레벨 D.B. 는 분석작업을 위해 곧바로 사용하기에는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분류체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 및 보정작업을 필요로 한다. 특정한 분석목적을 위해서는 2차 레벨 D.B. 를 구축하고 있다.OECD 에 있어서 수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및 산업관련 통계의 현재 수집 내용 및 향후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l 차 레벨 D.B. 의 대표적인 것은 산엽별로 생산고용, 무역 등의 기초자료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활동통계로, OECD 의 Annual Review of Industry 라는 분석보고서 작성 에 핵심 적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관련통계에 있어서 기업형태의 구분이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되어 있으나 기술집약도에 따른 새로운 기업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기술변화가 급격한 정보 · 통신산업의 경우에는 곧 이를 감안한 새로운 통계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1차 레벨 D.B. 에 속하는 과학기술통계는 연구추체별로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성과 등에 관한 1 차 통계를 수록한 BSTS(Basic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tics) 이다.BSTS 의 향후 방향은 기업부문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자료 보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기술무역통계와 산엽별 특허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1990년에 중단된 ICC D.B(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D.BJ을 다시 구축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인력지표에 대해서는 인력의 공급, 활용 및 수요를 포괄하는 full-scale D.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인력의 고용, 해고, 은퇴 등을 포함하여 인종구성, 교육수준, 여성활동정도, 산업 및 기술분야간의 인력이동 등에 관한 지표를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의 진전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서 해외직접투자, 공동모험투자, 기업 간 전략적 동맹 및 공동연구협정 등에 관한 D.B. 를 구축할 예정이다.기업들의 경쟁력변화 및 경쟁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개별 기업별 자료수집계획은 풍부한 분석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회원국 정부가 아닌 민간기엽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태이다.한편 2차 레벨 D.B. 의 개발동향은 다음과 같다.2차 레벨 D.B. 의 개발목적은 제기되는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관한 분석과 국제비교분석을 위한 기반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2차 레벨 D.B. 는 1 차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형태와 복잡한 모델분석을 목적으로 변수들을 재분류하고 보정하여 체계화한 형태로 구분된다.전자의 형태로는 1차 레벨 D .B.인 BSTS자료를 토대로 정책의사 결정자가 자주 사용하는 핵심적인 통계와 특별한 의미를 갖는 배율 및 구성 비 등의 지 표를 종합하여 정 리 한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7} 있다<표 2>. 후자의 형태는 OECD가 1988년부터 시작한 ST AN(Structural Analysis)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주로 과학 기술 산업-무역을 연결시켜 분석할 수도 있도록 체계화한 D.B. 로 25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체계화한 것이다. STAN 프로그램은 세가지의 기본적인 요소인 DB구축, 국제비교지표개발 및 일련의 분석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OECD에서 구축한 STAN D.B. 의 예로는 산업구조, 기업의 ‘연구개발통계, 무역통계, 산업연관표의 네가지 자료를 1~} 레벨 DB로부터 추출하여 통합시킨 것을 들 수 있다.1) 이 DB 의 특정은 모든 자료를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과학기술투자와 산업성과를 연결시켜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과학 기술력, 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산업구조변화에 관한 분석작업을 위한 새로운 국제비교지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프로젝토의 성과는 Outlooks, Reviews 등의 이름으로 발간되는 분석보고서 작성에 활용되게 된다. 최근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성장요인에 관한 지표를 발표한 보고서 인 “Structural Change and Industrial Performance" (OECD, 1992) 가 있으며, 이 작업은 연구개발투자가 중간재 및 자본재에 체화됨으로써 일어나는 기술확산 현상, 서비스부문과 제조업분야간의 기술적 연관관계, 과학기술이 무역거래의 구조,에너지소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과 산업 ? 경제 · 환경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작엽으로 확대될 계획이다.OECD가 구축중인 다른 하나의 STAN DB로는 학술연구에 관한 것으로 AcademicSTAN DB는 것이 있다. 이는 관련된 기존의 1 차 레벨 D:B.로부터 수집된 학술연구투자, 과학자수, 공학자수, 대학 ? 대학원 졸업생, 학술연구성과 등에 관한 자료를 통일된 학술분야의 분류체계로 정비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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