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저작시기 1994.01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25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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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장진규, 정성철, 김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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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냉전의 종식과 이념 중심의 양극체제가 붕괴된 이후 세계질서를 결정짓는 힘이 정치력 · 군사력으로부터 경제력 · 기술력으로 옮아감에 따라, 기술과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기술혁신 또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要請라는 논의는 상식 수준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과거에 통용되던 규범과 질서는 무너지고 대신 새로운 국제경제.기술환경이 형성되고 있으며(박용태, 1992),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과학기술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다.이와 함께 한 국가(내지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기술혁신의 속도 및 그에 기초한 경쟁력의 확보 여부는 단순히 연구개발활동에 투입된 자원의 量的인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기술혁신의 全과정과 관련된 조직과 제도 등 이른바 국가혁신체제(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또한 많이 지적되고 있다 (Freeman, 1987, Nelson, 1990).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기술이 창출되고 확산되는 과정 그 자체와 이에 연계된 조직 및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기술혁신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기술혁신이 누적적(cumulative)이고 점진적(evolutionary)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본다면 이같은 시각의 변화는 과학기술정책 혹은 기술혁신정책이 단순히 과학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치중하는 연구개발정책 (R&D policy) 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즉 기술혁신과정을 단순히 ‘기술’만 작용하는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기술에 더하여 기술혁신의 주체인 기업 및 경제환경이라는 3 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순히 연구개발 (R&D) 위주로만 운영되는 과학기술정책은 기술혁신의 성과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부적절한 자원배분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와 함께 기술혁신 문제는 그 자체가 워낙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다루는 분야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연구방법론이 옳다 혹은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 기술혁신 문제를 다루는 많은 학자 혹은 연구자들 중에는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방법, 특히 신고전학파적인 접근방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 따르면 신고전학파의 생산성 변화 분석방법은 기술혁신의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큰 약점이 된다는 것이다.또한 신고전학파가 기술혁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제하고 있는 여러 가정들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정책적인 견지에서, 이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일방적인 기술지식의 공급만으로는 기술혁신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술지식이 생산현장에서 효율적 ·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확산되는 이른바 혁신의 全週期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주요 국가의 정부들이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단순한 전통적 투자대안들 간의 자원배분을 재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기술혁신의 주기상에서 자국의 장단점을 분석한 바탕 위에 수립되는 경향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본 연구의 시각 역시 이같은 견해를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서두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본적인 검증작업이 실시되지 못했으므로,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연구개발투자와 그 경제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작업을 시도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즉 수출주도적이고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주요기술의 대부분을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 이를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근래 보호무역주의 확대 경향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기술이전 기피도 한층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체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즉 연구개발투자가 기업, 더 나아가 전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산업에서 개발된 연구개발투자의 성과가 해당산업 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이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직.간접 효과 분석, 즉 산업별로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간에 과연 어떤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아울러 여타 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어느 특정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른바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는 어느 정도인가도 역시 각 산업별로 실증분석하였으며, 동시에 전산업 차원의 경제효과와 기업 차원의 경제효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개별 산업 차원의 경제효과와 함께 종합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먼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투자의 추이와 현황을 논의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기술변화의 상당부분은 의도적인 경제적 투자활동의 산물이며, 기술진보를 위한 경제적 투자활동은 곧 연구개발투자이다.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는 ’ 80 년대부터 비약적인 증가세를 나타냄으로써 그 이전의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60 년대와 ’70 년대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연구개발투자 실적에 비해 ’80 년대 초의 연구개발투자는 금액 기준으로 5천 억 원을 넘어섰으며 국민총생산 대비 비율로도 1% 를 상회함으로써(1982 년 기준), 그 이전까지와는 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91 년 현재 연구개발투자액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4조 1,584억 원, 국민총생산 대비 2.02% 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그러나 ’80 년대를 통해 연구개발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은 기술선진국들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뒤처져 있음도 지적되었다. 즉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절대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규모는 미국의 1/28, 일본의 1/15, 독일의 1/8, 영국의 1/4 수준에 불과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통계자료인 연구개발스톡의 개념과 추계과정을 다루었다. 즉 연구개발투자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별로 지출된 연구개발투자액에 관한 정보만으로서는 부족하며, 그 연구개발투자액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축적되어 형성된 연구개발스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연구개발스톡에 관해서 먼저 그 개념과 추계방법을 알아보고 난 다음, 이를 실제로 추계하였다. 실제 추계 결과 1991 년 현재 제조업 전체의 연구개발스톡은 198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약 5 조 6 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2~1991 년 기간중 제조업 전체의 연구개발스톡은 약 13.8배나 증가했으며, 더욱이 1980 년대 후반부터는 빠른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산업별로는 전기·전자산업이 1991년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연구개발스톡의 약 40% 라는 압도적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분석기간중 이들 산업은 매년 50% 이상의 증가율을 시현함으로써, 제조업 전체의 연구개발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991년 현재 수송기기산업(8 천 억 원), 일반기계산업(5천 4백 억 원), 기타화학산업(4천 1백 억 원) 등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스톡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반면에 목재·제지산업(140억 원), 석유·석탄제품산업(180억 원), 기타 제조업(320 억원) 등은 연구개발 활동의 절대규모 및 증가율 양 측면에서 다소 저조하였다. 4 장에서 8 장까지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제효과를 전산업, 산업(제조업), 기업으로 나누어 계량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했다. 먼저 4 장에서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투자의 산업성장 기여도를 분석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것처럼 연구개발투자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성장 기여도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 방법으로서 전통적인 생산함수의 틀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이때 특히 주의할 점으로서 생산함수가 각 산업별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추정치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음도 지적되곤 한다. 4 장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함수를 사용하되 Hayami and Ruttan(1970, 1985) 이 제안했던 meta-production function의 기법을 도입,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982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 전산업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10.9% 인데, 그 중 노동의 기여도가 3.2% , 물적자본의 기여도가 5.9% , 연구개발스톡의 기여도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비체화된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0.3% 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GDP 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가 29.4%, 물적자본의 기여도가 54.1% , 연구개발스톡의 기여도가 13.8% , 비체화된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2.7% 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중 연구개발스톡과 비체화된 기술진보의 효과를 합하여 기술에 의한 기여도라고 평가한다면 그 기여율은 16.5% 에 이르고 있으므로, 기존 연구결과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의 성격상 추정된 기술요인의 기여도 중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5 장/및 6 장에서 다루어진 산업간 직·간접 생산성 효과의 분석에 맞추어지고 있다. 5 장과 6 장에서는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이용하여 산업 차원에서 본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분석했는데, 먼저 5장에서는 동태 모형(Dynamic Model)을 사용하여 제조업의 14 개 산업을 대상으로 1983 년부터 1987 년까지의 자체 연구개발효과 및 여타 산업들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연구개발 파급효과를 연도별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내에 적절한 관련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되는 연구로서 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한 예는 장진규(1 992) 의 연구 정도를 들 수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태 모형(static model)을 사용했던 장진규(1 992) 와는 달리 동태 모형(dynamic model)을 이용함으로써 모형의 개량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양쪽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장진규(1 992) 가 사용한 분석방법과 대상 및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추정 결과를 장진규(1992)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선 연구개발 파급변수의 경우 정태 모형(0.4%)에 비해서, 동태 모형에서의 비용절감효과는 평균 0.6% 로 약 1. 5 배 가량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태 모형(1. 8%)에 비해서 동태 모형 (0.5 %)의 비용절감효과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연구개발스톡이 증가할 때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정비용문제를 정태 모형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 연구개발의 효과가 과대평가된 때문으로 해석된다.산업별 효과를 살펴보면 전기 · 전자, 일반기계, 수송기계 등 3 개 산업에서 연구개발 파급효과 및 자체 연구개발 효과의 양쪽이 모두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진규(1992) 에서 도출된 결과와도 거의 유사하다. 이밖에 음식료와 화학제품, 조립금속 등 37개 산업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파급효과 및 자체 연구개발의 효과가 앞의 3개 산업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목재·가구, 종이·인쇄출판, 석유정제·석탄, 정밀기계 등의 경우에는 두 가지 효과가 모두 별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 파급효과와 자체 연구개발 사이에 상호보완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대체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 연구개발스톡과 파변수 간의 장기탄력성을 구해본 결과는 負(-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전체평균으로 본 양자 간의 관계는 대체관계로 해석된다. 또한 연구개발 파급효과와 물적자산 간의 관계가 어떤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제조업 전체의 평균적인 물적자본과 파급변수 간의 장기탄력성을 구해본 결과,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正(+ )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 연구개발의 효과가 커짐에 따라서 이를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물적자산에의 투자가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같은 5 장의 분석에서는 여타 산업들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파급 효과의 경우 그 合計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우기 여타 산업으로 흘러 나가는 파급효과는 포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6 장에서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개개 산업 별로 모두 포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형 (Network Model)을 개발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연구개발스톡의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6 장에서는 원래 제조업을 18 개 산업분야별로 분류하여 각 산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네트워크 모형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틀의 수에 비해 자료의 수가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이 때문에 부득이 18 개 산업분야를 두 개 내지 세 개씩 묶어 8 개 산업군으로 재분류한 다음 각 산업군에 대해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pooling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1 산업군(음식료, 가구, 종이 · 인쇄출판), 2 산업군(섬유, 기타제조업 ), 3 산업군(비금속광물, 1차금속)들은 여타 산업군들에 파급효과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여타 산업군들로부터의 파급효과를 크게 받는 산업군틀은 1 산업군(음식료, 목재가구, 종이· 인쇄출판), 4 산업군(산업용화학, 기타화학), 7 산업군(수송기계, 일반기계, 조립금속)들임을 알 수 있었다. 산업 별로 1982 년부터 1990 년까지 9 년 동안의 사적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4 산업군(산업용화학, 기타화학)이 0 .44 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8 산업군(전기.전자, 정밀기기)과 7 산업군(수송기계, 일반기계, 조립금속)에서 각각 0.29,6 산업군(석유정제, 석탄)에서 0.23 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러나 사회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이같은 산업별 순서가 다소 뒤바뀌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8 산업군(전기 · 전자, 정밀기기)과 7 산업군(수송기계, 일반기계, 조립금속)의 사회적 수익률이 2 를 넘어서며 여타 산업군들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4산업군(산업용화학, 기타화학)의 사회적 수익률은 1 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8 산업군(전기·전자, 정밀기기)의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수익률과 무려 10배 가량의 격차를 보이면서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8 산업군이 여타 산업군에 미치는 연구개발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군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4 산업군(산업용화학, 기타화학)은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두가지 모두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규모의 격차는 두 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 산업군(수송기계, 일반기계, 조립금속)의 경우에도 8 산업군에 필적할 만큼 높은 사회적 수익률(2.03)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파급효과를 받는 receiving 산업군이 두개 산업군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대적으로 8 산업군의 경우에는 사회적 수익률의 절대 크기도 크지만, 파급효과를 거의 전산업에 걸쳐 골고루 퍼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하겠다.제 7 장과 제 8 장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본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분석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효과를 분석할 때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 있는 연구개발투자의 통계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협조를 얻어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102개 기업의 통계자료를 모자료로 활용해서 717R 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생산함수와 Translog 비용함수의 두 가지이다.먼저 7 장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수익의 가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대상기업들을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 대상기업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혁신기업들은 비혁신기업들에 비해 8 배에 가까운 연구개발스톡 탄성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모형의 추정 결과 μ 의 값이 l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717R 기업들이「규모에 대한 수익체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 J 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때 혁신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 탄성치가 0.124, 비혁신기업들의 경우 0.016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혁신기업들의 생산의 연구개발 탄성치가 약 8 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기업의 연구개발 탄성치는 약 0.05 로서, 앞서 4 장에서 구한 연구개발 탄성치 0.06 과 거의 유사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다음 8장에서는 앞서 7장에서 사용했던 71 개 기업의 자료를 산업별로 분류해 분석했는데, 분석의 편의를 위해 표본기업 수가 지나치게 적은 산업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들을 4개 산업군으로 묶어 재분류했다. 이들 4개 산업군에 대하여 각 산업군별로 자체 연구개발 탄성치 및 연구개발 파급변수 탄성치를 구해 비교했으며, 또한 각 산업군별로 노동수요의 편기효과도 추정, 비교했다. 그 결과 4 개산업군 모두에 있어 타 기업들로부터의 연구개발파급의 생산비 탄성 치가 자체 연구개발투자 탄성치에 비해 약 3 배에서 12배 정도까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산엽간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들이 모두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연구개발 파급효과가 자체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산업자료에 의한 분석결과도 연구개발 파급에 의한 탄성치가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탄성치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났다.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첫째, ’80 년대 들어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급증하고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역시 그 이전(주로 ’70 년대)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단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의 성격상 추정된 기술의 기여도 중에는「규모의 경제」 효과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주의를 요한다.둘째, 자체 연구개발 효과와 연구개발 파급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연구개발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자간에는 상호대체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연구개발 파급효과는 여타 산업의 생산비를 하락시키거나, 요소수요상 편기를 유발하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셋째, 자체 연구개발 효과 및 연구개발 파급효과는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파급효과 및 자체 연구개발 효과의 양쪽이 모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으로서는 전기 · 전자, 일반기계, 수송기계 등 3 개 산업을 들 수 있다.넷째,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사적 수익률은 산업용 화학과 기타 화학산업이, 사회적 수익률은 전기 · 전자, 정밀기기와 수송기계, 일반기계, 조립금속 산업 등이 각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와 정밀기기의 사회적 수익률은 사적 수익률의 10 배에 이르고 있으며, 파급효과 또한 전산업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외국의 분석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한국의 제반 경제.사회환경을 반영한 분석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와 사회환경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같은 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 관련 통계자료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박병무, 1988).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새로운 형태의 모형을 다양하게 도입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과거의 연구들(장진규, 1992 등)에 비하면 모형의 개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같은 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분야의 연구 결과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온 일본과 미국의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계획에 직접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연구 결과가 축적된 경우는 없는 것도 분석의 방법이나 자료상 제약이 많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기술진보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정비가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및 혁신 문제를 다루어 온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통계자료틀을 구해 사용했는바, 산업분류의 불일치 및 개념상의 흔돈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의 통계로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체계의 정비마저도 미흡한 경우가 연구과정 전반을 통해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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