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교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외교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1994.01 |등록일 2015.12.24 | 최종수정일 2018.11.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66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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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정책연구
저자명 : 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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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지난 30여년 동안 급속한 발탈을 지속해 온 現代技術은 국제사회 전반은 물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대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국가간의 상호 의존성을 중대시킴으로써 모든 국제 문제(무역, 환경, 군비 축소, 에너지, 통신, 우주항공)를 世界化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탈냉전 이후에 나타난 정치 경제적 특성(군사안보에 대한 축소된 관심과 치열해져 가는 경제 경쟁)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국제 경제 질서가 技術중심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선진 열강들은 자국의 국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선택적인 핵심 기술 개발 및 보호 정책에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技術觀權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 기술 환경의 변화는 국제 기술 협력 정책 전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 주요 의미 중의 하나는 오늘날 국제 기술 협력 정잭을 추진하는 데 있어 外交기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국의 기술개발이 타국의 경제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現代技術의 特性을 감안할 때 한나라의 기술개발 보호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증대는 곧바로 국가간의 外交관계로 발전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국제기술 협력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기술협력 정책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심체가 결여된 채, 기존의 기술협력 정잭 틀 속에서 對外관련부서들이 산발적으로 정잭을 추진함에 따라 전문성 결여 및 外交能力의 한계는 물론 관련 부처간의 이기주의 현상으로 정책에 일관성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이러한 국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위치를 가늠하는 신국제 경제 질서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술 협력 정책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外交기능과 관련 부처의 대외 기술협력 활동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이 보강된 과학기술 외교정책과 추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특히 세계안보(지구환경)가 이념문제화 되어 감에 따라 技術과 外交의 연계성이 심화되어가는 시기에 大統領이 지난 93년 5월에 공식 발표한 ’新外交’의 5가지 기조(세계화, 다변화, 다원화, 지역협력, 미래 지향)가 과학기술 외교 정책수립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하겠다. 왜냐하면 新外交의 기본 목표가 오는 21C의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 통일한국이 세계안보(환경보호)의 보장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시에 선진경제도 이룩한 대표적인 role model 로서 지구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매개역할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볼 때, 그 외교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技術이 신외교정책의 핵심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新外交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우선 기술과 외교 활동이 서로 상호 연관되는 정책이슈틀(환경기술협력문제, 산업핵심기술이전문제, 핵에너지핵심기술개발문제, 고속전철기술이전문제, 통신기술개발문제, 우주항공기술협력문제, 군민겸용기술개발문제 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외교정책 및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주무·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과정의 효율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요 기술선진국들(미국, 일본)의 과학기술 외교정책의 주요사례와 추진체제의 주요 메카니즘과 기능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 .. 新外交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여 과학기술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본 연구는 기술이 국력의 핵심요소로 동장함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기술환경에 과학기술 협력정책이 능동적인 자세로 대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部處차원의 과학기술 외교정책에서 앤J部處차원의 과학기술 외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였다.따라서 구체적인 정잭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미시적이고 심층적인 접근방법보다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정책틀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실행적인 차원보다는 탐색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된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연구의 중심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2 장에서는 과학기술 외교정잭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기술환경의 변화와 기술 자체의 변화요인똘을 분석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외교정책 이슈의 분류를 통해 주된 정잭적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정책의 추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제 3, 4, 5 장에서는 보다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기술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과학기술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정책체제와 특정에 대해 정책결정 메카니즘과 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러고 제 6 장에서는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정잭의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가 바람직한 과학기술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마지막으로 제 7 장에서는 이상의 종합적인 분석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과학기술 외교정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틀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체제를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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